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다. 위원회의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행된 연구 보고서로 최종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5개 기관의 제도개선안에 관 한 것이다. 5명의 연구원이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및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제도개선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갔으며, 연구원 간의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자체 시행 한 기관별 브리핑과 장르별 간..

2018년 6월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르코혁신TF에는 민간위원, 6기 예술위 위원, 예술위 직원들이 참여했다. "는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 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목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이 조직의 질적 변화와 비전수립의 골격 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편집자 주: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이제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확정의 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이어 문화 및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탁상공론인데다가 정권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혼란의 시기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기록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공제회 관련 논의를 소개하..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가스냄새를 감지하다』는 파솔리니의 영화 분노>를 뒤섞이는 시간들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는 글입니다. 파솔리니의 분노>는 1950~60년대 이탈리아 “뉴스 영화”의 9만 미터 필름에서 장면을 뽑아 재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뉴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창한 하늘의 뭉게구름과 핵폭발로 인한 버섯구름을 이어놓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파솔리니는 몽타주를 통한 이미지의 충돌만이 아니라 시, 음악, 나레이션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층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분석하는 저자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위기의] 기미 없이 지나가는 시대”에 이를 감지해 내는 일, 다시 말해 역사를 독살하는 “영원히 잠재적 위기”를 파솔리니는 어떻게 보여줄 수..

관련기사[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①] 짝퉁이 판을 치는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②] 기획재정부의 재정놀음에 휘둘리는 문화예술교육 (김상철)[이슈: 2025년 문화부예산 ③]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산은 돌연변이가 아니다 (김상철)  12.3 내란사태 직후인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헌법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제54조2항)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2월 2일에는 통과되었어야 하는 예산이다. 어차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이고 최근까지 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확정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소 ..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다시 탄핵정국, 불완전한 과거의 흔적을 본다 8년 전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탄핵을 외칠 때 다시 탄핵정국을 맞이하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 문을 부수고 시민과 무장한 군인들이 대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하지만 내란의 주동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행위를 통치행위라 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으로 등장해 계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광장을 지켰던 문화예술인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블랙리스트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던 원인으로 문화행정의 도구화, 수직적 위계적인 문화정책..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5. 연대와 협력말고는 방법이 없다_ 서환희 광주문화예술..

관련기사: “문화부는 ㈜윤석열정부의 사보제작 부서인가 (김상철)”  지난 두 주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 늦은 저녁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공포와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의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긴 했지만 국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쳤던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나날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민생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 보통 시민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뜬금없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를 하듯 계..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염신규)”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확인된 정부의 행태는 놀라움을 자아낸다.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체포를 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주었다는가 하면 12월 4일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무회의가 카톡으로 통보되었다는 것 같은 건 실소를 자아내며, 예산 삭감 등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했었다면서 ‘누가 금방 끝날 계엄을 하겠나’는 대통령의 해명에 이르러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지난 12월 10일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장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모습도 상당히 기이한 모습 중 하나였다.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처음 듣고 그..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

편집자 주: 이번 기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에서 시도되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한국의 대도시에서 좀처럼 시도되기 힘들었던 도심 공간 안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실험, 혁신에 대한 시도들, 문화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은 때로는 도시문화정책의 선구적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시행정 관행의 한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공간에 관계 맺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 가감 없고 자유로운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남기고 전하고자 합니다.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았던 야외공간의 기억 (정혜선)② 서울혁신파크와 함께 한 비건페스티벌의 시작 (강소양)  “여기 혁..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

정녕 대한민국 독서문화의 실핏줄을 끊어 놓겠다는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했다. 전 국민이 기뻐했고, 독자들은 한강 작가의 책을 구입하려고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 인터넷서점으로 몰려갔지만, 평소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 서점과 동네책방에 책을 주문한 독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의 서점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들께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소매와 도매를 같이하는 교보의 경우 도매를 중지하고 소매로 자사에서만 판매를 독점했고, 예스24와 알라딘 등에서도 도매로 책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책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전국 수백 개의 작은 책방들은, 욕심으로 얼룩진 대형 유통사의..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강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흥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 또 숟가락 얹기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복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상 발표 이후 ‘모두’가 ‘함께’ 즐거웠던 것은 딱 다섯 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잠이 들기 전까지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는 글들이 이어지더니 다음 날 다시 열어본 SNS 타임라인에는 한강의 작품과 한강의 수상을 두고 자신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가득하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 황석영 작가의 한강 수상에 대한 축하글이 이미지 파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왜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황석영의 축하 인사가 그렇게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언론이나 문학계에서 황석영 작가의 노벨..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