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외환위기, 이른바 IMF사태 직후에 치러졌다. 한국 현대역사에서 IMF가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때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외부로부터 밀어닥친 일시적인 경제 위기였고 그것을 잘 극복해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사회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여하간 외환위기 상황은 국가 부도 사태로 표현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위기 국면을 몰고 왔던 것은 분명했다. 그 와중에 군부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문화정책리뷰]는 2021년 6월부터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뤘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제3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48억원(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이 투입된 시각예술 분야의 긴급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6월 종료된 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2차례 정도의 기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산은커녕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정산을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운영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할 테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고 ..

여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제1야당도 곧 당내 후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거대 양당만이 아닙니다. 군소 후보군이라 일컬어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거대 양당 (유력) 후보들이 가장 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보를 정하지 않은 혹은 양당 (유력) 후보 모두에 대한 비토층이 과반을 오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률이 저조할 것이라든가 5% 이내 박빙 승부가 점쳐지기도 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선거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합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절반의 중간지대가 제3지대로 세력화할지도 주목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대통령 선거가 이..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필자의 발제문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개고한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문화정책리뷰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토론회 상세 바로가기 보궐선거의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 서울시의 협치/거버넌스/혁신 사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기부터 서울시의 협치/혁신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의 양상은 오세훈 시장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을 새삼스럽게 떠올려본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허무하게 무너졌던 사유 중 하나다. 문화예술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문화적 통제가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것이 지당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최근 얼마간, 길게 잡아서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을 제외하고는 늘 당연한 현실이기도 했다. 봉권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 개국 이래에도 늘 문화는 국가가 통제하는 범주였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문화는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었고 ‘보편적 국민 정서’는 문화예술의 다른 취향을 가로막는 만능 키와 같은 ..

#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숨겨진 맥락을 찾지 못하고 겉포장에 훅 현혹되면 그대로 당한다. 논란이 일 것 같은 문장들은 교묘하게 숨겨 놓는다.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마치 그것은 '국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정부가 웬일로 인구감소지역에 신경을 쓰나 했다. 10월 18일 행안부는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지역 소멸 대응기금’씩이 나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큰 선심 쓰듯 이야기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지자체당 연간 100억 원 남짓 지원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한다면 어디냐 싶지만, 사실 이런 기금 사업들은 연간 이래저래 내려져 오는 ..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이 매체를 시작할 때 현안을 쫓기보다는 담론 형성을 위한 이슈 발굴에 매진하자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문화정책리뷰] 역시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 간 [문화정책리뷰]는 그야말로 ‘판데믹 문화정책 리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는 물론 칼럼, 이슈 등등에서도 판데믹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문화정책 현장에 대한 기록, 판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리뷰를 다루어왔습니다. 지난 2년 간 우리의 삶 곳곳에 파고들어 온 바이러스는, 특히 문화정책 현장에서 가시적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 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기호 외 '호외'를 발행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문학 작품에서 결말을 짓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연출장치(통상적으로 신의 등장)를 뜻하는 말이다. 6월 21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광주시립극단 문제라는 것은 ‘작품별 단원제’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과 이 문제의 공론화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광주광역시와 시립극단 측의 태도를 일컫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 작품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부재 가운데 막강한 권력과 위계 구조..

극단 산 를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성민은 가벼운 몸살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되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고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극은 내내 소소한 웃음들을 만들어냅니다. 동생의 소식에 놀란 형은 이런저런 옷가지들을 층층이 겹쳐 입고 나타나 집안을 소독하다가 밀접접촉자가 됩니다. 어떤 환자는 체구가 커서 음압팩을 닫지 못하기도 하고, 증상이 없지만 이송매뉴얼을 지키느라 들것에 실려갑니다. 2인 1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실 풍경을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공동생활의 온갖 소소한 갈등을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이런 저런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면 모든 것은 당황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5월 3일부터 9개 권역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충남’ 권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강원’ ‘전북’ ‘대구·경북’, ‘세종·충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서울·경기·인천’으로 이어진다. 이번 지역간담회는 예술위의 주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문화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예술현장과의 접점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지역간담회 공동주최 측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에서 장소 선정과 현장 진행 등을 지원했다. 불안정한 예술생태계 지역간담회 형식은 단순하다. 각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지역 현장의 의제를 중..

