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13

[EDITORIAL 54-2]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연대를 위하여

[문화정책리뷰]는 [특집: 2025대선]을 매주 발행합니다. “[특집: 2025대선 ⑦] 사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과 ‘연대’를 위하여(손동혁)”는 지원과 흥행이라는 양 극단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문화정책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문화정책이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과 연루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지역을 착취하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특집: 2025 대선 ⑧] 흩어져 있거나 기반 조성 관련- 문화예술분야 공약 리뷰(김민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탄핵 이후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카드뉴스는 있지만 공약집은 없는 것이 현실..

에디토리얼 2025.05.27

[특집: 2025 대선 ⑨]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59인의 외침!”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27

[특집: 2025 대선 ⑧] 흩어져 있거나 기반 조성에 묶여 있거나 - 문화예술 분야 공약 리뷰 (김민규)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27

[특집: 2025대선 ⑦] 사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과 ‘연대’를 위하여 (손동혁)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27

[EDITORIAL 54-1] 개혁이 면죄부가 되는 이유

[문화정책리뷰]는 [특집: 2025대선]을 매주 발행합니다. “[특집: 2025대선 ⑤] 개혁이 면죄부가 되는 이유- 공적 도구의 이념을 묻는다(김상철)”은 탄핵 정국 이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탄핵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되볼아 봅니다. 논란은 공공기관의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공공기관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문화예술정책의 보수성을 분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주시길 권합니다. “[특집: 2025대선 ⑥]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44인의 외침!”은 이번 특집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장애인 연수단원은 연극을 계속하고 싶은 바램을 담았습니다. 지원제도는 매번 새롭게 제출되..

에디토리얼 2025.05.20

[특집: 2025대선 ⑥]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44인의 외침!”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20

[특집: 2025대선 ⑤] 개혁이 면죄부가 되는 이유- 공적 도구의 이념을 묻는다(김상철)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20

[EDITORIAL 54]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지난 주말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어수선한 비바람에 5월답지 않은 싸늘한 기온까지 나들이 계획이라도 있었다면 난감했을 터입니다. 날씨도 날씨려니와 금요일 밤부터 있었던 국민의힘 사태는 기상천외, 상상초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당지도부의 무리수의 무리수를 보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냉소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 저 당이 낙마시키려는 후보자의 지지자도 아닌데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싶으면서도 흔쾌한 웃음보다는 좋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그러더군요. 저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 여의도 정치에서 다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행태가 저러한데 불안한 ..

에디토리얼 2025.05.13

[특집: 2025대선 ③]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32인의 외침!”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 [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

특집 2025.05.13

[특집: 2025대선 ②] 잊혀진 문화헌장을 다시 들추며 (염신규)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 [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

특집 2025.05.13

[특집: 2025대선④] 2025예술인선언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의 삶과 예술을 위한 사회를”

편집자 주: 긴 탄핵정국이 끝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각 정당의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선거는 후보자들의 경합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치적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공간이며, 후보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요구들을 속에서 경합해야 합니다.[문화정책리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특집:2025대선’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가! 20인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① 프롤로그 “선거는 왜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

특집 2025.05.13

문화헌장(2006.5)

문화헌장은 2006년 5월 21일 UN이 정한 제4회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에 공표되었다. 문화헌장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계 및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문화헌정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에서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지금까지 국가주도 헌장들과 달리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만들어졌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영역과 분야에 필요한 사회발전의 문화적 원칙과 가치를 담고 있다. 문화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문화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기본원칙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다. 문화헌장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전문(前文)과 함께 문화적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3개의 권리항목과 다양성의 원칙,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등 8개의 원칙항목, 그리고 국가의 책무, 실행의 약속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료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