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정당별 문화예술공약

 

 

1.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중

구분	내용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o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공정한 시청자위원 선임 절차 개선 및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 -시청자위원회 심의의견 방송 발표 등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 -모든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o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편성‧지원 확대 -모든 지상파방송과 IPTV, 종합편성PP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유료방송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o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 -일반 시민 및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는 전(全) 생애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및 학교 교육체계 마련 -부처 간 정책 조율, 인력양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활용 지원 등 미디어 교육 종합 정책 수립 -디지털 미디어 교육 총괄하는 ‘(가칭)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o 공영방송 수신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 체계화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가칭)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 관리‧감독 강화 -수신료 지원 대상 공영방송의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첨부,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창의적 창작권 보장	o 정부의 창작권리 개입 금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의 원칙 준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노력
	o 문화예술인 교육‧고용‧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 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원법) -문화예술인재개발원(가칭) 설립 -청년예술인 산학연계를 통한 예술인력 수급 기반 조성 -예술인력 수급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o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한 창작분야 지원 확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정 기반 마련
	o 문화예술계 현황진단과 대응을 위한 ‘예술인활동지수’ 개발 -청년‧신인 예술인 자립을 위한 ‘예술공영유통센터(가칭)’ 설립 -예술창작품 및 산업화 지원의 온‧오프라인 거래소
	o 청년 예술인 및 예술대학(원) 학생들의 창작권리 보장 -전국 문예회관 활용 지역 예술대학(원) 산학-민관 연계 지원 -지역 청년 예술인 전시‧공연 특화 지원 -예술교육 기관의 착취‧가해에 대한 제도적 제재방안 마련
예술인 복지	o 문화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자부담분 지원 확대 등 지원 체계 전환(평균 가입률 30% 미만 → 70% 이상으로 확대) -예술인 복지금고(공제회) 조성
	o 문화예술인 복합지원공간 확대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확대(2개소→16개소) 및 야간 실행기관 확대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공공센터 구축 및 민간협업 지원)
	o 예술인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
문화예술국가	o 보편적 문화향유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o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확대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및 사용처 할인 확대 -지원액 : 13만원(24년) → 20만원까지 단계적 상향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사회공헌 문화누리카드 도입(65세 지급/ 50만원)
	o ‘청년 문화패스’ 지원 확대로 청년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1단계 : 청년주기별 19세 도달‧30세 도달(1회당 50만원) -2단계 : 17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
	o 사회적 질병 극복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o 여가활동 다양화를 위한 평생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o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
	o 현 정부에서 폐지‧축소된 국민수혜 문화예술정책 복원 -지역 문예회관연합회, 문화원연합회,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강좌, 마을도서관, 출판사업 지원 복원
스포츠문화권	o 생활밀착형‧장애인형‧여성형 등 체육시설 지속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75개소→190개소)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 ‘스포츠가치센터’(현재 1개소) 전국 확대 -현 정부에서 폐지된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확충(90개소→200개소)
	o 지역 종목별 생활체육 동아리(클럽) 장비‧활동 등 지원 -생활체육 종목‧장소별 체육지도자 교육 지원
	o AR‧VR 활용 지역별 스마트체육관 건립
	o 어르신 건강권 확보 지원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체육 인프라 확충 -어르신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어르신 전문스포츠센터 건립 및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추진
	o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o 지역화폐 환급대상에 스포츠업 추가 및 환급규모 확대
	o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고용보험 도입, 재교육사업을 통한 고용지원 강화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 수혜대상 확대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강화
콘텐츠산업	o 콘텐츠 R&D 세제지원 확대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R&D에 대한 적용 및 공제율 확대 -세제지원 대상을 콘텐츠 창작개발의 시설, 참여요원 등으로 확대 -음악‧출판‧캐릭터 등 콘텐츠분야에 대해 추가(현행 6개 분야)로 세제지원 확대
	o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추진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자급형 콘텐츠 전문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교육기능⇔기업 맞춤형 인력고용⇔기업⇔연구기관 R&D의 산업화)
	o 디지털 등의 새로운 창작환경에 대한 저작물 보호 체계 마련
	o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저작물에 대한 공개‧보상체계 마련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플랫폼 구축 -뉴미디어 제공 저작물의 창작 보호 체계 마련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및 민간 협력 강화
	o 예술 창업을 위한 예술 메인비즈(ART MAINBiz, 가칭) 제도 도입 -문화예술계 메인비즈(ART MAINBiz) 인증제도 신설 및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 -문화예술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 ※ 메인비즈제도 :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서비스산업의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 금융‧세제‧판로‧수출 지원
	o 한류 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장 -국내에 K-POP 국제콘서트 개최(연2회) 및 5만석 규모의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조성 -한국영화 자료수집‧전시‧체험을 위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o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재제작 지원) 글로벌 콘텐츠 수출용 재제작‧더빙 비용‧다국어 번역 등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o 콘텐츠 대‧중소기업, 유통‧플렛폼사-제작‧창작자 간 공정상생의 환경 조성
지역중소방송	o 지역‧중소방송사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지역방송사의 지역 소재 콘텐츠 제작 시 기금 우선 지원 -지역‧중소방송사의 자체 제작 비율 증가 대비 기금 추가 지원 -지역민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방송 지역방송사에 기금 지원 확대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신설 추진 검토
	o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 -지상파방송 및 종편PP가 자율적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 재허가‧재승인 심사 가점(加點) 부여 -종교방송사에 기부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 의뢰 또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시행 광고주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o 지역민 소통 창구 활성화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민의 미디어(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지원 확대
지역생활문화권	o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 -소규모 영화관‧공연장‧지역민 모임방 등의 복합형 문화공간 설립 -신규 설립 및 기존 문화시설 리모델링 지원
	o 지역 문화향유권 증진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지역 학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실시 -마을별 문화동아리 설립‧프로그램 지원
	o 지역 간 문화예술인 교류 촉진 -광역지자체 중심의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 지원
	o 지역문화 기업(청년창업) 육성 -지역문화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 신설 -프로젝트 단위 창업지원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o 시‧군‧구 단위의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미흡지역의 설립 지원
	o 지역의 종교‧역사적 전통문화 보호‧진흥 지원

