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준)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원옥(문화연구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사회로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 ‘예술인 권리보장정책, 실행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발제가 있었고, 고경일(상명대 교수, 우리만화연대), 이양구(연극연출가), 이윤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경동(시인, 한국작가회의). 신민준(미술작가,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퇴행과 과잉 “윤석열 정부 문화..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꽤 되었지만 문화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낀다. 물론 다양한 정책가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정의들이 이뤄져 있긴 하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권력기구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입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모두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지역으로 이관된 이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하 지특)과 꿈다락문화예술학교(이하 꿈다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몇몇 지역의 심사와 컨설팅에 관여하는 동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여러 담당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연히 전체 지역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원고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쓰는 셈이다. 물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해마다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아르떼365 "지역문화에술교육 현황") 이 자료에는 17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후 개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역명으로만 표기)의 전반적인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사업이 모두..

낯선 사업이 눈에 띄면 그 기원을 쫓는다. 해당 사업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지난 5월 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라 칭함)에서 발표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결과 발표가 그렇다. 예비 예술인라는 개념도 낯설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이 예술예술인 지원사업인지, 예술대학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인지 모호해서 그렇다. 예비예술인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문제는 대개가 기존의 예술대학이나 예술단체에 있을 텐데, 다시 사업의 지원체계에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매개로 사업구조를 만들다니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전공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 예비-ooo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전공별 취업율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서열화를..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지난 5일 인사동 코트에서는 “제0회 서울 예술인 회의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이상반응 진단과 처방’”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내내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들고 나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적지 않음에도, 때로는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일 때에도 이만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예술청 운영 과정에 연루된 현장이 그만큼 폭넓게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과정을 지켜보아왔던 1인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 전날 임기가 종료된 예술청 공동운영단 민간위촉..

관련 글 (33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_ 김소연 (34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_ 김상철 (35호) [칼럼] 아르코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과제들_ 김상철 (35호) [칼럼] 한국 예술지원조직의 오랜 문제들 ①_ 염신규 정책이나 제도는 그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의 배경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책을 강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로 입증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

‘2023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시상식이 3월 31일 전남 광양에서 열렸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행사다. 올해는 김태유 진한컴퍼니 대표, 이유미 인디053 마을문화팀장 두 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각각 진해와 칠곡에서 활동 중인 두 사람 외에도 춘천 소양하다의 윤한 대표, 나주 신혜빈 독립기획자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수상자와 후보들의 면면에서 보듯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는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발굴하고 응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아니, 발굴이란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자들은 유적지처럼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동하는 존재들이니까. 그저 운이 좋아 문화예술계의 한켠에서 살아남았고 나름의 기반을 다지게 된 이들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후속 ..

지난 3월 11일, 의 작화를 맡았던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화로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많은 시간 사랑을 받은 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는 꾸준히 의 부당한 계약으로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여러 차례 남긴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창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던 2004년, 본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을 활용한 만화책을 내기로 계약을 맺은 형설출판사(이하 형설)가 원..

관련글 (35호)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은 불가능한 꿈인가-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_ 안태호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역의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파행적인 일들 있었다. 대체로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및 업무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에 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유사한 환경이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 장의 의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 이사회의 의견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장의 사적 기구가 아니지만 드러나는 적지 않은 모습들에서는 공공..

관련링크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찍 깨어났습니다. 다시 이어서 일을 하다가 생각은 뚝 끊어지고 그럴 때면 SNS 창을 들여다보게 되죠.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 한밤중에 올렸던 글들을 봅니다. 혼잣말 같은 여러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어떤 글이 목구멍 가시처럼 탁 걸립니다. 지인의 글입니다. 아마 그이를 잘 모른다면 어느 밤의 상념이려니 하고 지나치겠지만, 그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그이는 전임 대표가 추진하던 새로운 협업조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뀐 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협업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가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치면서 갈등..

2022년 하반기부터 들려오는 지역문화재단의 동향이 심상찮다. 대부분 6월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독립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등의 이슈를 마주해 왔다. 시간이 지나고 기관운영의 노하우가 쌓여가면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들이 점차 방향을 찾아나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현장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여기에 거론한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언급된 사례들 외에도 기관통합 문제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잠복해 있거나 진행 중이다. 사례1. 시장님이 대표가 됐어요 - A재단의 경우 2022년 9월 A재단의 새 대표이사가 선임..

관련 글 (33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_ 김소연 (34호)[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_ 김상철 (35호) [칼럼] 한국 예술지원조직의 오랜 문제들 ① _ 염신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결론 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공적인 장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상당히 생각의 결이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대개 마무리는 그렇게 된다. 우주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처럼 중요하지만 정작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너무나 미미해서 그저 이야기를 할 뿐인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기엔 아르코라는 대상은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다고, 수십 번이나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 기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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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이 발표된 데에 이어 26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정책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정의 과정을 생각할 때, 각 위원회 신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논평’조차 미미한 것은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지난 해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할 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참여를 고사한 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새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음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보면 기존의 과제, 가치, 사업의 울궈..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4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2조의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약칭: )이 제정되었다. 제정되기 약 10년 전인 2011년 11월 17일에 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도 폭넓은 범주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지만, ‘예술인(가)의 권리’를 법률명에 명시하고..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되기 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동된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서 촉발하여 광화문 촛불집회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나선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와 광장극장블랙텐트 공연들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들로 집결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 이어졌다. 그와 함께 추진된 제정이 이 지난 2022년에 완료되었다. 그중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 지난 1월에 구성되었으니 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