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호 참여필자] 김민관 김소진 김아영 김영글 김재환 김호진 모세환 문미희 박정현 박주영 박지선 백소망 성낙경 손옥주 용해숙 유상진 윤여..

최근 정부의 문화정책공약과 전망에 관한 두 개의 짧은 원고를 의뢰받고 썼다. 어차피 같은 주제이고 청탁받은 분량도 엇비슷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내용도 있었지만 똑같은 원고는 아니었다. 같은 원고를 두 군데에 줄 수 없다는 윤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원고가 쓰였던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원고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쓰여졌던 것이라 주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면 두 번째 원고는 새 정부 출범 직후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지향점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역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니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화정책의 흐름은 21세기 이후, ..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언급은 국정목표3 사회 분야의 과제 중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②] 공공미술은 하청사업인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③]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책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④] 공공미술의 공공성: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 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안녕하신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⑥] 간주곡: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이상한 기원- 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술뉴딜’?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⑦] 간주곡: 공공미술이라는 제도화된 정책시장의 등장, ‘도시갤러리’에서 ‘서울은 미술관’까지 - 서울시 공공미술 제도화 탐구 여전히 미궁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

정부 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 내 문화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68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공보와 문화가 한 부처에 동거해왔다. 공보와 문화행정의 분리는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에 이루어진다. 공보처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독립 부처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 독립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된다. 이후 ‘청소년국’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관장 업무가 빠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비롯된다. 이때 국정홍보처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 업무, 인력을 고스란히 문체부로 이관..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9호 참여필자] 강구민, 김남수, 김영현, 김재상, 김지수, 나보리, 모형오, 서영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무국. 서지혜, 송경동, 송원..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런 코너를 만든 의도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보자는 것일 게다. 그리고 그 분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의 책이 좋겠다는 것이 편집진의 요청이었다. 그런 청탁에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을 충실히 소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인수위가 활동 중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새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선 등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책 선거 실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문화분야로 한정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거 당시 두 후보 모두 문화분야 공약을 발표했지만, 비전도 관심을 끄는 사업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후, 사회적 어젠더로서 문화정책은, 그것이 비록 ‘포장지’에 불과할 뿐었을지라도, 언급조차 사라졌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블랙리스트 실행이었습니다. 제19대 대..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⑤] 제18대 대선 그리고 이후, 문화정책의 퇴행과 담론장의 침체 약 사반세기 정도의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문화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소소한 작업을 지난 몇 달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면한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대신 되돌아보기를 했던 것이 누군가에는 한가하거..

분야, 지역, 세대, 장르 등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었다. 답변을 보내온 30명이 꼽은 과제를 살펴보면, 각양각색의 구체적 의제들이 펼쳐진다.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①] 30인의 제안") 예를 들어 지역문화활성화를 많은 이들이 과제로 꼽았지만 과제에 대한 각자의 설명을 보면 각각 또 다른 현장이 펼쳐진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겪는 정책적 고민들을 살펴볼 수 있다. 권단은 지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격차 해소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 예술단체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화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한 농촌의 경우, ‘찾아가는’ 류의 순회 행사가 과연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마찬가지로 허선희는 지역문화활성..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대선 이후 새정부의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승진, 고윤정, 권단, 김기일, 류성효, 문재길, 박선영, 백기영, 서정민갑, 성상민, 성연주, 안병호, 양혜원, 오정은, 유인수, 이완, 이원재, 이인복, 이진희, 임인자, 정기황, 정찬일, 천재현, 최선영, 탁정아, 한상훈, 한성근, 허선희, 홍명교, 홍태림 ..

지난해 11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고 선거가 본격화되던 때 시작한 "대선특집: 국가주의와 문화정책"이 지난주 다섯 번째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공약과 집권 후 문화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선거 기간 발표되는 공약이 그저 빈 약속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했던 예술가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지만, 후보 시절의 공약은 "문화가 있는 삶"을 내걸고 문화정책 분야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공약과 집권 후 실행의 넓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간극은 위헌, 위법한 범죄..

1973년에 출범한 독임제 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05년에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로 전환되었다. 32년간 지속된 관성을 돌파하여 이러한 전환을 만들어낸 것은 정치권의 의지보다 여러 예술단체와 몇 천 명에 이르는 예술인의 조직된 의지가 더 결정적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예술위가 그동안 예술 현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떤 답이 되돌아올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술위가 예술인 중심의 합의제 기구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며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코비전 2010에도 명시했던 공공성..

올해 2월 ‘프로젝트 영도’의 공공미술 공론장 사전 퍼포먼스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장은 한 동안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SNS를 뒤흔들었다. 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기획자나 예술가들,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를 달구었다. 공공미술과 관련한 논의는 이화동에서 벽화가 지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도가 아니라면 대중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지 않았던 터라 이번 일은 무척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지만, 대략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냉정한 진단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으로 진..

“죄송하시만 청구하신 정보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문서가 결국은 부존재라는 안내였다. 요청한 자료는 2016년 이후 초기의 거의 모든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근거가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시장보고(서울시, 15. 7. 10.)이다. 실무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없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웠다. 온라인 상에서 공공미술을 키워드로 삼아 살펴보면 반드시 피해 갈 수 없는 보따리가 두 뭉치 있다. 하나는 지난 회에서 다루었던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다.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6년에 도시갤러리 프..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나칠 정도의 친기업적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 인권이 악화되고 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한국 문화정책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격변했던 시기였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최초의 민주 정부라는 타이틀은 사회정책 전반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일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적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라는 현실 조건 속에 오랫동안 매우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이런 변화는 매우 시급하고 ..

지난 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는 “제10회 일본 희곡낭독공연”이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출가, 비평가, 극장 관계자가 모여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극을 돌아보는 발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극 제작 환경은 다르지만 팬데믹의 충격은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극장이 폐쇄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서 개막한 공연을 찾아와 준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 그러나 다른 한편 ‘좋아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인터넷의 공격적인 여론 등 한일 양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라이케이타와 안경모 두 연출가는 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팬데믹 초기처럼 극..

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측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측정의 역사』(로버트 P. 크리스, 노승영 역, 에이도스2012. 원제 “World in the Balance” (2011년))는 문화예술이나 그에 대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측정이란 단어는 측정의 도구, 기준, 척도, 평가 등의 어휘들이 꼬리잡기 하듯이 연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정책 업무를 하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