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1차 추경에 이은 2차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진행되는 첫번째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세 수입을 10조 이상 감액 상태에서 나오는 추경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가재정의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각 분야별 정책과제가 분명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을 가늠해보는 기회이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문화예술예산은 전형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밑도 끝도 없는 정부 밀어넣기 예산이 들어가 있고, 각 의원별 민원형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관료들의 예산도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를 위한’이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감액이나 조정만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