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30호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에 이어 추가된 현단계 정책의제를 분석했다. 지난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이 분석은 개별 필자들의 구체적 고민을 문화예술정책과 생태계의 영역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제안된 의견을 키워드 중심으로 통계화함으로써 구체성이 탈각된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각각의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결하여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구성 요소, 영역 등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참조. 기사보기)

 

아래 표로 정리한 구분과 항목에 있는 숫자는 특정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견들에 대한 느슨한 지도와 같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지도는 아니다. 지도는 그 자체로서 특정성과 상호적 관계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하는 상황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표들은 아직 지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층위의 지도를 그려보기 위한 요소들을 지형화 하려고 했을 뿐이다. 처음에 지적했듯이 하나의 의견이 하나의 숫자로 표기되기에는 내용적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숫자에 근거한 통계적 의미나 분석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고, 문화예술정책 요소에 대해 기대하는 크기만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대하는 크기의 많고 적음이 기대의 가치를 위계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한 해설은 필요할 것이다. 이유는 숫자가 큰 것은 다양한 내용의 층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숫자가 높은 몇 개의 항목에 대한 간략한 해설로 정리한다.

 

 

지역

숫자상 가장 높은 항목은 지역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견은 지역 항목에 할당했는데, 사실상 지역은 그 자체로 세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있다고 하겠다. 지역에 대한 의견은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 지역분권, 문화다양성, 생태계, 자생적 문화생산, 지역예술가, 중앙-지역 협업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주요어를 보면 문화자치, 분권, 지역생태계라고 하겠다. 현재의 상황인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 자생적 문화생산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량(정책개발역량), 인력(지역예술인 정착 등), 공간(지역 문화예술 공간)이 자생적인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지역(또는 지역문화)의 속성은 지역성, 독립성, 자생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방법론 중 하나는 중앙-지역 협업 체계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지역에서 기대하는 크기에 포함되어 있다.

위의 지역과 관련한 의견들을 통해 생각해볼 질문 Q. 지역문화자치를 못하는 이유(환경)은 무엇인가? Q. 지역문화자치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은 무엇인가? Q. 지역문화자치에서 지역성(LOCAL)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복지

숫자상 지역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복지이다. 복지라는 항목은 예술인 복지를 말한다. 복지라는 용어가 상당히 수혜적, 수동적으로 독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여 복지를 항목 명으로 하였다.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인, 예술인의 삶에 대한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삶이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복지, 즉 예술인정책에 대한 의견들로는 안전한 예술활동,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의 지위, 기본소득, 문화예술계 안전망, 예술인 일자리,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복지 등을 포함한다. 주요어는 안전한 예술활동, 예술인 기본소득, 예술인 권리이다. 예술활동(행위)의 안전성과 생활(생존)의 안전성의 불균형, 결핍, 비대칭이 문제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기대하는 크기가 복지항목의 숫자이다.

위의 복지(예술인)과 관련한 의견들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질문 Q.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이란?

 

 

매개-기관

숫자상으로 지역과 복지 이외의 항목은 높은 크기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공공)기관과 관련한 의견이 다수이다. 거버넌스(정책 과정 단위), 생태계 구성 인력에서 매개인력 중 기관, 정책구성에서 기관 항목을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있다. 예술인 현장에서 특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는 공모사업 루틴을 고려하면 기대하는 크기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블랙리스트 항목의 크기와 내용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중간지원조직 역할 재정립, 지원 전담기구 인력 확충, 실무자 고용 안정, 역량 등이 기관 관련 항목에 포함되었다. 한편 제도 측면인 지원 방식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도 실집행이 기관을 거점으로 진행됨을 고려하면 기관에 대해 기대하는 크기는 항목의 숫자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위의 (공공)기관과 관련한 의견들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질문 Q. (공공)기관은 예술생태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매개자? 촉진자? 집행자? 결정자?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 정책 과정(프로세스) 단위

구분	세부 내용		제안 횟수
과정 단위(분야)	수립과 결정 – 현장주체+공공주체+전문인		12
	집행	기관(조직) - 사업 - 인력	①
		제도(법률)
집행 단위(범위)	전국(중앙) - 광역(광역시도) - 지역(시구군면) 통합 연계		3
	지역 문화자치 (문화격차 해소, 분권, 커뮤니티, 문화돌봄, 문화생태계 , 자생적 문화생산, 지역정착지원, 지역예술가 역할 확대 등)		② 29

① 정책 집행 과정은 예산 및 비예산 지원사업과 제도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후 제안 내용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중복하여 횟수를 표기하지 않음

② 지역은 정책 과정과 집행 단위에서 범위를 고려한 영역으로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제안 내용을 포함함. 즉 지역과 관련된 제안 내용을 모두 포함함

 

■ 예술 지원분야

구분	내용	제안 횟수
생산 (예술품 창작)	예술창작 지원 – 창작행위, 창작공간, 정산 프로세스, 다년 지원	3
유통 (예술품 유통)	예술품 관련 시설 지원 – 극장, 전시관 등 지원/ 공공 & 민간	5
향유 (예술품 감상)	예술 향유권 행사 지원 – 바우처 등 지원 – 초중고 공연관람 정례화	4
복지 (예술인 생활)※	예술인 생활 지원 – 예술창작 안정성 기반 지원 – 예술인 기본소득(문예진흥기금 활용 등)	23

