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 대한민국 독서문화의 실핏줄을 끊어 놓겠다는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했다. 전 국민이 기뻐했고, 독자들은 한강 작가의 책을 구입하려고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 인터넷서점으로 몰려갔지만, 평소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 서점과 동네책방에 책을 주문한 독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의 서점들은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들께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소매와 도매를 같이하는 교보의 경우 도매를 중지하고 소매로 자사에서만 판매를 독점했고, 예스24와 알라딘 등에서도 도매로 책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책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전국 수백 개의 작은 책방들은, 욕심으로 얼룩진 대형 유통사의..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강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흥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 또 숟가락 얹기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복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상 발표 이후 ‘모두’가 ‘함께’ 즐거웠던 것은 딱 다섯 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소식이 전해지고 잠이 들기 전까지 “좋은 일이 있어서 좋다”는 글들이 이어지더니 다음 날 다시 열어본 SNS 타임라인에는 한강의 작품과 한강의 수상을 두고 자신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가득하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 황석영 작가의 한강 수상에 대한 축하글이 이미지 파일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왜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황석영의 축하 인사가 그렇게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언론이나 문학계에서 황석영 작가의 노벨..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박진명)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편집자 주: 이번 기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에서 시도되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한국의 대도시에서 좀처럼 시도되기 힘들었던 도심 공간 안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실험, 혁신에 대한 시도들, 문화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은 때로는 도시문화정책의 선구적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시행정 관행의 한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공간에 관계 맺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 가감 없고 자유로운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남기고 전하고자 합니다.   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았던 야외공간의 기억 비건페스티벌은 2016년 5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비건페스티벌의..

정책은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다. 원래 정책이란 말엔 계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계획은 의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예산은 이런 정책의 의지를 드러내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예산에 대한 분석이 결국 정책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여전히 전통적인 진흥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체제가 빚어낸 문제점, 대표적으로 예술인 없는 예술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왔다. 예술인복지라 부르는 영역이 그러한데, 애당초 예술인복지가 예술노동이라는 말로 등장한 데에는 예술창작이 추상적인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가난한 물적조건’이 곧 ‘예술창작의 영감’으로 받아들지던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

은 2004년 10월 발행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표방하는 보고서이다. 2003년 7월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5월까지 10개월간 워크숍, 분야별 자문회의, 아이디어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 문화정책 영역의 의제들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충하는 의제나 과제가 나란히 놓여 있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발행되었지만, 이후 정부를 달리하면서도 기본방향이나 추진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21세기 한국문화정책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막 커튼콜이 끝나고 객석을 일어서는데 마침 같은 공연을 보았던 지인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객석을 빠져나오는 관객들 틈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었기에 ‘한강’ ‘노벨상’ 두 단어만, 그것도 어렴풋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극의 얼얼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으니까요.  극장을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연극의 기운이 좀 씻기고 나서야 근데 무슨 말이었지 싶어 핸드폰을 켭니다. 핸드폰 화면에 주르륵 뜨는 소식을 보고서야 어렴풋이 흘러갔던 단어가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한강 노벨상 수상했어요.” 처음 이 문장이 뚜렷이 조합되었을 때도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정확히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뉴스와 SNS 타임라인과 이런저런 채팅방..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⑧ 사반세기를 향해가는..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⑧ 사반세기를 향해가는..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편집자 주: 이번 기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에서 시도되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한국의 대도시에서 좀처럼 시도되기 힘들었던 도심 공간 안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실험, 혁신에 대한 시도들, 문화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실험은 때로는 도시문화정책의 선구적 지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시행정 관행의 한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이 공간에 관계 맺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 가감 없고 자유로운 기억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남기고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이름 자체로 3개의 광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인구밀도로 이미 핫Hot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핫 해진 메..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임) 사업으로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2024년 학교예술강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87억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80억 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해당 예산은 42억 원의 사업운영비와 처우개선비로 4,805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억 원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연 80만 원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운영비 규모가 별 차이가 없으니 사실상 사업 폐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그것보단 사실상 재정적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42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3월 개학 전까지 교육당국이 알아서 문제를 풀라는 요구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정작 해..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4. 파트너를 찾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 - 서하나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광역시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와 협력의 밀도가 높을..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① 문화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왜 실패하는가? - 신뢰자산을 허무는 조급함과 얕음에 대하여   나는 영도에 10년째 살고 있는60..

편집자 주: 정책과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 거쳐 수립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역동적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회색을 벗고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정책부터 기초문화재단 불통까지 그야말로 사건, 사고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익숙하다면 익숙하지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적입니다. [문화정책리뷰]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 불통의 사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게재합니다. ② 문화예술의 마력, 참가자가 체험한 영도문화도시 사업_ 하세봉   영도의 시민들이 쏘아 올린 “이제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일”..

“수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내년엔 수업 못할 거 같아요.” 얼마 전 만난 지인의 말입니다. 그 지인은 지역에서 극단활동을 하면서 학교예술강사를 하는 연극인입니다. 요즘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던 터라 사정이 어떤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입니다.  연극만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은 예술강사, 티칭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과의 병행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강사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예술에서는 교육의 계기가 발생하고, 좋은 예술교육은 창작의 계기 속에서 이루어지니 둘을 나누고 가르는 것이 도리어 예술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겠죠.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조정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업을 폐기하는 수준의 삭감이 진행되고 있..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총수입은 24년 대비 40조 가량 늘어난 651조, 총지출은 24년 대비 20조 증가한 677조로 사실상 긴축예산에 해당된다. 수입증가율이 6.5%이고 지출증가율은 3.2%다. 지출규모가 큰데도 긴축예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4년에 총지출-총수입이 44조였던 것에 비해 25년은 26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절대액에서 총지출이 많으니 적자예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잉여금과 국채 같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 있기도 하지만 예산에 편성한 총지출 역시 전액 지출되지는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격이 오히려 재정정책의 의도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부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서 20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7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

한국에서 문화정책연구는 공공기관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포함하여 민간 연구 집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관점이나 지향을 가진 연구를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즉 재원이 거의 전무한 까닭이다. 물론 아주 산발적인 연구가 있긴 하다. 대기업 등에서 자신들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문화 트렌드나 콘텐츠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문화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소규모의 리서치 정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2009년 전후하여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에서 설립한 사회공공연구소(현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문화의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문화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