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4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2조의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약칭: )이 제정되었다. 제정되기 약 10년 전인 2011년 11월 17일에 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도 폭넓은 범주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지만, ‘예술인(가)의 권리’를 법률명에 명시하고..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되기 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동된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서 촉발하여 광화문 촛불집회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나선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와 광장극장블랙텐트 공연들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들로 집결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 이어졌다. 그와 함께 추진된 제정이 이 지난 2022년에 완료되었다. 그중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 지난 1월에 구성되었으니 이 모든..

아무래도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찻잔 속의 논란이 될 듯하다. 최초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 탄생한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는 쉽게 사그라들었다.. 지난 칼럼을 통해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시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 이 글은 신임 위원회 구성 상의 한계를 재차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상을 수용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이상현상으로 수용하는, 혹은 수용하지 않는 계(world)의 문제를 주요한 논제로 한다. 무관심, 방관, 두고 보기, 수동적 수용 등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일방향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새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8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갸웃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해서 보자면 새정부가 들어서긴 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차’ 수상작 선정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국가기념식’에서 행안부의 이랑 교체 지시 등 검열사건들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정부가 들어섰다는데 대체 이 정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건들만 불거지고 있는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 보고 더욱 찬찬히 보고 더 깊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호에는 두 편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이슈] 상충하는 ..

영국 국립극단이 제작한 는 웨스트엔드에서의 장기 공연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대도시 순회공연, 라이센스 공연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작품이다. 이 작품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데에는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말’과 ‘소년’의 우정에 대한 공감일 터인데, 섬세하고 정교한 말 인형과 인형의 연기가 이 작품에 대한 열광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섬세함과 정교함만은 아니다. 배우와 인형, 인간과 사물이 만들어내는 '말' 연기는 표현 수단이나 스타일을 넘어 인간과 말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의 교감을 그리는 드라마를 관통하며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혹함과 대비되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의 뛰어난 말 인형을 제작하고 인형을 조작한 단체는 핸드스프링퍼펫이다. 비록 는 우리 나라 무대에 직접 오지 못했지만, 공연료가 ..

대선 이후 시작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가 이번 호에서 드디어 “100인의 의제”를 발행합니다. 지난 28호(4월 5일 발행) “30인의 의제”를 시작으로 편집위원들과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필자들이 동료를 추천하고 그렇게 이어져 이 기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백 명의 필자들의 글을 이어가며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새로운 의제는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반복되는 의제는 그만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중요한 의제이지만 엉킨 실타래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키워드들이지만 연결점을 만들어가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획을 처음 발행했던 28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는 창작, 기획, 정책, 실행 등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9인의 필자들이 현단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각 의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장에서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구체적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기사보기) 이번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정책과 생태계의 구성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구성 요소와 영역을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정책 ..

최근 정부의 문화정책공약과 전망에 관한 두 개의 짧은 원고를 의뢰받고 썼다. 어차피 같은 주제이고 청탁받은 분량도 엇비슷하여서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내용도 있었지만 똑같은 원고는 아니었다. 같은 원고를 두 군데에 줄 수 없다는 윤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원고가 쓰였던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첫 원고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쓰여졌던 것이라 주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면 두 번째 원고는 새 정부 출범 직후였기 때문에 조금 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지향점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역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니 간단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화정책의 흐름은 21세기 이후, ..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언급은 국정목표3 사회 분야의 과제 중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②] 공공미술은 하청사업인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③]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책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④] 공공미술의 공공성: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 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안녕하신가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⑥] 간주곡: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이상한 기원- 예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술뉴딜’?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⑦] 간주곡: 공공미술이라는 제도화된 정책시장의 등장, ‘도시갤러리’에서 ‘서울은 미술관’까지 - 서울시 공공미술 제도화 탐구 여전히 미궁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

정부 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 내 문화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68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공보와 문화가 한 부처에 동거해왔다. 공보와 문화행정의 분리는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에 이루어진다. 공보처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독립 부처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 독립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된다. 이후 ‘청소년국’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관장 업무가 빠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비롯된다. 이때 국정홍보처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 업무, 인력을 고스란히 문체부로 이관..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런 코너를 만든 의도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보자는 것일 게다. 그리고 그 분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의 책이 좋겠다는 것이 편집진의 요청이었다. 그런 청탁에 충실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선정하여, 그 책을 충실히 소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⑤] 제18대 대선 그리고 이후, 문화정책의 퇴행과 담론장의 침체 약 사반세기 정도의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문화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소소한 작업을 지난 몇 달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면한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대신 되돌아보기를 했던 것이 누군가에는 한가하거..

지난해 11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고 선거가 본격화되던 때 시작한 "대선특집: 국가주의와 문화정책"이 지난주 다섯 번째 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후보들의 문화공약과 집권 후 문화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선거 기간 발표되는 공약이 그저 빈 약속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했던 예술가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지만, 후보 시절의 공약은 "문화가 있는 삶"을 내걸고 문화정책 분야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공약과 집권 후 실행의 넓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간극은 위헌, 위법한 범죄..

올해 2월 ‘프로젝트 영도’의 공공미술 공론장 사전 퍼포먼스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이 벽화를 지워도 되겠습니까?”라는 문장은 한 동안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SNS를 뒤흔들었다. 영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기획자나 예술가들, 공공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를 달구었다. 공공미술과 관련한 논의는 이화동에서 벽화가 지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도가 아니라면 대중적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지 않았던 터라 이번 일은 무척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지만, 대략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냉정한 진단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으로 진..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나칠 정도의 친기업적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 인권이 악화되고 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는 “제10회 일본 희곡낭독공연”이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출가, 비평가, 극장 관계자가 모여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극을 돌아보는 발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극 제작 환경은 다르지만 팬데믹의 충격은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극장이 폐쇄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서 개막한 공연을 찾아와 준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 그러나 다른 한편 ‘좋아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인터넷의 공격적인 여론 등 한일 양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라이케이타와 안경모 두 연출가는 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팬데믹 초기처럼 극..

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측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측정의 역사』(로버트 P. 크리스, 노승영 역, 에이도스2012. 원제 “World in the Balance” (2011년))는 문화예술이나 그에 대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측정이란 단어는 측정의 도구, 기준, 척도, 평가 등의 어휘들이 꼬리잡기 하듯이 연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정책 업무를 하기도 했고..

2020년 코로나 추경으로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예술뉴딜의 결과물로 이야기된다. 혹자는 예술뉴딜 정책을 2013년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오경미, “예술뉴딜 정책 혹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PUBLIC ART』, 2020년 9월) 이것은 ‘뉴딜’ 자체에 주목한 결과이고 구태여 정책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원을 찾는다면 2020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SOC투자 사업으로서 한국판 뉴딜이 비슷할 것이다.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법론 역시 유사성이 높다. 그런데 예술뉴딜이라는 개념을 2017년 이후의 맥락이 아니라 아예 더 과거의 시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