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는 창작, 기획, 정책, 실행 등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79인의 필자들이 현단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각 의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장에서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구체적 고민을 살펴볼 수 있다.(기사보기) 이번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정책과 생태계의 구성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구성 요소와 영역을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정책 구성 요소와 영역을 구분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별 요소와 영역으로만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제안 의견들은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와 영역에 한정적이지 않다. 핵심적인 단어와 개념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다. 제안 의견의 내용이 연계적이고 복합적인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는 정책을 단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번 분석에서 보여주는 정책 구성 요소와 영역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영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는데, 정책 과정(프로세스), 지원 영역, 생태계 구성 영역, 정책 구성 영역 이다. 정책 과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단위로, 정책 집행 단위는 정책 집행 범위 단위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였다. 지원 영역은 예술품이라는 예술행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향유로 구분하고, 예술생산자로서의 예술인의 예술행위(창작행위)의 생활 기반으로서 복지를 구분하였다. 예술생태계 구성은 예술품의 최종 유통 공간으로 문화예술시설(공간)과 생산주체로서 예술인, 매개주체로서 기관 등을 포함하는 매개인, 향유(소비)주체로서 향유층(시민)으로 구분하였다. 예술정책 구성 영역은 예술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법률, 기관, 단체, 활동가, 전문가로 구분하였고, 주체 형성 기반으로 교육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4개의 영역별 구분과 세부 구성 요소별 구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엄밀한 구분과 체계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에 따른 ‘의견’의 배치는 엄밀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위 구성 요소를 볼 때, 중첩되고 있는데 제안 내용에 따라 배치하였다. 제안 내용은 연계적이고 복합적이라서 여러 하위 구성 요소에 중복될 수 있는데, 대략적인 비교의 단순화를 위해서 가능한 중복 배치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제안 내용과 기타는 구분 영역별로 배치하기가 다소 애매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79인의 의견을 정책과 생태계의 입체성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제안으로 앞으로 좀 더 보완해 갈 예정이다. 이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부탁드린다.

 

 

■ 정책 과정(프로세스) 단위

구분	세부 내용		제안 횟수
과정 단위(분야)	수립과 결정 – 현장주체+공공주체+전문인		10
	집행	기관(조직) - 사업 - 인력	①
		제도(법률)
집행 단위(범위)	전국(중앙) - 광역(광역시도) - 지역(시구군면) 통합 연계		3
	지역 문화자치 (문화격차 해소, 분권, 커뮤니티, 문화돌봄, 문화생태계 , 자생적 문화생산 등)		② 21

① 정책 집행 과정은 예산 및 비예산 지원사업과 제도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후 제안 내용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중복하여 횟수를 표기하지 않음

② 지역은 정책 과정과 집행 단위에서 범위를 고려한 영역으로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제안 내용을 포함함. 즉 지역과 관련된 제안 내용을 모두 포함함

 

 

■ 예술 지원분야

구분	내용	제안 횟수
생산 (예술품 창작)	예술창작 지원 – 창작행위, 창작공간, 정산 프로세스, 다년 지원	3
유통 (예술품 유통)	예술품 관련 시설 지원 – 극장, 전시관 등 지원/ 공공 & 민간	5
향유 (예술품 감상)	예술 향유권 행사 지원 – 바우처 등 지원	3
복지 (예술인 생활)※	예술인 생활 지원 – 예술창작 안정성 기반 지원	18

※ 복지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예술인 일자리 사업(문화 뉴딜) 등 포함

 

 

■ 예술생태계 구성

구분	내용		제안 횟수
시설(공간)	향유 시설(시민) - 극장, 전시관 등		1
	창작 시설(예술인) - 스튜디어, 레지던스 등		0
인력 1 (예술인) -“안정성 기반 창작지속성”	성별 - 여성	장르-융합 2(재교육)	2
	연령(세대) - 청년		3
	경력 - 신진		③
	장애 - 장애인		3
인력 2 (매개자)	공공기관(시설)	매개 - 예술(인), 향유층 - 기타 사회 제분야	8
	공공활동가/단체		2
	민간사업자		0
	공공-민간 협력		1
인력 3 (향유층, 시민) -“접근성 기반 향유지속성”	장애	접근성 → 지속성	1
	저소득		0
	지역		④
	연령(노인)		1
	노동	안정성 → 접근성	⑤ 0

③ 예술인 인력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신진 예술가 육성에 대한 제안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진 여성예술인), 청년(신진 청년예술인) 등과 연계되어 있기에 여성, 청년 항목으로 포함함

④ 향유층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지역민(지역 향유층)과 연계된 내용은 정책 단위의 지역 항목으로 포함함

⑤ 예술생태계 인프라의 세부 항목 향유층에서 ‘노동’은 향유자의 노동이 생활의 안정성과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고려하여 배치함. 장애, 저소득, 지역 등과 연계됨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노동이 문화예술과 직접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예술정책 구성

구분	내용			제안 횟수
법률	법률, 조례 등과 그에 근거하는 제도			4
기관	위원회, 진흥원, 재단, 시설 등		매개 주체	3
단체	장르 기반 협단체 등			⑥ 0
활동가	예술 관련 분야 활동가			0
전문가	전문가 그룹		자문	0
교육(역량)	전문교육	예술인	대학, 전문 아카데미 등	0
		매개인	대학, 전문 아카데미 등	0
	향유교육 - 시민		공교육, 예술강사, 학원 등	3

⑥ 매개 주체로서 장르 기반 협단체는 현장 주체로서의 의미가 우선함. 이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 주체와 유관성이 있음. 거버넌스 관련 제안 내용은 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함

 

 

■ 그외 제안

제안 내용			횟수	비고
블랙리스트			10	재발방지, 진상규명 특별법, 처벌법 등
환경변화 대응		기술변화	8	기술변화, 디지털, 온라인 예술 등
		기후위기	3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인구구조변화	1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대응
성평등/성희롱 방지			6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희롱 방지 환경 조성
민간단체 육성 지원			3	민간단체지원
예술 재정 확충			5	문예진흥기금/지발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금융시스템 등
전방위/개인 맞춤형 지원			5	지원 범위로 전방위/지원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선택별 집중지원
담론	문화민주주의		4	문화국가,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등
	문화다양성		6	가치와 결과물로서 문화다양성
	지원하고 간섭 방지		2	팔길이원칙
	예술가치		2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과 문화		1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선
	권리		1	시혜적 접근에서 당당한 권리로
	문화향유		1	전국민 문화향유시대
문화산업			4	K-컬처 스타트업/뮤지컬 산업화 등
제도			5	예술작품 물납세 제도/공공미술제도/창작 대가기준/공공조형물 사업 등

 

 

■ 기타 (앞의 항목으로 포함하지 못한 제안 내용들)

문화도시 – 문화예술교육 – 문화재단의 연계
국립예술기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문제/국립무용단체 정상화
평가지표	예술현장 특수성 반영
예술정책	애드보커시
시민참여	도시브랜딩
문화정책	사람 중심 일관성/새로운 프레임/불공정 해소/표준계약서
지원사업	전통예술/연구단계/지역리서치/기술협업 창작지원 확대/경쟁적 문화도시에서 협업적 문화지구로/예술비평/개인취향획득
문화유산	국가, 지역 구분이 아닌 전체 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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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 시절 연극이 좋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문화운동과 조우하였다. 90년대 초반 석사 과정 시절 국내 최초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실태조사를 했다. 2000년대 초 인디문화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게임산업 진흥기관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문화산업과 예술 분야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참여했다. 지금의 관심은 예술과 문화산업에서의 공정 환경,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 디지털시대의 문화운동은 무엇일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