 

 

2. 국민의힘 공약집 중

구분	내용
K-콘텐츠 집중 지원	o 세계 1위 웹툰 종주국으로서 만화 웹툰 산업 집중 지원 -세계적 국내 웹툰 플랫폼 지원 -만화 웹툰 국제적 행사 개최 지원 -현장 중심의 만화 웹툰 인력 양성 -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산업 발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o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및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o K-콘텐츠의 세계적 진출 활대를 위한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o 경쟁력 있는 슈퍼 IP 확보 집중 지원
	o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을 통해 안정적 제작 기반 구축
	o 창작자 권리 강화 적극 지원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민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확대 및 형사 처벌 강화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참여 상생협의체 운영,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o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한법 제정, 출반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문화로 지역격차 해소	o 전국 낙후 공공 스포츠문화시설을 지역 복합 문화스포츠 랜드마크로 개발 -전국 지역별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합 복합 문화스포츠 시설 전환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e스포츠활동,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북카페, 키즈카페, 쇼핑 공간 함께 조성 -재택 휴가지 근무 등 다양해진 근로 방식 반영한 웨케이션 맞춤형 공간 조성
	o 전국 거점 지역의 문화 향유 확대 지원 -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전국 분관 확대
	o 전국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 조성
	o 국립예술단체 전국 순회 공연 전시 확대를 통한 국민의 만족도 높은 문화 향유 확대
	o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콘텐츠(스토리, 명소 연계) 특화 도시, 축제 지원 -지역 예술가 예술단체 프로그램 육성
	o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혁신도시, 농산어촌지역 등 문화향우 기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 특성 반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늘봄학교 연계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미래세대 문화지원	o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만19세 → 만24세까 단계적 확대
	o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신설
	o 국립예술단체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확대 -신진 청년 예술인들에게 심층적 교육, 현장 중심의 외연 확대 기획 제공 -국립예술단체는 향후 차세대 주자 발굴 양성 기반 조성
사용자(게이머, 팬) 친화적 환경 조성	o 불법 게임 핵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게임 핵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 -게임 핵 탐지하는 안티 치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o e스포츠 활성화 -국내 게임 기반 e스포츠 활성화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지역 균형 e스포츠 향유 여건 구축
	o 게임 e스포츠 제도권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o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
	o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이 원하는 프로그램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방송사의 음성-자막-수어 간 변환시스템 고도화 지원
	o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검토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
장애인 관람 환경	o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 →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휠체어 좌적이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되는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 사례에 대해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독 강화
	o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영화 관람 편의 서비스 개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적용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비장애인 관람객과의 동시 관람을 위한 폐쇄형 동시 관람 장비 도입 지원 확대
	o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 감독 강화 -관람석 등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부적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강화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실시
	o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3. 녹생정의당 공약집 중

