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밝혀온 직원의 심의 참여를 골자로 한 ‘책임심의관제’가 예술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위는 그간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2023년 11월 3일) 속기록에서는 위원들의 논의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채, 의결을 2월 위원회 회의로 미루었습니다. 위촉식을 가졌던 것을 보면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나 봅니다.(관련기사 “[이슈] 왜 책임심의관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으로 둔갑했나”) 지난 4..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문화향유·복지정책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듭해..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통해 처음 제기된 문화의집 조성은 당시로서는..

선거시기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 요청을 하는 쪽에서야 긴급함이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요청이란 결국 받는 쪽이 수락해야 현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둘이 엇나가게 되면 사실 요청이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깝게 된다. 중립적으로 말하더라도 선거 시기의 요청이란 결국 요청하는 쪽과 요청받는 쪽의 짜여진 역할극에 가깝다. 한국 사회는 선거 시기를 단순히 새로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절차로서 만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공론의 정책 시장에 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왔다. 때로는 정책협약이라는 방식으로, 가끔은 특정한 당사자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많은 경우는 간담회나 토론회와..

1.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중 구분 내용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o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 절차 개선 및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모든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o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편성‧지원 확대 -모든 지상파방송과 IPTV, 종합편성PP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유료방송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o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일반 시민 및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는 전(全) 생애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

대학로X포럼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연극 및 공연예술인들의 토론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블랙리스트 대응만이 아니라 연극 및 공연예술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공동발의를 통해 오프라인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제9차 대학로X포럼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 - 보이콧 운동을 경유하여”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는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에 대한 보이콧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이콧운동은 이 공연에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주연 배우로 그리고 성폭력 관련 조사 중인 안 모씨가 그래픽디자이너로 참여하고 있는 이 공연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극장인 대학로극장 ..

봄이 왔다. 새싹이 트고, 만물이 생명을 얻는 시기. 그러나 나는 아직 이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기에, 나는 창작활동을 잠시 쉬며 한국을 떠나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했다. 예술인으로서 활동범위를 더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글의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 들어왔을 독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먼저 보낸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지원사업에 지원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제목 그대로의 고민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2024년, 올해 해외에 나가 작업을 잠시 쉬어가겠다는 선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증명하고 새로운 것을 제안해야만 하는 시스템에 어느덧 싫증 났거나 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을 잠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2016년, 나는 처음으..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상황을 살피고자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연재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3. 사회적 의제와 결합하는 문화예술교육 - 이민석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경북문화재단은 올해로 설립 5년 차를 맞았다.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경북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역할은 뚜렷하지만, 조직은 이제 신생재단을 벗어나 사업..

2024년 4월 10일이 지나면 22대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새로운 4년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것으로 또는 나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약속의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많은 선거를 하면서 사적인 약속(私約)이 공적인 약속(公約)의 탈을 쓰고 있거나, 또는 빈약속(空約)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은 선거철 공약에 대해 관심과 시선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그럼에도 이 시기가 되면 공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 시기에 문화예술과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를 되짚어 보면, 블랙리스트가 기억난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쟁점이라기보다는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였다고 보면..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 지난 호에서 문민정부가 1996년을 기점으로 문화복지, 문화향유정책을 본격화하려 했던 시대적 정황과 맥락, 그리고 당시 정책 방향과 제기되었던 세부과제들을 간략하게 다루어보았다. 모든 내용을 복기할 수..

지난 2월 말 학전의 레파토리 공연 의 종영을 앞두고 극장 폐관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해 개막 즈음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극장의 폐관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극장 폐관 기사가 나온 이유는 폐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소극장 학전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는 이에 대한 학전 측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신진 음악인을 위해 써달라는 김민기 대표의 뜻을 잇되, ‘학전’ 명칭은 쓰지 않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학전 측의 입장이 보도된 후 이에 대한 문체부와 예술위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기사에 따라 익명의 관계자 전언을 덧붙이고 있는데, 공..

“책임 심의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확대기관장회의를 전하는 기사는 유인촌 장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시 한번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유인촌 "책임심의제 무조건 시행…올해 기관 간 칸막 없애겠다") 기사에서 ‘다시 한번’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인촌 장관의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책임심의관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책임심의관제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유인촌 "책임 심의제 도입하겠다" ) 이렇게 여러 차례 책임심의관제 도입..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사랑티켓,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XX나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사립 미술관 전시 지원, 서민 풀뿌리 문화나눔,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문화향유정책·..

부처의 업무계획은 당해 연도에 부처 추진하는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매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내에 발표가 된다. 업무계획의 일반적 구성은 지난해 정책 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성과, 개선점 등), 당해 연도의 환경 분석(정책 여건),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 계획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추진 계획에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업무계획은 매년 작성되기에 당해 연도로 볼 때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전년도 업무계획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업무계획에 대한 리뷰는 전년도와의, 나아가서는 정부 정책의 시리즈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계획은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세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2024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시상식’이 2월 22일 춘천에서 열렸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달여에 걸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각각의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공개한 후 최종 선정과정을 거쳤다. 4인의 후보자는 경남 사천의 극단 장자번덕 김종필 대표, 강원 춘천 소양하다의 윤한 대표, 경북 구미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의 유신애 대표, 강원 춘천 공공미터협동조합의 이덕용 이사장 등이었다. 2월 22일 춘천에서 발표된 2명의 수상자는 윤한, 유신애 두 사람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수상자 선정은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자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진행했다. 어워드 취지에 맞춰 지역의 문화기획..

1. 제3회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 후보 4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선정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아직 부족하지만 선배, 동료들에게 기획자로서 인정받은 기분”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라는 것을 들어 본 적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상인지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기획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단히 고무적이었으며 후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취지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기획 일을 종종 하고 있지만 이제야 기획이라는 것에 재미를 찾았고 시작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명의 후보로 올랐다는 것은 누..

1. 제3회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 후보 4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 연속 선정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지역 안팎에 있는 다양한 기획자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살펴보라는 의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소식도, 제가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사실 작년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올해도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에 감격스럽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멋진 기획자분들이 많을 텐데, 두 번이나 선정된 것은 제가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 같습니다. 2. 후보자, 당신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1. 제3회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 후보 4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선정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관념을 너머 실천하는 모습에 박수를..그 실천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함” 먼저, ‘내가?’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저라는 사람을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를 알고 있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해서 어떤 상인지 취지와 운영해온 것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동료를 응원하는 방식을 만들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시상식의 후보가 되어 정말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2. 후보자, 당신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까지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

1. 제3회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 후보 4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선정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노를 놓치니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며 그동안의 보람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기회”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문화기획자라는 직함이 제가 활동하는 방향과 맞는지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수상자를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저는 예술 기획자로서 활동에 집중해 온 것 같았고 나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보람을 만나며, 앞으로의 방향에 정리가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 후보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