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문화정책 관련 일을 하는 이들 중에 뭔가 새로운 의제 설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남 얘기가 아니다. 실은 필자 자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최소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겪곤 하는 어려움이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안 과제 관련 연구나 자문 등의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처럼 총선과 같은 선거철을 맞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과제를 제안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분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한데 그것들을 몇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엮..

‘2023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시상식이 3월 31일 전남 광양에서 열렸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행사다. 올해는 김태유 진한컴퍼니 대표, 이유미 인디053 마을문화팀장 두 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각각 진해와 칠곡에서 활동 중인 두 사람 외에도 춘천 소양하다의 윤한 대표, 나주 신혜빈 독립기획자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수상자와 후보들의 면면에서 보듯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는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발굴하고 응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아니, 발굴이란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자들은 유적지처럼 발굴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동하는 존재들이니까. 그저 운이 좋아 문화예술계의 한켠에서 살아남았고 나름의 기반을 다지게 된 이들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후속 ..

관련 글 (33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_ 김소연 (34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_ 김상철 (35호) [칼럼] 아르코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과제들_ 김상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최근 새로운 위원들과 위원장을 뽑았다. 다양한 인상평과 예측이 있지만 일단 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한국 예술계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아르코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사회에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 50년 전, ‘민간 자율’ ‘기금 안정’ 아르코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1973..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되기 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동된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서 촉발하여 광화문 촛불집회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나선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와 광장극장블랙텐트 공연들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들로 집결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 이어졌다. 그와 함께 추진된 제정이 이 지난 2022년에 완료되었다. 그중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 지난 1월에 구성되었으니 이 모든..

아무래도 신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찻잔 속의 논란이 될 듯하다. 최초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 탄생한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의는 쉽게 사그라들었다.. 지난 칼럼을 통해서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시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 이 글은 신임 위원회 구성 상의 한계를 재차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상을 수용하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이상현상으로 수용하는, 혹은 수용하지 않는 계(world)의 문제를 주요한 논제로 한다. 무관심, 방관, 두고 보기, 수동적 수용 등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일방향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정부 수립 이후 문화행정은, 문교부 내 문화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68년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면서 공보와 문화가 한 부처에 동거해왔다. 공보와 문화행정의 분리는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에 이루어진다. 공보처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독립 부처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 독립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93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1994년 교통부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후, 1998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된다. 이후 ‘청소년국’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관장 업무가 빠지고 더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비롯된다. 이때 국정홍보처를 해체하면서, 그 기능, 업무, 인력을 고스란히 문체부로 이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실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실패의 원인을 가리고 원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정책 아이템을 만드는 데에 골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공공미술이 그렇게 흘러갔다. ‘문전성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문화 영역을 떠났고,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시류에 따라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원 전공을 예술경영에서 복지나 문화복지로 바꾼 눈치 빠른 공무원도 있을 정도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커뮤니티 아트도 흘러간 유행가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는데 말이다.” (표신중) 이 글은 2011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주제비평에 실린 표신중의 "미국 커뮤니티 아트의 전개와 한국의 현실"에 실린 한 대목이다. 1997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5월 3일부터 9개 권역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충남’ 권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강원’ ‘전북’ ‘대구·경북’, ‘세종·충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서울·경기·인천’으로 이어진다. 이번 지역간담회는 예술위의 주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문화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예술현장과의 접점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지역간담회 공동주최 측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에서 장소 선정과 현장 진행 등을 지원했다. 불안정한 예술생태계 지역간담회 형식은 단순하다. 각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지역 현장의 의제를 중..

편집자 주: 관찰해온 바, 오랫동안 현장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변화에 대한 신념보다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주된 동기로 삼고 있었다. 그런 감정이 견고해 보였던 부조리의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을 청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전했고, 이를 고려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아예 서면인터뷰 형식의 글을 작성해 주었다. 문답으로 전개되지만 인터뷰는 아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글쓴이에 의해 작성되었다. (김상철 편집위원) 1.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일, 어떤 일인가요?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예술기관으로 광주시립극단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화다양성 정책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다양성이 본래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나뉘는데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화다양성은 취미와 취향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의 문제까지 그리고 예술인복지에서 차별금지법까지 실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폭넓은 범주를 모두 다룰 수 없다. 그 폭을 2020년 한국사회와 연동한다면, 문화다양성 정책 범주는 한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해치며, 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차별의 배격,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이 있었고,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 ..

1 준비 중인 축제의 기획단 사람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지난 초여름 작업을 약속했던 공연이었다. 당시만 해도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정확히는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다. 객석 거리두기를 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때였다. 내가 극장장으로 있는 극장에서 전체 기획의 일부가 이뤄지고, 우리 극단도 참여하는 행사였다. 시인과 음악인의 협업이 중심에 되는 행사에서, 우리 극단이 유일한 연극 참가팀이었다. 나는 공연을 만드는 참여예술가이면서 축제의 방향과 운영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지금’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였다. 어느새 9월이 되었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7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선임을 전면 중단하고 선임 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7기 위원 선임절차를 밟았다. 현재 장관의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글을 의뢰 받으면서 위원으로서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글을 상정했지만 문예위 위원 선임 절차 개편을 추동해온 예술인들의 입장1)에서 추천위원회 등 문예위 위원 선임절차 개편의 의미와 쟁점 그리고 앞으로 문예위의 설립 취지이자 시대적 과제인 ‘예술인의 의회’를 실제화해내기 위한 제안들을 일부 담고자 한다. 7기 위원 선임 중단과 절차 개선 작년 11월 13일 문체부가 공지한 문예위 7기 ‘비상임위원 후보자 22 배수 공개 검증’에서 드러난 “여성 후보 0명”..

계원예술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송수근이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까지 3년이다. 주어진 사실들 그는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2014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했다. 나라가 어수선하던 2016년 12월에 제1차관까지 올랐다. 이어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자 장관직무대행 역할을 지냈고 2017년 6월에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 2019년7월30일 한국대학신문 기사 http://news.unn.net - 인터넷 자료 https://librewiki.net/wiki/송수근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전임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 농단이 밝혀지면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다. 현재는 당연히 여러..

2020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대법원의 주요 관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활동가들만 산다. 해를 이어가는 삶은 없고, 단발의 사업만 있다. 함께 어울려 이루는 관계는 없고, 끝없는 이합집산만 있다. ‘마을’은 세밑에 백서로 남고 어디에나 있다.” 며칠 전, 함께 일하는 이에게 글을 한 토막 보냈다. 다시 연말이 되고, 마을에서 해온 올해 일들을 갈무리하는 길에 든 소회였다. 지역에 천착하겠다고 살고 있는 마을로 사무실을 옮겼다. 그리고 ‘마을’에서 다시 3년 여를 보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문화예술, 마을자치, 청년,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일을 지역과 만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내내 일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의 일들은 태반이 관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