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이어 8월 11일에는 같은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각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들은 대표 발의자와 같은 정당 소속입니다. 각각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다가 시기가 맞물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 때 의원들 간의 논의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각각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국회의원 ‘실적’ 때문이라고도 하는군요.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의 근거법이라 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논의와 소통이 없다면, 각 개정안의 위원회 ..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기사: “[이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해설” (김규원) 이 글은 명백히 지난 7월에 조계원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의해서 쓰게 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화시키고 있는 “문체부 발(發) 예술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

편집자 주: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정의와 대상의 모호함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관련기사: “[이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해설” (김규원)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과 2007년에 전부개정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제정 이후 약 20년 내외의 기간을 갖고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이번 전부개정안은 아직 ..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보호라는 이름의 폭력 (오은영)검열법 취하 이후에 답해야 하는 질문: 자기 책임의 논리를 위해 (김상철)법은 멀고 놀이는 가깝다 (한상훈) ‘혐오음원방지법’ 철회가 남긴 과제 (홍태림) 예술은 표현 형식의 일종으로서, 특히 인간의 감정이나 미적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논리적·이성적 설득과는 다른 차원의 섬세함과 강렬함으로 관념이나 사상을 전달하려는 인간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보호라는 이름의 폭력 (오은영)검열법 취하 이후에 답해야 하는 질문: 자기 책임의 논리를 위해 (김상철)법은 멀고 놀이는 가깝다 (한상훈) 혐오와 차별에 대한 예술계의 자기 파괴적 대응 (김해원) 1990년대에 정태춘·박은옥은 국가의 심의를 거부한 채 음반을 제작·유통하며 음반 사전심의제에 법적·사회적으로 맞섰다. 또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공연윤리위원회가 〈시대유감〉(1995)의 가사 수정을 요구..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문화연대 주최로 이재명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정책의 실종과 전환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문화연대의 주도로 시도된 자리이기도 했다. 필자는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의 제목은 “문화정책이 사라진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였다. 4년 전 ‘사라졌던’ 문화정책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결국 ‘실종’되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 중 몇 번이나 반복해 ‘처참하다는’ 표현을 했다. 현시대를 ‘처참함’으로 바라보는 소회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현장에 가지 못했던 필자는 ..

지난 7월 2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변화를 비롯해 문화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컬처 300조’ 슬로건만 반복되면서 새정부 문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이라고 하지만 조계원 의원 등 14명의 공동 발의 의원들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 알려지면서, 우려도 큽니다. 이러한 큰 폭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토론회를 연다든가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

편집자 주: LP가 한창 번성할 때엔 뮤지션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실린 A면이 아니라 다른 곡들이 실린 B면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산업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랑하기 좋은 실적으로 가득한 겉면이 아니라, 실제 구조가 작동하는 뒷면을 짚어야 합니다. ’문화산업 B면‘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흐름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통칭 ‘혐오음원방지법’은 여러 반발과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는 7월 20일 법안이 철회되며 2주간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놓고서 드러난 모습은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한국..

편집자 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1일 접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구 수정이나 조항의 추가 삭제가 아닌 ‘전부개정법률안’인 만큼 현행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로서의 문화예술진흥법의 대폭 개정을 담고 있다. 현행 법과 개정안의 비교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예술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단, 그렇다고 예술과 문화예술이 법적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않다. 개정법률안의 제2조 정의부터 대부분 조항은 아직도 ‘문화예술’과 ‘예술’이 정리되지 않고 명시되고 있다. 향후 법적 개념으로서 합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법 정의에 ‘예술 산업’이 새로이 명시되고..

