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해 10월에는 윤은숙 울산민미협 대표가 지역 주간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유감! 울산민미협이 먼저 공개한다”라는 기고에서 울산민미협이 울산 북구와 동구에 지원했던 응모작을 공개했다. (기사보기 ) 8월부터 지속된 지역 내 5개 구군별 작품선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벌어진 일이다. 결국 울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4월 2일이 되어서야 문화예술관광진흥연구소와 공공미술프로젝트 협약을 마치고 전하초등학교와 방어진항 일대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 지난 1월에는 강원도 홍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응모 시 포함된 작가들이 대거 교체가 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미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인사 간의 갈등 양상이 된 모양새인데, 배제된 측은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지역내 일자리 만들기 ..

이 리스트는 판데믹 이후 문화정책 논의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정부, 문화정책 및 예술지원 주요 기관의 작업을 수집했습니다. 자료는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 대상과 범위를 넓혀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댓글 혹은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koreacpnet2003@kakao.com) 주관기관 분류 제목 발행일 강릉문화도시포럼 포럼 포스트코로나와 문화도시 2020-09-28 경기문화재단 포럼 [2020 문화정책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 문화예술 정책은 어디로 가야하나 2020-10-06 경기문화재단 포럼 [2020 문화정책포럼] POST-코로나19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방향 2020-09-24 공유성북원탁회의, 문화연대, 서울청..

1년 넘게 판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희망하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긴 힘든 시간을 버터야 할 것 같다. 갑작스레 직면하게 된 코로나19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성에서 대면 활동이 얼마나 큰 토대가 되고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판데믹이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기사, 증언, 기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우울증이란 신조어가 생겼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증에 대처하겠다는 정책 사업도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판데믹은 우리 삶의 일상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람률 감소, 만족도 유지 문화예술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해 기획하고..

문화 분야 혹은 문화 업계에서는 문화도시니, 쇠퇴지역 문화적 재생이니, 지역문화니 하며 담론적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동안 누군가들은 농지를 구입하여 왕버드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농지들은 X기 신도시로 예정되거나, 신도시 배후지가 되면서 내일 지구가 망하건 말건 일단 땅을 사서 버드나무를 심었던 양반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정보를 빼먹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해당 분야 관료들이,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그랬다. 위로부터 아랫까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광범위하게 그랬다고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LH만 그런 것도 아니며,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 시기에 유독 그런..

코로나19는 공공의 장을 닫아버렸다. 유럽 국가들은 한동안 전국을 락다운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 또한 ‘필수적이지 않은’ 곳들을 닫아버렸고 비대면 수업과 회의가 일상화되었다. 공연장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시설로 분류되어 시도 때도 없이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조치를 감내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공연이 취소됐다. 페스티벌은 취소되었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클럽, 펍, 카페 등은 휴업에 들어갔다. 공연계 전반의 매출은 1년 새에 75.3% 감소했다(인터파크 2020년 공연 시장 결산 기준). 이에 음악업계는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로를 모색했다. 독일에서 ‘리스타트19’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한 마르틴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 연구팀은 대형 공연장에서 관객..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③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소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하는 세부사업 중 ‘미술진흥기반구축’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라는 항목에 포함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지역에서 벽화마을로 알려진 몇몇 사례들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진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공공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이후 작품 설치, 공간 조성 및 운영, 도시재생, 커뮤니티 아트 등을 아우르는 공적 지원형 미술활동의 총칭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3억 원의 국비를 편성해 지원했고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예산구조를 고려하면 총 283억 원이 11년 동안 지원되었다. 단일 장르의 지원사..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내용이 2020년에 실현되었다. 예정할 수 없이 계획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갑자기 대기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초조함을 넘어 생존을 고민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은 비대면을 강요하였고, 강요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일상이 대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대면의 일상성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은 대면 환경이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발생하는 유한자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2021년은 판데믹 2년 차의 해이다. 1년 차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2년 차는 1년차와는 다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는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을 포괄한다. 거의 대부분이..

