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①] 짝퉁이 판을 치는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②] 기획재정부의 재정놀음에 휘둘리는 문화예술교육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③]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산은 돌연변이가 아니다 (김상철)  12.3 내란사태 직후인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헌법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제54조2항)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2월 2일에는 통과되었어야 하는 예산이다. 어차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이고 최근까지 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확정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소 ..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관련기사: “문화부는 ㈜윤석열정부의 사보제작 부서인가 (김상철)”  지난 두 주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 늦은 저녁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공포와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의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긴 했지만 국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쳤던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나날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민생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 보통 시민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뜬금없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를 하듯 계..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염신규)”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확인된 정부의 행태는 놀라움을 자아낸다.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체포를 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주었다는가 하면 12월 4일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무회의가 카톡으로 통보되었다는 것 같은 건 실소를 자아내며, 예산 삭감 등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했었다면서 ‘누가 금방 끝날 계엄을 하겠나’는 대통령의 해명에 이르러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지난 12월 10일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장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모습도 상당히 기이한 모습 중 하나였다.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처음 듣고 그..

정책은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다. 원래 정책이란 말엔 계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계획은 의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정책의 의지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예산에 대한 분석이 결국 정책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여전히 전통적인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체제가 빚어낸 문제점, 대표적으로 예술인 없는 예술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왔다. 예술인복지라 부르는 영역이 그러한데, 애당초 예술인복지가 예술노동이라는 말로 등장한 데에는 예술창작이 추상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가난한 물적조건’이 곧 ‘예술창작의 영감’으로 받아들지던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임) 사업으로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2024년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87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예산은 42억 원의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4,80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연 80만 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운영비 규모가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상 사업 폐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그것보단 사실상 재정적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42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3월 개학 전까지 교육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정작 해..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와 협력의 밀도가 높을..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총수입은 24년 대비 40조 가량 늘어난 651조, 총지출은 24년 대비 20조 증가한 677조로 사실상 긴축예산에 해당된다. 수입증가율이 6.5%이고 지출증가율은 3.2%다. 지출규모가 큰데도 긴축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4년에 총지출-총수입이 44조였던 것에 비해 25년은 26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대액에서 총지출이 많으니 적자예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잉여금과 국채 같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에 편성한 총지출 역시 전액 지출되지는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격이 오히려 재정정책의 의도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부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20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7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

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3일 ‘국제문화정책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제교류 관련하여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언론보도는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주도 ‘K-컬처 수출전략’으로 요약되어 전해질 뿐이었다. 이에 5월 27일 공연예술계에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와 예술가 10여 명이 모여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온라인 독해 모임을 가졌다. 문체부의 발표를 함께 읽고, 이 정책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 것인지,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정책 수립 전 문체부가 주최하고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피스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강원도 인구는 155만 명으로 광역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그런데 면적은 전체 광역시도 중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넓은..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경북문화재단은 올해로 설립 5년 차를 맞았다.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경북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역할은 뚜렷하지만, 조직은 이제 신생재단을 벗어나 사업의..

2024년 4월 10일이 지나면 22대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새로운 4년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것으로 또는 나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약속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많은 선거를 하면서 사적인 약속(私約)이 공적인 약속(公約)의 탈을 쓰고 있거나, 또는 빈약속(空約)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은 선거철 공약에 대해 관심과 시선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럼에도 이 시기가 되면 공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시기에 문화예술과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 블랙리스트가 기억난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쟁점이라기보다는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였다고 보면..

“책임 심의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확대기관장회의를 전하는 기사는 유인촌 장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유인촌 "책임심의제 무조건 시행…올해 기관 간 칸막 없애겠다") 기사에서 ‘다시 한번’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인촌 장관의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책임심의관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책임심의관제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유인촌 "책임 심의제 도입하겠다" ) 이렇게 여러 차례 책임심의관제 도입..

부처의 업무계획은 당해 연도에 부처 추진하는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매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내에 발표가 된다. 업무계획의 일반적 구성은 지난해 정책 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성과, 개선점 등), 당해 연도의 환경 분석(정책 여건),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 계획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추진 계획에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업무계획은 매년 작성되기에 당해 연도로 볼 때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전년도 업무계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업무계획에 대한 리뷰는 전년도와의, 나아가서는 정부 정책의 시리즈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계획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세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했다. 최근 정부 문서에서 떠돌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개 보수 정치인일수록 ‘약자’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언어사용에 민감한 사람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노인은 약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누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성을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가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강과 약의 문제를 단순히 젠더에 의..

0.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시작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5차 문화도시 지정을 폐기한 바 있다. 두 사업 모두 법정문화도시 사업이지만, 글에서는 편의상 2020년 시작된 1기 문화도시부터 2023년 사업을 개시한 4기 문화도시까지 24개 도시를 지정한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사업’,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으로 구분해 지칭하기로 한다.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과제를 기초단위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광역센터가 사업을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을 전달하는 ..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통해 지역의 사업편성 재량권이 확보된 것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정책적 접근이 더 중요해졌다고 한다. 결국, 지역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광역단위로 예산과 사업의 권한이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기초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연정 센터장은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 전체에 문화예술교육 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고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익배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확인했다.(자세히 보기) 출판저작권 관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e-북드림’이라는 사업이다. 예스24가 한국출판인회의에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e 북드림 서비스는 당사에서 매절 방식을 통해 수급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