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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현황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165건입니다. 이 안건들은 대부분 십수 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심의는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분야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보고, 개정안 취지와 발의 의원을 나열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회의 안건의 61번 안건이었고, 제27항부터 제168항까지 142건 법률안이 일괄 상정되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142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소위..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요틴(단두대)에서 왕과 왕비의 목이 떨어졌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프랑스 대혁명 중이던 1793년 1월 21일 파리 혁명광장(현 콩코르드 광장)에서 벌어진 역사적으로 유명한 루이 16세의 처형이다. 기요틴은 본래 사형수의 고통을 덜고 신분의 차별 없는 평등한 처형을 구현할 목적으로 만들..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지난 9월 16일 7개 문화단체들이 공동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문화예술 현장 긴급 토론회 — 예술의 길을 열어야 한다!”를 개최했다.관련정보 바로가기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 개정안의 발의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인 문화부의 태도 등..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수행한 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일이다. 매년 10월경 실시하는 국정감사도 일종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평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는 모니터링과는 다르다. 평가는 평가하는 행위로 ..

예산은 숫자로 만들어지지만 숫자로만 읽을 수는 없다. 돈이 넉넉할 때보다 부족할 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이는지를 보면 한 정부가 어떤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2026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재정문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고,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을 구조조정하면서 취약계층 생계·돌봄, 저출산, 복지·의료, 안전 등을 ‘민생 필수사업’으로..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우선 이 글은 현장 예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둔다. 다만, 나의 소회가 너무 독단적인 생각이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몇몇 기획자와 창작자들(주로 연극 장르 종사자)에게 약간의 의견을 구했다. 지난 9월 16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관한 문화예술 현장 긴급토론회(이하 긴급토론회>..

조계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입법진행현황 바로가기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같은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각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들은 대표 발의자와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각각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다가 시기가 맞물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 때 의원들 간의 논의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각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국회의원 ‘실적’ 때문이라고도 하는군요.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의 근거법이라 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논의와 소통이 없다면, 각 개정안의 위원회 ..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기사: “[이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해설” (김규원) 이 글은 명백히 지난 7월에 조계원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의해서 쓰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화시키고 있는 “문체부 발(發) 예술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관련기사: “[이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해설” (김규원)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과 2007년에 전부개정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제정 이후 약 20년 내외의 기간을 갖고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이번 전부개정안은 아직 ..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보호라는 이름의 폭력 (오은영)검열법 취하 이후에 답해야 하는 질문: 자기 책임의 논리를 위해 (김상철)법은 멀고 놀이는 가깝다 (한상훈) ‘혐오음원방지법’ 철회가 남긴 과제 (홍태림) 예술은 표현 형식의 일종으로서, 특히 인간의 감정이나 미적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논리적·이성적 설득과는 다른 차원의 섬세함과 강렬함으로 관념이나 사상을 전달하려는 인간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보호라는 이름의 폭력 (오은영)검열법 취하 이후에 답해야 하는 질문: 자기 책임의 논리를 위해 (김상철)법은 멀고 놀이는 가깝다 (한상훈) 혐오와 차별에 대한 예술계의 자기 파괴적 대응 (김해원) 1990년대에 정태춘·박은옥은 국가의 심의를 거부한 채 음반을 제작·유통하며 음반 사전심의제에 법적·사회적으로 맞섰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공연윤리위원회가 〈시대유감〉(1995)의 가사 수정을 요구..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문화연대 주최로 이재명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정책의 실종과 전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문화연대의 주도로 시도된 자리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의 제목은 “문화정책이 사라진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였다. 4년 전 ‘사라졌던’ 문화정책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결국 ‘실종’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 중 몇 번이나 반복해 ‘처참하다는’ 표현을 했다. 현시대를 ‘처참함’으로 바라보는 소회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현장에 가지 못했던 필자는 ..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변화를 비롯해 문화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컬처 300조’ 슬로건만 반복되면서 새정부 문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이라고 하지만 조계원 의원 등 14명의 공동 발의 의원들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 알려지면서, 우려도 큽니다. 이러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토론회를 연다든가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

편집자 주: LP가 한창 번성할 때엔 뮤지션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실린 A면이 아니라 다른 곡들이 실린 B면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산업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랑하기 좋은 실적으로 가득한 겉면이 아니라, 실제 구조가 작동하는 뒷면을 짚어야 합니다. ’문화산업 B면‘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흐름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통칭 ‘혐오음원방지법’은 여러 반발과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는 7월 20일 법안이 철회되며 2주간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놓고서 드러난 모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한국..

편집자 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1일 접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구 수정이나 조항의 추가 삭제가 아닌 ‘전부개정법률안’인 만큼 현행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로서의 문화예술진흥법의 대폭 개정을 담고 있다. 현행 법과 개정안의 비교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예술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단, 그렇다고 예술과 문화예술이 법적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않다. 개정법률안의 제2조 정의부터 대부분 조항은 아직도 ‘문화예술’과 ‘예술’이 정리되지 않고 명시되고 있다. 향후 법적 개념으로서 합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법 정의에 ‘예술 산업’이 새로이 명시되고..

지난 6월 30일 이른 저녁, 상월곡역에서 나와 성북정보도서관으로 오르는 골목의 초입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천장산우화극장 with 월장석친구들 쫑파티>에 온 사람들이다. 골목 초입의 공간에서 짧은 퍼포먼스가 있었고,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니 모여 있던 이들이 무리가 되어 작은 가게들, 집들이 이어지는 골목길을 함께 올라 극장에 들어선다. 무리의 행진이다. 이 행진이 또 한 편의 퍼포먼스 같았다. 마치 천장산우화극장이 마을극장이라는 것, 마을극장이란 그저 마을에 가까이 있는 극장인 것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속에 있는 극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천장산우화극장은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극장이다. 본래 세미나실이었던 공간이 극장이 되었다. 도서관과 극장. 사뭇 낯선 조합 같지만 이 극장..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기차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문화예술 현장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청와대에서 영화, 드라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여 영화노조의 나와 사무국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며칠 뒤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예술인 현장에 대해 정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두루두루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나를 포함하여 6명의 현장 예술인들이 참석할 거라 했다. 안내받은 대로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하니 각자의 사정으로 청와대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청와대를 찾아 요구를 전달하고픈 사람이 많을 텐데 누구나 올 ..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1 국회의원 김현은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의원이 직접 밝힌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음반 등 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