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보기“[호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거망동, 그 이유를 따져보자 (염신규)”“[호외] 문체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호들갑이 필요한 이유 (김상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가늠하기 어렵다. 선거 상황에서 나온 몇 가지 공약이 있지만 본래 공약이란 것은 선언적으로 좋은 얘기들만 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구체적 정책의 방법론을 따져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선 이후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고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 사업의 나열”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체부는 하루 만..

“정말 이렇게도 지긋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내가 광장에서 많이 느꼈던 말이며, 동시에 광장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닌가 싶다. 대체 누가 2020년대에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1990년대에 태어난 필자에게 계엄은 그저 교과서나 기록 영상물로 접한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을 따름이다. 그 용어에 다시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붙고, 거리나 광장 여기저기서 이에 저항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탄핵을 외치게 될 줄도 말이다. 누군가는 쉽게 “국민의 힘으로 다시 또 문제적인 위정자를 쫓아내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는 말을 붙이곤 한다. 이게 과연 자랑스러워할 일인가. ‘국뽕..

“페미니스트가 요구한다. 윤석열은 물러나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광화문 한복판에 걸린 현수막이다.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니스트-퀴어-네트워크(이하 민구페퀴)’는 사회적 소수자를 탄압하던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행동을 시작했다. 이는 2016년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여성 및 소수자 혐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시민사회의 선언이기도 했다.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주관을 맡은 연대체에도 ‘사회대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만큼,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이어진 ‘남태령 대첩’은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이 극적으로 드러난..

지난 겨울, 오랜만에 돛과닻의 신간을 내서 서점 입고 관리며 북토크 행사 준비며 할 일이 많았다. 1인 출판사를 운영한 지 햇수로 5년 차가 되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힘에 부쳤다. 그날도 가성비 떨어지는 노력을 대충 갈무리하고 밤늦게 귀가한 참이었다. 이런 밤이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 되게 마련이다. 의기소침해져서는 무거운 몸을 침대에 던졌는데,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 두 글자가 떴다. 계엄. 지난 몇 년간 들어본 것 중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잠이 달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 포고령 제1호가 뉴스에 떴다.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포고령은, 시대착오적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었다. 그리고 제3항은 이것..

관련기사[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①] 짝퉁이 판을 치는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②] 기획재정부의 재정놀음에 휘둘리는 문화예술교육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③]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산은 돌연변이가 아니다 (김상철)  12.3 내란사태 직후인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헌법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제54조2항)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2월 2일에는 통과되었어야 하는 예산이다. 어차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이고 최근까지 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확정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소 ..

관련기사: “문화부는 ㈜윤석열정부의 사보제작 부서인가 (김상철)”  지난 두 주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 늦은 저녁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공포와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의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긴 했지만 국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쳤던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나날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민생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 보통 시민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뜬금없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를 하듯 계..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염신규)”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확인된 정부의 행태는 놀라움을 자아낸다.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체포를 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주었다는가 하면 12월 4일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무회의가 카톡으로 통보되었다는 것 같은 건 실소를 자아내며, 예산 삭감 등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했었다면서 ‘누가 금방 끝날 계엄을 하겠나’는 대통령의 해명에 이르러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지난 12월 10일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장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모습도 상당히 기이한 모습 중 하나였다.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처음 듣고 그..

