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전담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0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밝혀온 직원의 심의 참여를 골자로 한 ‘책임심의관제’가 예술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위는 그간 책임심의제 도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364차 위원회 전체회의(2023년 11월 3일) 속기록에서는 위원들의 논의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채, 의결을 2월 위원회 회의로 미루었습니다. 위촉식을 가졌던 것을 보면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나 봅니다.(관련기사 “[이슈] 왜 책임심의관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으로 둔갑했나”) 지난 4..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새정부 구성을 계기로 현단계 정책과제를 살피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기획에는 100인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분석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단과 제안에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여러 관점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에 대한 관심과 흐름2) ‘지역문화의 현장과 정책의 재구성’은 지역예술과 지역문화의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문화향유·복지정책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듭해..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통해 처음 제기된 문화의집 조성은 당시로서는..

선거시기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 요청을 하는 쪽에서야 긴급함이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요청이란 결국 받는 쪽이 수락해야 현실성을 갖는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둘이 엇나가게 되면 사실 요청이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깝게 된다. 중립적으로 말하더라도 선거 시기의 요청이란 결국 요청하는 쪽과 요청받는 쪽의 짜여진 역할극에 가깝다. 한국 사회는 선거 시기를 단순히 새로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절차로서 만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공론의 정책 시장에 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왔다. 때로는 정책협약이라는 방식으로, 가끔은 특정한 당사자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많은 경우는 간담회나 토론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