[편집자 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대 100억원(=100억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일곱곳을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

[편집자 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대 100억원(=100억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일곱곳을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

『건축은 무엇을 했는가: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박정현 저, 워크룸프레스, 2020))의 발전국가는 ‘Development Nation’의 번역어다. 개발도상국은 ‘Developing Country’의 번역어다. 사전적 정의로 개발은 발전의 의미를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다. 개발은 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용례로 볼 때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의 의미로 현재를 말하고 있다면,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으로 미래 가치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한다. ‘Development Nation’이 인간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산업·경제·도시 개발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성장과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된 점으로 볼 때, ‘발전국가’보다 ‘개발..

문화다양성 정책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다양성이 본래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나뉘는데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화다양성은 취미와 취향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의 문제까지 그리고 예술인복지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실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폭넓은 범주를 모두 다룰 수 없다. 그 폭을 2020년 한국사회와 연동한다면, 문화다양성 정책 범주는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해치며, 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차별의 배격,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었고,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 ..

현행 은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으로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목적은 그것을 설립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범위를 출연기관 중 하나의 유형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좁혀서 본다면 을 참조할 수 있다. 법의 제5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19조를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즉 기능으로서는 심의와 지원을 하고 목적으로서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곳인 셈이다. 1997년 경기도에서 최초의 광역문화재단이, 그리고 199..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장까지 왔다. 수 차례 이 지면에서 언급해왔지만 판데믹이라는 상황은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던져줬다. 세계가 일시에 멈춰버리는 듯한 체감을 던져준 올 한해의 경험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지 아직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있다. 이런 지독하게 낯선 현실 세계의 체험은 대면상황에서의 상호체험을 통한 관계형성과 감각과 심상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있어 당장 매우 큰 어려움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매우 예외적인, 낯선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지당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문화와 예술의 사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 현행 제2조에는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고 명시해놓았다. 그러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볼 때 한 해에 해당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쟁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위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일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기반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처음으로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문화 관련 이슈 중 어떤 부분을 주로 집어보았나를 보면 대략적인 관심사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없..

필자는 이름도 촌스러운 금촌사람이다. 금촌에서 태어났거나 금촌초등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는 그 지역명 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짱이다.) 하지만 금촌에서 8년째 살고 일하고 있다. 서른 즈음 어릴 적 살던 서울을 떠난 뒤론 가장 오래 머물고 있다. 금촌은 20세기 들어 3번 정도의 부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제가 경의선 철로를 건설하면서 전형적인 시골이었던 이곳에 기차가 멈추어 가는 역사(驛舍)를 만든 것이다. 100년 전에도 역세권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곳은 단숨에 주요한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원래 새로운 마을이란 뜻의 새말이었던 이름을 일본인이 ‘쇠말’로 알아들어 한자로 금촌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으론 부를 상징하는 ‘금’을 붙여 그렇게 지었지않나 하는 생각도..

정산의 계절이다. 하지만 정산할 사업이 거의 없어 약간 즐겁다. 올해는 2000년부터 시작해온 문화기획자 활동 기간 중 (중간에 한 3년 정도 다른 일을 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획하지 못한 해이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온라인 공연 1개를 만들었더니 1년이 지났다. 해가 시작하자마자 12월이 된 느낌이다. 매년 11월 말까지 각종 재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12월 초에 마무리하면서 영수증 풀로 붙이고 스캔하고,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자 사본과 이체한 통장 사본은 맞는지, 원천세 신고는 맞게 했는지 숫자와 싸움을 하고 증빙용 사진을 확인하고 성과보고서를 성의 있게 쓰는 것으로 바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바빠 지원사업을 줄이자고 매년 다짐했지만 지금도 지원..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③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지난 4월 27일,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덕역 인근 ‘경의선공유지’에서의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다.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와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소송가액이 36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강제철거로 쫓겨났던 아현포차 이모들, 성동구에서 강제철거로 주거지를 잃은 청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던 장애인단체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가철도공단의 치졸한 대응에 대한 분노와 경의선공유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고자 제기된 소송에 정면대응을 고려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60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은 최근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면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뉴딜정책에서도 ‘디지털’에만 7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 디지털 이동통신기술은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빠른 속도로 파악했고 또 접촉자도 찾아내서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K방역에서 디지털 기술은 진가가 드러났다. 전염병의 확산 속도보다 빠른 정부의 대책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