정책은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다. 원래 정책이란 말엔 계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계획은 의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정책의 의지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예산에 대한 분석이 결국 정책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여전히 전통적인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체제가 빚어낸 문제점, 대표적으로 예술인 없는 예술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왔다. 예술인복지라 부르는 영역이 그러한데, 애당초 예술인복지가 예술노동이라는 말로 등장한 데에는 예술창작이 추상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가난한 물적조건’이 곧 ‘예술창작의 영감’으로 받아들지던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임) 사업으로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2024년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87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예산은 42억 원의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4,80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연 80만 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운영비 규모가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상 사업 폐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그것보단 사실상 재정적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42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3월 개학 전까지 교육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정작 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총수입은 24년 대비 40조 가량 늘어난 651조, 총지출은 24년 대비 20조 증가한 677조로 사실상 긴축예산에 해당된다. 수입증가율이 6.5%이고 지출증가율은 3.2%다. 지출규모가 큰데도 긴축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4년에 총지출-총수입이 44조였던 것에 비해 25년은 26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대액에서 총지출이 많으니 적자예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잉여금과 국채 같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에 편성한 총지출 역시 전액 지출되지는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격이 오히려 재정정책의 의도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부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20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7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제교류 관련하여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언론보도는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주도 ‘K-컬처 수출전략’으로 요약되어 전해질 뿐이었다. 이에 5월 27일 공연예술계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 10여 명이 모여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온라인 독해 모임을 가졌다. 문체부의 발표를 함께 읽고, 이 정책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 것인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정책 수립 전 문체부가 주최하고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피스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

2024년 4월 10일이 지나면 22대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새로운 4년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것으로 또는 나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약속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많은 선거를 하면서 사적인 약속(私約)이 공적인 약속(公約)의 탈을 쓰고 있거나, 또는 빈약속(空約)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은 선거철 공약에 대해 관심과 시선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럼에도 이 시기가 되면 공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시기에 문화예술과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 블랙리스트가 기억난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쟁점이라기보다는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였다고 보면..

“책임 심의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확대기관장회의를 전하는 기사는 유인촌 장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유인촌 "책임심의제 무조건 시행…올해 기관 간 칸막 없애겠다") 기사에서 ‘다시 한번’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인촌 장관의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책임심의관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책임심의관제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유인촌 "책임 심의제 도입하겠다" ) 이렇게 여러 차례 책임심의관제 도입..

부처의 업무계획은 당해 연도에 부처 추진하는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매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내에 발표가 된다. 업무계획의 일반적 구성은 지난해 정책 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성과, 개선점 등), 당해 연도의 환경 분석(정책 여건),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 계획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추진 계획에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업무계획은 매년 작성되기에 당해 연도로 볼 때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전년도 업무계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업무계획에 대한 리뷰는 전년도와의, 나아가서는 정부 정책의 시리즈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계획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세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최근 정부 문서에서 떠돌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개 보수 정치인일수록 ‘약자’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민감한 사람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노인은 약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강과 약의 문제를 단순히 젠더에 의..

0.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5차 문화도시 지정을 폐기한 바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정문화도시 사업이지만, 글에서는 편의상 2020년 시작된 1기 문화도시부터 2023년 사업을 개시한 4기 문화도시까지 24개 도시를 지정한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사업’,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구분해 지칭하기로 한다.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고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익배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확인했다.(자세히 보기) 출판저작권 관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e-북드림’이라는 사업이다. 예스24가 한국출판인회의에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e 북드림 서비스는 당사에서 매절 방식을 통해 수급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 ..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이 지역으로 이관된 이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하 지특)과 꿈다락문화예술학교(이하 꿈다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몇몇 지역의 심사와 컨설팅에 관여하는 동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여러 담당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연히 전체 지역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원고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쓰는 셈이다.  물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해마다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아르떼365 "지역문화에술교육 현황") 이 자료에는 17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후 개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역명으로만 표기)의 전반적인 활동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사업이 모..

낯선 사업이 눈에 띄면 그 기원을 쫓는다. 해당 사업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지난 5월 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라 칭함)에서 발표한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결과 발표가 그렇다. 예비 예술인라는 개념도 낯설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해당 사업이 예술예술인 지원사업인지, 예술대학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인지 모호해서 그렇다. 예비예술인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문제는 대개가 기존의 예술대학이나 예술단체에 있을 텐데, 다시 사업의 지원체계에서 예술대학과 예술단체를 매개로 사업구조를 만들다니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전공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 예비-ooo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전공별 취업율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서열화를..

지난 3월 11일, 의 작화를 맡았던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화로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많은 시간 사랑을 받은 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는 꾸준히 의 부당한 계약으로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여러 차례 남긴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창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던 2004년, 본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을 활용한 만화책을 내기로 계약을 맺은 형설출판사(이하 형설)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