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리뷰 178

[EDITORIAL 54]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지난 주말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어수선한 비바람에 5월답지 않은 싸늘한 기온까지 나들이 계획이라도 있었다면 난감했을 터입니다. 날씨도 날씨려니와 금요일 밤부터 있었던 국민의힘 사태는 기상천외, 상상초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당지도부의 무리수의 무리수를 보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냉소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 저 당이 낙마시키려는 후보자의 지지자도 아닌데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싶으면서도 흔쾌한 웃음보다는 좋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그러더군요. 저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 여의도 정치에서 다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행태가 저러한데 불안한 ..

에디토리얼 2025.05.13

[이슈: 탄핵 이후] 두 번의 탄핵, 우리는 왜 다시 반복해야 했는가(성상민)

“정말 이렇게도 지긋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내가 광장에서 많이 느꼈던 말이며, 동시에 광장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닌가 싶다. 대체 누가 2020년대에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1990년대에 태어난 필자에게 계엄은 그저 교과서나 기록 영상물로 접한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을 따름이다. 그 용어에 다시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붙고, 거리나 광장 여기저기서 이에 저항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탄핵을 외치게 될 줄도 말이다. 누군가는 쉽게 “국민의 힘으로 다시 또 문제적인 위정자를 쫓아내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는 말을 붙이곤 한다. 이게 과연 자랑스러워할 일인가. ‘국뽕..

이슈 2025.04.22

[호외: 탄핵정국 ③]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2-예술인을 담보로 한 관료들의 자산형성 수작? (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10

[호외: 탄핵정국 ①]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

[호외: 탄핵정국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거망동(염신규)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

[문화예술교육지역화 ⑦] 생태교육부터 꿈터까지- 국혜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교육팀장 (안태호)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기획연재 2025.01.13

[연속칼럼: 사달이다 ③]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위기가 보여주는 것들(박미숙)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칼럼 2024.11.17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 ⑦] 지역 기록문화운동, 관계의 발견을 통한 다정한 공동체 만들기(배은희)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

기획연재 2024.11.17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 ⑥] 지역에 뿌리를 두고, 음악하기 (배미나)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기획연재 2024.10.11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 ⑤] 아산에서 예술하기 2,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노력 무산 (조혜경)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기획연재 2024.10.11

[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②] 기획재정부의 재정놀음에 휘둘리는 문화예술교육 (김상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임) 사업으로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2024년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87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예산은 42억 원의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4,80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연 80만 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운영비 규모가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상 사업 폐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그것보단 사실상 재정적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42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3월 개학 전까지 교육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정작 해..

이슈 2024.10.11

[연속칼럼: 사달이다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험한 영도문화도시 사업 (하세봉)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   나는 영도에 10년째 살고 있는60..

칼럼 2024.10.11

[연속칼럼: 사달이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 (박진명)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험한 영도문화도시 사업_ 하세봉   영도의 시민들이 쏘아 올린 “이제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일”..

칼럼 2024.10.11

[칼럼] ‘의지의 꽃길’부터 샘터까지- 2022 프로젝트 영도 “영도 공공미술 전수조사”(서평주)

프로젝트 영도 2022, 영도 공공미술 전수조사는 영도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김상아, 김선영, 김효영, 진세영, 서평주가 참여했다. 공공미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나왔던 프로젝트 영도 2021과 이어지는 작업이었다. 전수조사의 내용 중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 문화마을은 가장 복잡한 사례들이 한데 모여 있다. 1) 벽화와 우물 벽화와 우물은 2019년 7월 1일 구청에 게시된 “흰여울마을 두레박샘터 관광객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호소”라는 민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흰여울 마을의 두레박샘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샘터의 우물은 오랜 ..

칼럼 2024.09.06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④] 아산에서 예술하기(조혜경)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기획연재 2024.09.06

[EDITORIAL 47] 다양한 관점, 폭넓은 현장, 한 걸음 나아가는 문화정책담론

올해는 [문화정책리뷰] 창간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2019년 7월 1일 첫 호를 발행했습니다. 돌아보니 매해 여름 창간을 기념한다며 좌담회를 하기도 하고, 칼럼을 청탁해 받기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4편 내외의 기사를 발행하는, 쉬어가기도 하는, 작은 매체로서 왜 이렇게 ‘혼자’  비장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저 ‘뜻’만 모아 매체를 발행하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편집위원들의 봉사 혹은 노동착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고료는 아니더라도 고료 없는 매체는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키려니 점점 외부 필자 청탁이 어려워지는..

에디토리얼 2024.08.07

[이슈] 다시 수출의 시대?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 밀어붙이기-“2024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리뷰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제교류 관련하여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언론보도는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주도 ‘K-컬처 수출전략’으로 요약되어 전해질 뿐이었다. 이에 5월 27일 공연예술계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 10여 명이 모여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온라인 독해 모임을 가졌다. 문체부의 발표를 함께 읽고, 이 정책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 것인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정책 수립 전 문체부가 주최하고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피스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

이슈 2024.06.23

[문화예술교육지역화 ④]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강원도 인구는 155만 명으로 광역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그런데 면적은 전체 광역시도 중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넓은..

기획연재 2024.06.23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 ②] 창작열, 동료의식, 지원기관의 노력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기획연재 2024.06.23

[기획연재: 지역문화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 ①] 척박하기 때문에 연대로 성장해온 대구 독립영화 씬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기획연재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