지난 6월 30일 이른 저녁, 상월곡역에서 나와 성북정보도서관으로 오르는 골목의 초입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천장산우화극장 with 월장석친구들 쫑파티>에 온 사람들이다. 골목 초입의 공간에서 짧은 퍼포먼스가 있었고,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니 모여 있던 이들이 무리가 되어 작은 가게들, 집들이 이어지는 골목길을 함께 올라 극장에 들어선다. 무리의 행진이다. 이 행진이 또 한 편의 퍼포먼스 같았다. 마치 천장산우화극장이 마을극장이라는 것, 마을극장이란 그저 마을에 가까이 있는 극장인 것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속에 있는 극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천장산우화극장은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극장이다. 본래 세미나실이었던 공간이 극장이 되었다. 도서관과 극장. 사뭇 낯선 조합 같지만 이 극장..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기차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문화예술 현장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청와대에서 영화, 드라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여 영화노조의 나와 사무국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며칠 뒤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예술인 현장에 대해 정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두루두루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나를 포함하여 6명의 현장 예술인들이 참석할 거라 했다. 안내받은 대로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하니 각자의 사정으로 청와대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 청와대를 찾아 요구를 전달하고픈 사람이 많을 텐데 누구나 올 ..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1 국회의원 김현은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의원이 직접 밝힌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음반 등 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20년쯤 전에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았다. 주인공인 마츠코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매번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을 거듭하면서 몰락한다. 가족에게 의절당하고, 불륜에 빠져들고, 결국엔 매춘과 살인까지 저지른다. 그녀의 삶을 혐오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도 어쩌지 못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츠..

편집자 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응원, 김현 의원 대표 발의 ‘혐오음원방지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와 철회 등 연달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혐오’가 놀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여러 필자들의 의견을 게재합니다. 기억 하나, 한 십오 년쯤 전이었던가? 5·18민주항쟁 기념 대구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맡았었다. 여느 때와 같이 연설과 공연이 한 시간여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3인조 여성 인디밴드가 여행을 떠나요>를 열창할 때였다. 관객 한 사람이 후다닥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취객의 난입인가 싶어 그가 무대의 중앙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험악한 표정으로 불청객을 찬찬히 살펴보니 아는 얼굴..

지난 6월 3일,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까마득합니다. 선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올림픽공원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선관위에 대한 경악할 뉴스들이 빼곡합니다. 그뿐인가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여당 발 뉴스들 또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대통령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빅스피커들의 코멘트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여당 지지그룹들의 게시판 동향까지 정치뉴스에 등장합니다. 야당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듣고 있으면, 나는 당원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까 싶습니다. 물론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을 이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웹툰보조작가, 문화기획자, 밴드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 등이 직접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후보자로 직접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선거 쟁점을 담았습니다. 나는 ‘웹툰 어시스턴트’, 웹툰 작가 작업을 보조해 작품 제작을 함께 진행하는 보조 작가다. 마감 기한에 맞춰 작업을 끝내면 쉴 틈 없이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된다. 웹툰 산업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장시간 노동과 손목의 통증, 그리고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휴식 시간이 존재한다.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현장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본업이자 삶의 터전이다. 동시에 나는 진보..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을 이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웹툰보조작가, 문화기획자, 밴드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 등이 직접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후보자로 직접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선거 쟁점을 담았습니다. 지난 2023년, 모든 일거리가 끊겼다.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하던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해체됐고, 원주시 문화예술과는 내가 아카데미극장 보존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용역사업에서 배제했다. 선배·동료 문화기획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우리는 이를 ‘원강수 시정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 불렀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살아야 할까. 막막한 물음 앞에서 오랜 시간..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을 이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웹툰보조작가, 문화기획자, 밴드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 등이 직접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후보자로 직접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선거 쟁점을 담았습니다. 대구에 다시 내려와서 밴드/로컬음악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후, 안 해 본 일이 없다. 보컬/기타/베이스/드럼 연주자, 라이브클럽 오너, 공연기획자, 음향오퍼레이터, 밴드음악극 각본/연출, 축제 감독, 음원 레코딩 및 믹싱 엔지니어, 공연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밴드음악/공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해보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소위 ‘관’이었다...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을 이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웹툰보조작가, 문화기획자, 밴드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 등이 직접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후보자로 직접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선거 쟁점을 담았습니다. 선거의 결과만큼, 아니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더욱 놀라워서 속된 말로 ‘정신이 나갔다’. 특정한 일련번호가 찍힌 자그마한 종이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정작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징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그동안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우리는 동류라고 생각해 왔던 무수한 인식의 지점이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을 이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웹툰보조작가, 문화기획자, 밴드리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기획자 등이 직접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도 있습니다. 정당도 다릅니다. 후보자로 직접 선거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지방선거 쟁점을 담았습니다. ‘서울 대표성’에서 남방 한계선까지: 권역화된 인종차별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목소리가 ‘분노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라며 밈을 만들었던 SNS 게시물은 “이번 선거 논란으로 분노한 대학생들의 에타 입장문”이다. 에타는 에브리타임의 약자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에타 인증샷으로 공유된 선언문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었다.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