구분	내용
청년,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	o 미취업 청년에게 문화패스를 지급하겠습니다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 대상 연 10만 원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이용권 형태로 지급 -영화, 도서, 음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 사용 가능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	o 예술인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이 아닌, 일하는 모든 예술인에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서면 계약 및 개별 계약 의무화, 근로계약 회피 금지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o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AI) 학습을 금지하겠습니다 -창작자 동의 없는, 창작품의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금지 제도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o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하고, 콘텐츠 발전기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영화상영관, 기존 방송의 비중이 축소되고, OTT가 주요한 콘텐츠 유통 창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OTT의 공적 책임 강화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 성 의무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확대 유도 -OTT 사업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콘텐츠 발전기금으로 징수, 국내 콘텐츠 산업에 투자
	o 창작자의 저작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와 포괄적 이용허락 금지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보상 요구 보장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가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보장 -음원 저작권 사용료 분배비율 결정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 구성에 대중음악 창작자, 수용자 참여 보장
	o 예술인 고용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조정 -예술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예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안정사업 시행 -적합 직종에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인센티브 결합 사업’을 실시하여 실업급여 보완
	o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체계 및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o 학교 예술강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속사업 제도화 -학교 예술강사의 법적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학교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학교 예술교육 확대 및 다양화
	o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을 돕고, 공정한 산업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OTT에 콘텐츠 발전기금을 부과하여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 -모태펀드 투자확대를 통한 한국영화 제작 지원 -독립영화 제작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 제작사에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o 기초지방정부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하여 단계적 조성 -기초지방정부마다 문화재단 설립, 지역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하여 행정지원 체계 마련 -유휴공간과 폐시설에 작은 미술관,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마을별 공연, 전시 정보와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 정보 및 문화예술 교육, 강의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문화마을 포털’ 개설 -예술인의 마을 예술활동 참여 지원(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강의 개발 및 보급(지역 문화재, 지역 문화사, 출신 문화예술인 관련 강의 등) -마을 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 설립 및 운영 지원
	o 독서문화를 진흥하겠습니다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산업, 동네서점 활성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장서 동네서점 우선 구매 제도 확대 -독립서점의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등 프로그램 지원 -작은 도서관 설립 확대, 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 확대: 작가에게 창작공간과 일자리 제공, 지역 주민에게 글쓰기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도서관별 사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모든 도서관 운영형태(지자체 운영, 교육청 운영, 민간위탁 운영 등)에 적용되는 사서 표준임금 기준 및 노동조건 기준 마련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o 방송보도 심의를 전면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방송보도 심의 폐지, 자율규제 전환, 기타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는 성표현·성범죄·혐오차별 표현 등에 대한 심의로 제한 -대통령·여당 6, 야당 3의 관행적인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 개선 -정치권 추천 위원 축소, 사법부·현업언론단체·학계·시민단체·시청자 대표 등에 추천권 부여하여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 구성 지원 및 법적 지위 보장 및 운영 지원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게시자의 이의 제기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o 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산업, 출판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근절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지속 확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미디어 기업의 근로감독 정례화 -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노동권 관련 항목 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마련,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o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설치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이사 추천,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하여 합리적 산정과 배분 기준 마련 -지상파·종편·보도전문방송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 추천하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종편·보도전문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의무화
	o 지역언론을 진흥하겠습니다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국민에게 미디어바우처 지급, 국민은 원하는 지역언론 지원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지역성, 미디어 다양성 관련 항목 강화 -전체 정부광고 집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언론에 집행 -언론진흥기금 등 활용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o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필요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 -기초지방정부에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립, 기존 마을미디어센터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연계 -공영방송, 지역방송, 지역미디어 등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유통 창구 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확대, 교육의 질 향상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정의와 방송이 추구할 공익 등을 규정하는 방송 법 개정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지속 실시로 전국적 확대 -방송권역 확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고유주파수 설정 추진 -지역 재난방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송 제작 지원
	o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시급 -방송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기구 재구성과 통합 미디어법 제정 및 법제 정비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4. 새로운미래 공약집 중

구분	내용
청년 문화안전망 국축	-현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관광패스로 확대 (연 20만원) -국내 OTT 및 웹툰, 음악 사이트 등 온라인 콘 텐츠(금액 제한), 공공운영숙박시설 및 역사문 화 관광지 이용 시 추가 할인, 순수예술 관람 및 참여시 할인율 확대
장애인 문화․교육․스포츠 활성화	o 장애인 문화, 예술 관광 공급처 및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 예술은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고 예술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 으로 진행되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열린관광지) 관련 예산 증 액 지속 및 관광 관련 문제 해소 필요
	o 장애인 문화 및 예술인 지원 강화 -장애 예술인 창작·제작 지원 및 장애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	o 독립,예술 영화관(하이브리드 극장) 설립지원 확대 / 음악진흥위원회 설립 -독립, 예술 영화관 신규 설립 지원. (하이브리드 극장: 음악 공연장 등의 문화행사로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설립 지원) -음악 진흥 위원회 신규 설립
	o ‘첫‘영화, ’첫‘음악, ’첫‘문학 등 신진예술가를 위한 지원 대폭 확장 -문화, 예술 분야의 신진을 위한 ‘첫’ 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 -영화의 경우 연중 20편 지원으로 확대, 음악의 경우 음악진흥위원회 설립 후 해당 위원회를 통해 연중 10개의 신규 뮤지션에게 공연 지원 사업 실행 -문학계의 등단 문화 폐지 후, 신진 작가로서 출판할 수 있는 지원 강화
	o ‘누구나’ : 일상 문화/예술/체육을 위한 공간 확장 및 국공립 교육기관 도입 -지역별 문화/예술/체육 센터 확장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국 공립 교육기관 설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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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 시절 연극이 좋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문화운동과 조우하였다. 90년대 초반 석사 과정 시절 국내 최초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실태조사를 했다. 2000년대 초 인디문화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게임산업 진흥기관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문화산업과 예술 분야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참여했다. 관심이 흘러 다니는데,, 예술과 문화산업에서의 공정 환경,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 디지털시대의 문화운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최근 지루함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