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26

[호외: 탄핵정국 ④]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한 번에 휙 찢어내는 거친 단절을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

호외 2025.03.19

[호외: 탄핵정국 ③]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2-예술인을 담보로 한 관료들의 자산형성 수작? (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10

[호외: 탄핵정국 ①]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

[호외: 탄핵정국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거망동(염신규)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

[호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 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기호 외 '호외'를 발행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문학 작품에서 결말을 짓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연출장치(통상적으로 신의 등장)를 뜻하는 말이다. 6월 21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광주시립극단 문제라는 것은 ‘작품별 단원제’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과 이 문제의 공론화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광주광역시와 시립극단 측의 태도를 일컫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 작품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부재 가운데 막강한 권력과 위계 구조..

호외 2021.06.24

[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부처

[편집자 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대 100억원(=100억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일곱곳을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

호외 2021.01.20

[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맥락을 읽고 가치를 드러내는 ‘평가’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대 100억원(=100억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일곱곳을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

호외 2021.01.18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제한된 감각의 열망은 어디로 향하는가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호로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교과서에 수가 많아져서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보다 책상이 더 좋아진 거보다 문제들이 더 어려워진 거보다 친구들과 손도 못 잡는 것이 더 싫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본 친구와..

호외 2020.08.02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일본 예술인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법, 연대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호로 발행합니다. - 전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멈춤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례, 의견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한국의 코로나 경보가..

호외 2020.07.06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멘토와 드라마터그- Y작가 성희롱 사건 앞에서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호로 발행합니다. - 전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멈춤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례, 의견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호외 2020.06.29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멀티 페르소나의 분열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이 글은 공연예술계에서 창작자, 제작자, 극장 운영, 상주단체 등의 활동을 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코로나19를 겪은 멀티 페르소나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연 나의 유일한 레파토리 공연이 엎어졌다. 3년..

호외 2020.06.18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어느 인문 수기手記, 코로나 이전부터 늘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2016년 2월 퇴직금 200여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그 순간 2014년 모 월간지에 기고한 글이 떠올랐다. 광주의 인문학 ‘현상’을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강단 밖 인문학 교육의 한계..

호외 2020.06.14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영역과 절차의 한계, 지역 편차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호로 발행합니다. - 전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멈춤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례, 의견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국내에서 코로나 19..

호외 2020.06.05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전염병의 시대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호로 발행합니다. - 전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이 멈춤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례, 의견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코로나19 이후 어떤 ..

호외 2020.06.01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코로나19로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종교집회와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개학이 미뤄지고, 재택근무가 도입되고, 쇼핑과 여가..

호외 2020.05.25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코로나19가 남긴 자국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201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맞이한 2020년, 많은 창작자들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나를 가장 반갑게 맞아준 것은 코로나19 전염병이었다. 진입단계에서 예술가들의 상황은 저마다 모두..

호외 2020.05.19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예술지원정책은 없다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이, 푸코가 말한대로 권력에 대한 기원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지원정책의 근원으로서 (이하 법)의 탄생을 복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모든 탄생설화가 상징성을 가지듯이 이 역..

호외 2020.05.17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코로나19가 내게 준 것들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로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1 금요일 오후,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창작준비금 선정결과가 발표됐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낮은 소득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확인서도 제출했으니 큰 어려움 없이 선정될 거라 낙관했..

호외 2020.05.17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코로나19의 빛과 그림자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1 코로나19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탄식한다. 이 암울하고 묵시적인 선언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절망..

호외 2020.05.10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잃어버린 자기만의 방

-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력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아무데서나 글을 쓰면 되지. 작가들을 유별나게 카페에 가더라. 카페가 더 시끄럽지 않아?” 네, 시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백색소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 버린다. 시끄러운 ..

호외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