일상적인 상황이 갑자기 깨지고 변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힘들게 다가온다. 아무리 평소에 우리가 자신의 일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 그 관성적인 반복에 상당히 익숙해져있으며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치면 그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그 힘듦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익숙함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된다. 관성이 주는 지루한 편안함, 혹은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삶의 일상적 감각에 균열이 가고 강요된 낯설게 보기는 삶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판데믹..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은 거창하다. 산간오지, 도농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겠다는 것. 해마다 공모가 나오고 광역거점도시에 있는 문화단체들은 그나마 이런 것들이 일말의 생계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순회공연은 그야말로 의무방어전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펼침막이야 서너 개 붙어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관객 몇 안 되는 공연장에서 정말 후딱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철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게 문화격차 해소를 한 것이다. 물론 본 사람들은 안 본 것보다 낫겠지만, 이는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와 같아서 갈증만 ..

2017년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의 개장에 맞춰 설치된 조형물 논란.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 광장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구성된 것인데,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즉각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기 흉하다.” “냄새가 날 것 같다.”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흉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중권은 “예술이 예뻐야 하나? 흉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옹호했고 미술평론가 반이정도 문화적 소양에는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중의 관용을 주문했다. 이 작품에 대해 대중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흉물로, 전문가..

1년 전을 돌아보면, 당시 문화예술계는 패닉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지난 해 1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작되면서 관객이 급감하기 시작한 데다가 2월 대구의 폭발적 감염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정지되다시피 했다.. 이미 막을 올린 공연들도 관객이 없어 공연을 포기하거나 준비 중이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게다가 국공립문화예술시설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극장 등 문화예술활동은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메시지까지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모든 예술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나마 일상적 활동을 유지하던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하면 거의 락다운과 다름없었다. 예를 들면 한국소극장협회가 운영하는 대학로티켓닷컴 등록 공연을 기준으로 지난해1월부터 4월까지 대학로 52개 공연장의 공연취소율은 1월 34..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편집자 주: 관찰해온 바, 오랫동안 현장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변화에 대한 신념보다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주된 동기로 삼고 있었다. 그런 감정이 견고해 보였던 부조리의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을 청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전했고, 이를 고려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아예 서면인터뷰 형식의 글을 작성해 주었다. 문답으로 전개되지만 인터뷰는 아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글쓴이에 의해 작성되었다. (김상철 편집위원) 1.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일, 어떤 일인가요?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예술기관으로 광주시립극단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통계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하루 24시간은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성된다. 필수시간은 수면이나 식사 등 삶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의무시간은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 여가시간은 휴식이나 문화활동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다. 3개 시간의 합이 24시간이여야 하기 때문에 3개 시간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고, 어느 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시간은 감소한다. 수면시간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노동시간이나 이동시간의 단축이 여가시간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의 변동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주 20시간만 경제활동에 쓰임으로서 여가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를 처음 기획할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만 하는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4차 파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이라는 것이 정확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호 특집 “코로나19 문화정책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나⑧”(김소연. 김정원)에서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관련 문화정책 논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세미나, 토론회, 포럼, 연구, 조사 등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관련 논의의 장..

판데믹 2년 차를 지나고 있다. 올해도 예술인재난지원금 등 기존 예술지원 사업 외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다. 여전히 예술활동은 제한적인 데다가 방역단계를 따라야 하니 상황은 불안정하다. 여러 차례의 감염 파고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극장은 물론이고 민간극장에서도 객석거리두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판데믹 1년 차에는 폐쇄로 일관하던 공공문화예술시설이 방역매뉴얼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제한적으로라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당국의 매뉴얼과 현장의 간극은 크고 혼란과 불안정은 상존하고 있다. 지난 한해 긴급지원사업만으로 분주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와 예술인들의 피해상황을 전하는 기사들이 판데믹 기획으로 발행되었다. 예술활동이 제한되면서 뉴스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