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6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 기관 제도 개선 연구>(2018.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다. 위원회의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행된 연구 보고서로 최종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5개 기관의 제도개선안에 관 한 것이다. 5명의 연구원이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제도개선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갔으며, 연구원 간의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자체 시행 한 기관별 브리핑과 장르별 간..

자료실 2025.03.20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2018.6)

2018년 6월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르코혁신TF에는 민간위원, 6기 예술위 위원, 예술위 직원들이 참여했다. "는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 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목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이 조직의 질적 변화와 비전수립의 골격 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료실 2025.03.20

[호외: 탄핵정국 ④]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한 번에 휙 찢어내는 거친 단절을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

호외 2025.03.19

[호외: 탄핵정국 ③]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2-예술인을 담보로 한 관료들의 자산형성 수작? (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10

[호외: 탄핵정국 ①] 예술정책의 막다른 지점: ‘예술인공제회’라는 실마리(김상철)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

[호외: 탄핵정국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거망동(염신규)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호외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