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35호)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은 불가능한 꿈인가- 협업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사례들_ 안태호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역의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파행적인 일들 있었다. 대체로 지자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 및 업무에 대한 통제(?)가 지자체에 있다.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유사한 환경이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 장의 의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이 이사회의 의견에 앞서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장의 사적 기구가 아니지만 드러나는 적지 않은 모습들에서는 공공..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4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2조의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약칭: )이 제정되었다. 제정되기 약 10년 전인 2011년 11월 17일에 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도 폭넓은 범주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지만, ‘예술인(가)의 권리’를 법률명에 명시하고..

두 차례의 전국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갈립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선택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것만일까요.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한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아니 자신을 반대한 구성원들까지 자신이 표방하는 정치적 비전과 그 실행에 대해 설득하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 때문에 설혹 1표 차이의 당선이더라도 그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과정이 곧 통합이고 정치가 아닐지요. 새정부의 인선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선자의 당연한 임무인 설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문화분야의 인선도 계속 이어질터인데 어떠한 비전과 원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는 창작, 기획, 정책, 실행 등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9인의 필자들이 현단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각 의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장에서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구체적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기사보기) 이번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정책과 생태계의 구성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구성 요소와 영역을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정책 ..

편집자 주: [정책시선: 읽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책시선: 읽다]는 문화정책 분야의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거나 문화정책의 시선으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소개하는 서평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행본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보고서, 자료집 등도 다룹니다. 격월로 발행될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측정’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측정의 역사』(로버트 P. 크리스, 노승영 역, 에이도스2012. 원제 “World in the Balance” (2011년))는 문화예술이나 그에 대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측정이란 단어는 측정의 도구, 기준, 척도, 평가 등의 어휘들이 꼬리잡기 하듯이 연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정책 업무를 하기도 했고..

통계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하루 24시간은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성된다. 필수시간은 수면이나 식사 등 삶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의무시간은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 여가시간은 휴식이나 문화활동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다. 3개 시간의 합이 24시간이여야 하기 때문에 3개 시간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고, 어느 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시간은 감소한다. 수면시간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노동시간이나 이동시간의 단축이 여가시간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의 변동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주 20시간만 경제활동에 쓰임으로서 여가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1년 넘게 판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희망하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긴 힘든 시간을 버터야 할 것 같다. 갑작스레 직면하게 된 코로나19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성에서 대면 활동이 얼마나 큰 토대가 되고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판데믹이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기사, 증언, 기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우울증이란 신조어가 생겼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증에 대처하겠다는 정책 사업도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판데믹은 우리 삶의 일상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람률 감소, 만족도 유지 문화예술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해 기획하고..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내용이 2020년에 실현되었다. 예정할 수 없이 계획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갑자기 대기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초조함을 넘어 생존을 고민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상황은 비대면을 강요하였고, 강요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일상이 대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대면의 일상성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은 대면 환경이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발생하는 유한자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2021년은 판데믹 2년 차의 해이다. 1년 차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2년 차는 1년차와는 다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는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을 포괄한다. 거의 대부분이..

기술발전의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물론 편리함은 단지 기술발전의 측면만은 아니다. 편리함은 몸의 고단함을 대체하는 것만은 아니다. 고단함의 과정을 유지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절약된 시간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개인화의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서 개인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토대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희망하는 것이다. 실존하는 개인에게 시간은 마치 그냥 주어진 것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시간에 항상 쫓기고 시간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간은 희소하지는 않지만 축적될 수 없기에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 된다. 어릴 적 놀고 싶은 마음과 공부해..

메모 1 국민(소비자)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된다. 그러한 데이터는 현상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토대로 활용된다. 데이터가 단지 기록으로만 남을 수도 있고, 얼마나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활동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활동의 범위와 과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듯)의 과정에서 문화예술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겠다. 즉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경험은 유관성과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연극 공연을 보러 공연장을 찾아가는 행위는 문화예술활동을 ..

