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시만 청구하신 정보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문서가 결국은 부존재라는 안내였다. 요청한 자료는 2016년 이후 초기의 거의 모든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근거가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시장보고(서울시, 15. 7. 10.)이다. 실무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없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웠다. 온라인 상에서 공공미술을 키워드로 삼아 살펴보면 반드시 피해 갈 수 없는 보따리가 두 뭉치 있다. 하나는 지난 회에서 다루었던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다.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6년에 도시갤러리 프..

문화 분야 혹은 문화 업계에서는 문화도시니, 쇠퇴지역 문화적 재생이니, 지역문화니 하며 담론적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동안 누군가들은 농지를 구입하여 왕버드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농지들은 X기 신도시로 예정되거나, 신도시 배후지가 되면서 내일 지구가 망하건 말건 일단 땅을 사서 버드나무를 심었던 양반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정보를 빼먹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해당 분야 관료들이,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그랬다. 위로부터 아랫까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광범위하게 그랬다고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LH만 그런 것도 아니며,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욕을 먹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 시기에 유독 그런..

문화도시가 어느덧 담론적 수사를 넘어 명시적인 국가 정책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문화도시라는 말이 각종 정책 문서, 홍보물에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거의 매주 각지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행사들이 열린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꼭 문화부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나 농림축산부 등에서 하는 농촌 마을 관련 사업 등 각종 도시 및 지역 활성화 사업들에 있어서도 문화적 방법론은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 된다. 바야흐로 이 땅의 시민들이 아주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런 각종 국가 주도 문화정책 사업과 함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아름답거나 문화적인 이야기들만은 아니다. “도대체 문화도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

미셀 드 세르토의 유명한 글 “도시 속에서 걷기”는 하필이면 이제 9.11테러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어져버린, 그 유명했던 “오리지널”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시작한다. 이건 단지 우연에 불과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절묘하고 지독한 은유다. 1970년대 개장된 세계무역센터는 근대의 위용과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뉴욕 맨해튼은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였고 이곳에 우뚝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400미터가 넘는 마천루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 근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바벨탑이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세계의 정상, 세르토는 그 건물 정상인 110층에서 내려다보는 맨해튼의 묘사를 통해 도시라는 인간 사회를 텍스트들을 전체화(totalizing)하는 쾌락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다. 그는 그것을 찬..

언제인가부터 유행처럼 쓰이는 도시에 문화를 입힌다는 표현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주로 쓰인다.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 재생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천년의 도시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힌다”(경주는 아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동시에,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다. 우선 문화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서 보이는 부정확함이다. 문화의 옷을 입히건, 문화예술을 입히건, “문화를 입힌다”는 표현은, 본래 문화가 부재하던 어떤 장소나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란 것은 학문적으로 따지고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이 있으면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는 이해는 이제 상식이다..

지난 호 이슈 “정책의 난제들2-협치”를 다루면서 필자들은 이구동성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협치”라는 새로운 기술적 프로세스를 고안하면 민주주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단히 증대하는 과정이 곧 협치라는 것입니다. 필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예술이 혹은 문화예술정책이 민주주의의에 기여한다고 말하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가요. 이번 호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정책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문화정책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혹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이 의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여기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나서고 있다. 비전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결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진행형의 대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최근 10년 간 부산 지역 도시재생을 비판적으로 리뷰한 기사는 도시재생 사업 10년 만에 부산의 산토리니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감천문화마을이 지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상생에서 실..

1933년 나치당의 선거 승리로 수상으로 취임한 히틀러는 1937년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함께 제국수도 ‘게르마니아’를 구상한다. 슈페어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제국수도 건축 총감독관”에 임명되었고, 18만 명을 수용하는 국민대의회당, 파리 개선문에 10배가 큰 개선문을 포함해 제국 시민들을 위한 완벽한 도시를 구상했다. 나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국가(정치)권력으로 국민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게르마니아’는 이에 부합하는 도시였다. 2019년 한국에서 ‘히틀러와 슈페어’가 강제소환됐다. 이유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함께 수도 서울을 건설한 건축가 김수근을 변론하기 위해서다.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장으로 5.16혁명광장이 있는 ‘여의도 개발’에서 독재정..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예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재보험은 시행된 반면,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용보험은 도입을 미루게 됩니다. 이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꼽았고, 2016년 조훈현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주요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삼고 정부가 들어선 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특별히 제도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포에서 일어난 현역 의원 투기 의혹으로 5년 동안 50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최근 사건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1~2년 사이 이미 이 사업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서울의 한 성곽 마을에서는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정보를 잘 아는 인물이 해당 지역의 집을 다수 매입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일으킨 곳도 있었다. 목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에 취약하다는 점, 둘째는 주민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