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대응이 기획되고, 수립되고,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정책을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의식과 의도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정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유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조직은 일련의 정책적 행위를 수행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정책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추진된다. 정책 집행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수립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이란 행위가 수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토록 무참한 감정이 드는 선거는 처음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한국의 선거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권력 다툼에 새삼스러운 허약함을 드러냈다. 원체 선거를 식당에 비유해왔다. 원하는 메뉴가 있던 없던 일단 들어온 식당에서 주어진 메뉴판에서 골라야 한다. 아니 식당이라면 그냥 나가버리면 좋으련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달짝한 프로파간다가 뒷목을 잡아당긴다.. 그래도 냉소 대신 분노를 택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내뱉는 말에 책임이라는 추를 올려야 하는 건 우리이기 때문이다. 망한 장날에 가다: 10대 정책공약 검토 그래도 뭔가 이야기 대상이 된..

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으레 제도 관련 토론은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는 자리이게 마련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 교수가 “예술위 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발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위원회의 직무를 나열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열거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가 소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년 1월, 제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제3항),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

위원회[commission/committee/board, 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넓은 뜻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회에 설치되어 의원들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회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

#. 1 지역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창간한 비평잡지를 통해 문필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그 문예지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연구와 지역문화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기는 한 것인지, 지역문화 현장을 톺아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이곤 한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지역에 ‘문화’라 부를 수 있는 역사와 전통, 웅숭깊은 생활양식이 없다거나,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부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학’은 융성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부산의 대학과 민·관 기관에는 십수 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지역학연구센터와 사업단이 있으며,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현장에서..

‘순천형’, ‘순천다움’, 작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담론이다. 순천다운 것은 무엇인가? 좋게 말하자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그 결과가 ‘메이드 인 순천’처럼 순천모델, 순천스타일로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순천다움이란 곧 ‘순천’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어떤 사업에 가져다 붙이든 간에 그것이 왜 순천형/순천다움이어야 하는지, 순천다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천다움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순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순천형’을 붙인다 해서 차별화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섣부른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지역에 최적화된 ..

출생지를 벗어나지 않고 삶을 이어오고 있는 나에게 지역성은 곧 나의 정체성과 이어진다. 나의 생각과 시선이 지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생각과 시선이 담지 못한 지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익숙한 곳에서 낯선 새로움을 발견하고 삶의 또 다른 차원을 확장하는 것이 지역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익숙해서 놓쳐버렸던 삶터의 기억과 모습을 문화예술을 통해 발견하는 것, 이 과정을 나와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금정문화재단에서 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이었다. 부산 금정구 주민인 내가 금정문화재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결국 나의 삶터를 문화예술로 이해하고,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

‘지역문화의 힘’. 이런 말을 처음 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그 당시 그 말이 적힌 회색 티셔츠를 받아 입고 만났던 분에게 2019년 다시 지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실 나는 소위 지역성이라는 것이 가장 희미하다고 소문이 난 대전에 살고 있다. 지역성이 희미하다면, 도대체 지역성이 무엇이기에 난 그것을 희미하다고 생각했을까? 가볍게 생각해보면, 그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지역성이라 할 것이다. 기차역이나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내가 사는 곳과 다른 기분을 주는 곳. 우선 옆에서 들리는 그곳만의 사투리, 오랜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곳을 지역성이 뚜렷하다고 볼 것이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작은 나라 한국은 더 가까워졌고 지역성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좋은 건 함께하려는 성질(?)과 변화..

올해처럼 일가족 자살, 여성연예인 자살소식이 많았던 해가 또 있었을까? 단절과 고립, 편견과 차별이 가져온 안타까운 소식은 ‘마음이 아프다’를 넘어 사회적 타살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된다.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사회의 냉담과 무관심이 자살을 유발시킨다고 본 것이다. 한해를 보내며 자살에 대해 상기하는 것은 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무정한 도시의 겨울 찬바람은 내 몸 하나 바람 피할 곳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랭한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를 세어보다 문득 지난 가을에 흔하게 불리던 ‘동백이’ 이름이 떠오른다.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이렇듯 이웃집 친구 부르듯 불린 적이 있었을까? ‘동백이’는 어..

예술수색단은 ‘은평구 수색동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와 ‘예술을 수색하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구 수색동이라는 지역에서 예술수색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지역성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장치로 지역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20년 동안 재개발 진행 중인 수색동의 옛 모습은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주민도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갈등하는 정서적 기능은 파괴된 마을이 되었다.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점점 늘어나는 빈 집과 빈 상점들,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재정비 투자가 지연되면서 환경적 기능도 파괴되었다. 이 시대의 지..

광진구에서 눈을 뜨고 광진구로 출퇴근해 광진구에서 잠드는 삶을 살아 간지 어언 4년. 나의 동네이자 전투지이기도 한 광진구를 ‘지역문화’라는 사업으로 바라본지는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7 지역문화 진흥사업–자치구 지원사업’(현재는 지역문화 네트워크 지원사업–N개의 서울)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 들여다보기를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로 만드는 자치구별 문화 자치와 문화적 정체성 형성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아래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지역문화 협의체 구축을 중점으로 하는 자치구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는 이 지원사업의 광진문화재단 담당자로서 2017년부터 나의 지역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대한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극 집중현상은 더욱 커졌다. 장차 자본의 효율이 적은 순서에 따라서 지방이 소멸하리라고 예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스케일에서 지역모순은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헌법정신으로 풀려야 한다. 분권을 명시한 개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국이 난마처럼 얽혀 개헌에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분권이 포함된 새로운 체제의 헌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촛불혁명 이후의 가장 중대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다. 당장 개헌이 어려운 마당에서 지역적 불균등에 대한 지역민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난날의 불균등발전론이 정작 지역의 내부를 제대..

올해 들어 창작지원금에 대해 꽤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다. 계기는 모 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 관련 심사를 하고나서부터였으나 단지 그 경험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일단 시야를 문학에만 국한시켜 보는 편법을 쓰겠다. 창작지원금이라고 해봤자 금액은 그냥 작품집 발간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 수준이다. 현실적으로는 창작지원금이 아니라 작품집 발간 지원금이고 결과물을 작품집으로 제출해야 하니 창작지원금이라는 말은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어쨌든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작품집을 발간하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도의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창작지원금이 실제 작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작가에 국한된다. 즉 얼마간 ..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거번먼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만큼 조직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이전에 거버넌스나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애당초 왜 거버넌스, 협치니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빠르고 신속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를 타기로 했다면 단순히 무궁화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KTX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

젊은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 칠판에 “Governance란 무엇인가?”라고 쓰셨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는 “도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가 나왔을 것이다. 이 유머의 원전은 경영학의 ‘마케팅’이다. 경영학의 마케팅처럼 거버넌스는 행정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실재로 학부시절,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님의 강의에서 Governance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방식)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 ‘민·관’이란 의미도 ‘협력’의 뜻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이 말은 대체로 ‘민관협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 ‘협치’는 ‘통치’에 대한 대응 개념, 즉 정부 혹..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이제 광장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차오른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심증만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장을 점거했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분명 변화는 있었다. 모든 것이 2017년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두 연대기구의 탄생과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광장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한..

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

거대한 블랙홀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다. 한일관계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온갖 의제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계속 삐걱대온 국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고, 시민사회조차 운동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늘 그랬듯 블랙리스트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화예술행정의 혁신 문제나 예술인권리보장의 문제 등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슈들은 가장 먼저 잊힌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표방하며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예술인고용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말 그대로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 코앞까지 왔던 논의가 멈춘채 항간에서는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를 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