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편집자 주: 이번 기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에서 시도되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한국의 대도시에서 좀처럼 시도되기 힘들었던 도심 공간 안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실험, 혁신에 대한 시도들, 문화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은 때로는 도시문화정책의 선구적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시행정 관행의 한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공간에 관계 맺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 가감 없고 자유로운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남기고 전하고자 합니다.   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았던 야외공간의 기억 (정혜선) 비건페스티벌은 2016년 5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비..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편집자 주: 이번 기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에서 시도되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한국의 대도시에서 좀처럼 시도되기 힘들었던 도심 공간 안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실험, 혁신에 대한 시도들, 문화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은 때로는 도시문화정책의 선구적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시행정 관행의 한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공간에 관계 맺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 가감 없고 자유로운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남기고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이름 자체로 3개의 광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인구밀도로 이미 핫Hot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핫 해진 메..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임) 사업으로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2024년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87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예산은 42억 원의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4,80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연 80만 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운영비 규모가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상 사업 폐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그것보단 사실상 재정적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42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3월 개학 전까지 교육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정작 해..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   나는 영도에 10년째 살고 있는60..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험한 영도문화도시 사업_ 하세봉   영도의 시민들이 쏘아 올린 “이제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일”..

프로젝트 영도 2022, 영도 공공미술 전수조사는 영도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미술이라 불리는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김상아, 김선영, 김효영, 진세영, 서평주가 참여했다. 공공미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나왔던 프로젝트 영도 2021과 이어지는 작업이었다. 전수조사의 내용 중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 문화마을은 가장 복잡한 사례들이 한데 모여 있다. 1) 벽화와 우물 벽화와 우물은 2019년 7월 1일 구청에 게시된 “흰여울마을 두레박샘터 관광객 소음으로 인한 주민 고통호소”라는 민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흰여울 마을의 두레박샘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샘터의 우물은 오랜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올해는 [문화정책리뷰] 창간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2019년 7월 1일 첫 호를 발행했습니다. 돌아보니 매해 여름 창간을 기념한다며 좌담회를 하기도 하고, 칼럼을 청탁해 받기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4편 내외의 기사를 발행하는, 쉬어가기도 하는, 작은 매체로서 왜 이렇게 ‘혼자’  비장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저 ‘뜻’만 모아 매체를 발행하려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어찌 편집위원들의 봉사 혹은 노동착취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필자들의 ‘원고료’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고료는 아니더라도 고료 없는 매체는 만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키려니 점점 외부 필자 청탁이 어려워지는..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제교류 관련하여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언론보도는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주도 ‘K-컬처 수출전략’으로 요약되어 전해질 뿐이었다. 이에 5월 27일 공연예술계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 10여 명이 모여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온라인 독해 모임을 가졌다. 문체부의 발표를 함께 읽고, 이 정책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 것인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정책 수립 전 문체부가 주최하고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피스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강원도 인구는 155만 명으로 광역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그런데 면적은 전체 광역시도 중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넓은..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