사회: 김소연 편집장 참석: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 일시: 2020년 6월 22일 ~ 28일 (온라인) [문화정책리뷰]가 발행 1주년을 맞았다. 한 달에 한 번 다섯여섯 꼭지로 페이스북 페이지로만 배포되는 소박한 매체인 데다가‘문화정책’이라는 한정된 주제였지만 꾸준히 독자들에게 가 닿았던 것 같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의 적정선’으로 발행해왔다. 이제 겨우 1년이지만 스스로 자축하면서, 함께 해준 독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논쟁, 더 다양한 필자 그리고 현장과 더 가까이 등등 ‘문화정책 담론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기로 다짐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

판데믹. 영화에서나 있는 가상적 상황이라고 여겼던 그 상황은 실재가 되어 마주하고 있다. 한 계절을 통으로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의 준칙이 되고 있다. 사회 제 분야와 모든 업종에서 힘든 나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면과 사회적 밀착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는 초토화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다. 문화예술은 원래 그랬다는 것이 위안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판데믹 이후의 문화예술은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술인으로서 생존한 이후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영역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다. 지원 규모, 지원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대응이 기획되고, 수립되고,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정책을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의식과 의도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정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유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조직은 일련의 정책적 행위를 수행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정책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추진된다. 정책 집행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수립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이란 행위가 수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

정보화란 말이 한창이던 시절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단지 유행을 넘어서 정보화를 해야 하는 근거처럼 쓰이기도 했다. 요즘은 ‘데이터가 비즈니스고, 혁신이다’라는 말이 유행이고 사회적 환경을 재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속화,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커다란 사회적 물결이 몰려오고, 아니 이미 몰려온 것만 같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 물결에서 개인은 데이터와 어떤 관계일까?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포괄하는 폭이 넓을 수도 있겠으나 데이터 3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주기적으로 조사되어 발표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1988년 로 시작해서 1991년 현재와 같이 ‘문화향수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 데이터가 30년 넘게 축적되어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증가했을까? 어떤 양태를 보일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면 그동안의 추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정책에서 향유자에 대한 정책, 즉 문화예술 향유정책이 오랜 기간 추진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개별 조사에서 보여주지 않는 조..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일까? 개인의 선택적 행위일까?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당연한 것을 뜬금없이 질문하는 것일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가와 관련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도 문화예술 행위에 대한 현황과 기대에 대한 데이터이지 당연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물론 필자가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헌법에서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제31조)과 근로(제32조)는 국민의 권리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등은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인간의 속성일까?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상상을 해 본적이 누구든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나쁜 일을 경계하고, 좋은 일을 복돋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일을 미리 안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앞날을 꿈꾸며 그려볼 수 있으나,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그 때문에 미래을 알고 싶다는 욕망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수많은 예술작품, 대중문화의 소재가 되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진화로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희망을 넘어 실제 삶으로 깊이 침투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욕망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1세기 초 (2002년)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근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 화려한 인터페이스에 희망의..

과거에는 정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양적으로도 미흡했지만 그조차 개인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가 양적으로 미흡한 것은 매년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족되어 갈 것이다. 다만 그 데이터의 필요성, 적실성 등을 고려하면 양적으로 많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양과 함께 해야 함을 지시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정책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고, 또한 누가 결정하는가 이다. 정책 행위가 목적의식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책..

문화정책의 영역을 거칠게나마 크게 구분한다면 ‘예술인’ ‘문화산업’ ‘이용자’라고 하겠다. 물론 동일한 계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예술인과 문화산업에서 그리고 문화산업과 이용자에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구분이 배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정책의 대상과 초점의 구별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현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외하고도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대개는 백서 또는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예술인 현황은 ‘예술인 실태조사’가 3년을 주기로 하여 1988년부터 발간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은 장르별 백서와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백..

데이터사회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신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은 정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통계라는 이름으로 정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데이터에 대한 요구는 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사회에서도 데이터 부재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별적 행위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책 데이터는 왜 부족한가? 데이터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데이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문화정책을 위한, 그리고 필요한 정책 데이터의 보고가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데이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치가 결정되고 나열을 위해 배치하는 것은 일종의 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즉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