※ 복지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예술인 일자리 사업(문화 뉴딜) 등 포함

 

■ 예술생태계 구성

구분	내용		제안 횟수
시설(공간)	향유시설(시민)-극장, 전시관, 도서관 내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		3
	창작시설(예술인)-스튜디어, 레지던스 등		0
인력 1 (예술인) -“안정성 기반 창작지속성”	성별 - 여성	장르-융합 2(재교육)	2
	연령(세대) - 청년		3
	경력 - 신진		③
	장애 - 장애인		3
인력 2 (매개자)	공공기관(시설)	매개 - 예술(인), 향유층 - 기타 사회 제분야	8
	공공활동가/단체		2
	민간사업자		0
	공공-민간 협력		1
인력 3 (향유층, 시민) -“접근성 기반 향유지속성”	장애	접근성 → 지속성	1
	저소득		0
	지역		④
	연령(노인)		1
	노동	안정성 → 접근성	⑤ 0

③ 예술인 인력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신진 예술가 육성에 대한 제안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신진 여성예술인), 청년(신진 청년예술인) 등과 연계되어 있기에 여성, 청년 항목으로 포함함

④ 향유층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지역민(지역 향유층)과 연계된 내용은 정책 단위의 지역 항목으로 포함함

⑤ 예술생태계 인프라의 세부 항목 향유층에서 ‘노동’은 향유자의 노동이 생활의 안정성과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고려하여 배치함. 장애, 저소득, 지역 등과 연계됨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노동이 문화예술과 직접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예술정책 구성

구분	내용			제안 횟수
법률	법률, 조례 등과 그에 근거하는 제도			4
기관	위원회, 진흥원, 재단, 시설 등		매개 주체	4
단체	장르 기반 협단체 등			⑥ 0
활동가	예술 관련 분야 활동가			0
전문가	전문가 그룹		자문	0
교육(역량)	전문교육	예술인	대학, 전문 아카데미 등	1 (메가시티형 연합 예술학교)
		매개인	대학, 전문 아카데미 등	0
	향유교육 - 시민		공교육, 예술강사, 학원 등	3

⑥ 매개 주체로서 장르 기반 협단체는 현장 주체로서의 의미가 우선함. 이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 주체와 유관성이 있음. 거버넌스 관련 제안 내용은 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함

 

■ 그외 제안

제안 내용			횟수	비고
블랙리스트			10	재발방지, 진상규명 특별법, 처벌법 등
환경변화 대응		기술변화	8	기술변화, 디지털, 온라인 예술 등
		기후위기	6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친환경
		인구구조변화	1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대응
성평등/성희롱 방지			6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희롱 방지 환경 조성
민간단체 육성 지원			5	민간단체지원
예술 재정 확충			5	문예진흥기금/지발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금/금융시스템 등
전방위/개인 맞춤형 지원			7	지원 범위로 전방위/지원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선택별 집중지원/장기적 지원/중장년층 예술인/아마(생활)-전문 예술가 구별(2)
담론	문화민주주의		4	문화국가,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등
	문화다양성		7	가치와 결과물로서 문화다양성
	지원하고 간섭 방지		2	팔길이원칙
	예술가치		6	예술의 사회적 가치/예술의 역할/공공의 역할
	예술과 문화		1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선
	권리		2	시혜적 접근에서 당당한 권리로/예술인 기본권
	문화향유		1	전국민 문화향유시대
문화산업			4	K-컬처 스타트업/뮤지컬 산업화 등
제도			11	예술작품 물납세 제도/공공미술제도/기획창작(인건비 등) 대가 기준 현실화(5)/공공조형물 사업/예술인 청원게시판/실험적인 예술행위 보장/공공지원제도 재점검

 

■ 기타 (앞의 항목으로 포함하지 못한 제안 내용들)

문화도시 – 문화예술교육 – 문화재단의 연계
인문도시 지속성
DMZ평화예술제
전국민 문화기본소득-문화기본권 보장
국립예술기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문제/국립무용단체 정상화
평가지표	예술현장 특수성 반영
예술정책	애드보커시
시민참여	도시브랜딩
문화정책	사람 중심 일관성/새로운 프레임/불공정 해소/표준계약서/정책구조 재설계/융합프로젝트 위한 네트워크 구성/표준계약서 개선(유연한 계약 허용)
지원사업	전통예술/연구단계/지역리서치(2)/기술협업 창작지원 확대/경쟁적 문화도시에서 협업적 문화지구로/예술비평/개인취향획득/공연예술 비대면 아닌 지원/공공미술 다양성/독립서점 지원/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공모사업 일정 안정화/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청년예술인 직업군 다양화 지원/작은 예술공간 지원/공공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국가, 지역 구분이 아닌 전체 국가화
공연장 전기료 감면(공연장의 교육공간)
예술인의 예술치유 활용
문화다양성 캠퍼스
좋은 예술교육의 지속화

 

 

---------

김민규.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 시절 연극이 좋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문화운동과 조우하였다. 90년대 초반 석사 과정 시절 국내 최초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실태조사를 했다. 2000년대 초 인디문화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게임산업 진흥기관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문화산업과 예술 분야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참여했다. 지금의 관심은 예술과 문화산업에서의 공정 환경,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 디지털시대의 문화운동은 무엇일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