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찻잔 속의 논란이 될 듯하다. 최초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 탄생한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는 쉽게 사그라들었다.. 지난 칼럼을 통해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시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 이 글은 신임 위원회 구성 상의 한계를 재차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상을 수용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이상현상으로 수용하는, 혹은 수용하지 않는 계(world)의 문제를 주요한 논제로 한다. 무관심, 방관, 두고 보기, 수동적 수용 등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일방향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새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8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갸웃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해서 보자면 새정부가 들어서긴 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차’ 수상작 선정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국가기념식’에서 행안부의 이랑 교체 지시 등 검열사건들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정부가 들어섰다는데 대체 이 정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건들만 불거지고 있는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 보고 더욱 찬찬히 보고 더 깊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호에는 두 편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이슈] 상충하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예술지원기관을 표방하면서 지난 2005년 출범했다. 당시 초대 위원장에 김병익 문학평론가가 선출되었는데, 자율적 협의기구라는 기관의 미션에 비추어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법규에 따른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호선제가 폐지되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전락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정부 부처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발표한다. 업무계획은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건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과제라는 것이 단기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년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의 업무계획은 그런 점에서 해당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공식 자료이다. 현 정부는 출범한 해인 2022년 7월에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1월 초에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예산과 맞물린다는 점..

지난 1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발의 예정인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마련한 김나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임인자 민관협치TF 부위원장, 정윤희 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김화순 작가와 김소진 큐레이터, 장도국 민관협치 TF 위원과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이 참여했다. (*관련한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인자 부위원장은 각 조항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윤희 위원은 정부 차원의 입법 과정과 법 제정 이후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조례 제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연 1회 정도로 머물..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미키7』을 읽은 계기는 SF 장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이 준비하는 영화의 원작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일지 선뜻 감이 오지 않는데, 사람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7이란 숫자가 아직 어색하다. 그럼 암호명? 혹시 로봇? 비밀 프로젝트? 어떤 기기나 소프트웨어, 또는 우주선의 명칭?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붙혀진 이름? 태풍과 ..

영국 국립극단이 제작한 는 웨스트엔드에서의 장기 공연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대도시 순회공연, 라이센스 공연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작품이다. 이 작품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데에는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말’과 ‘소년’의 우정에 대한 공감일 터인데, 섬세하고 정교한 말 인형과 인형의 연기가 이 작품에 대한 열광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섬세함과 정교함만은 아니다. 배우와 인형, 인간과 사물이 만들어내는 '말' 연기는 표현 수단이나 스타일을 넘어 인간과 말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의 교감을 그리는 드라마를 관통하며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혹함과 대비되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의 뛰어난 말 인형을 제작하고 인형을 조작한 단체는 핸드스프링퍼펫이다. 비록 는 우리 나라 무대에 직접 오지 못했지만, 공연료가 ..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 [문화정책리뷰]는 ‘대통령 선거’를 내내 다루어 왔습니다.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24호~27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28호~31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행된 기사들입니다. 이렇게 보니 [문화정책리뷰]가 선거에 엄청 열심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리뷰]가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있었던 선거의 여러 과정과 결과, 후보를 정하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들고 지지를 얻어 당락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화정책리뷰] 특집 기사들은 거의 아무런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위원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봄에 진행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에 참여한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현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가로지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김소연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참여: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일시: 2022년 8월 30일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기사보기 맴도는 담론 김소연: 돌아보면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리뷰]는 전환 담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팬데믹과 문화정책”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와 같이 직접 팬데믹과 전환 담론을 언급한 기획이나, 대통령선거 전후에 발행된 “..

“예술을 검열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의 힘을 증언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는 데이비드 프리드버그(David Freedberg)의 말은 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한다. 비극인 것은 한국의 정부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침해함으로써 예술의 힘을 증언하는 측에 섰다는 점이다. 현대의 검열은 임의적인 작품의 변경이나 폐기, 파괴나 예술인 당사자의 신체적 구속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더불어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침묵하도록 하는 영향력의 행사까지 포괄한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지위에 있는 표현의 자유 감시 단체 프리뮤즈(freemuse)가 매년 발표하는 ‘예술적 자유의 상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예술에 대한 검열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

대선 이후 시작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가 이번 호에서 드디어 “100인의 의제”를 발행합니다. 지난 28호(4월 5일 발행) “30인의 의제”를 시작으로 편집위원들과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그렇게 이어져 이 기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백 명의 필자들의 글을 이어가며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새로운 의제는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반복되는 의제는 그만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중요한 의제이지만 엉킨 실타래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키워드들이지만 연결점을 만들어가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획을 처음 발행했던 28호..

30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이어 추가된 현단계 정책의제를 분석했다. 지난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화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구성 요소, 영역 등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참조. 기사보기) 아래 표로 정리한 구분과 항목에 있는 숫자는 특정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견들에 대한 느슨한 지도와 같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는 아니다. 지도는 그 자체로서 특정성과 상호적 관계성이 있..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필자] 2창수⑥ 강구민③ 강승진① 고윤정① 권단① 권혜원⑥ 김기일① 김남수③ 김명순⑥ 김민관④ 김소진④ 김아영④ 김영경⑥ 김영글④ 김영현③ 김재상③ 김재환④ 김지수③ 김지연⑥ 김태현⑥ 김호진④ 김희정⑥ ..

두 차례의 전국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립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선택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것만일까요.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한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아니 자신을 반대한 구성원들까지 자신이 표방하는 정치적 비전과 그 실행에 대해 설득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 때문에 설혹 1표 차이의 당선이더라도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과정이 곧 통합이고 정치가 아닐지요. 새정부의 인선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선자의 당연한 임무인 설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문화분야의 인선도 계속 이어질터인데 어떠한 비전과 원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는 창작, 기획, 정책, 실행 등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9인의 필자들이 현단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각 의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장에서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구체적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기사보기) 이번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정책과 생태계의 구성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구성 요소와 영역을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정책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획은 대선 이후 현단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참여해주신 필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호 참여필자] 김민관 김소진 김아영 김영글 김재환 김호진 모세환 문미희 박정현 박주영 박지선 백소망 성낙경 손옥주 용해숙 유상진 윤여..

최근 정부의 문화정책공약과 전망에 관한 두 개의 짧은 원고를 의뢰받고 썼다. 어차피 같은 주제이고 청탁받은 분량도 엇비슷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내용도 있었지만 똑같은 원고는 아니었다. 같은 원고를 두 군데에 줄 수 없다는 윤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원고가 쓰였던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원고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쓰여졌던 것이라 주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면 두 번째 원고는 새 정부 출범 직후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지향점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역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니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화정책의 흐름은 21세기 이후, ..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언급은 국정목표3 사회 분야의 과제 중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②] 공공미술은 하청사업인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③]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책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④] 공공미술의 공공성: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 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안녕하신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⑥] 간주곡: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이상한 기원- 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술뉴딜’?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⑦] 간주곡: 공공미술이라는 제도화된 정책시장의 등장, ‘도시갤러리’에서 ‘서울은 미술관’까지 - 서울시 공공미술 제도화 탐구 여전히 미궁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

정부 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 내 문화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68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공보와 문화가 한 부처에 동거해왔다. 공보와 문화행정의 분리는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에 이루어진다. 공보처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독립 부처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 독립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된다. 이후 ‘청소년국’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관장 업무가 빠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비롯된다. 이때 국정홍보처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 업무, 인력을 고스란히 문체부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