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