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창간 3주년 기념 좌담] 얽혀 있는 의제, 맴도는 담론, 따로 떨어져 있는 주체- "100인의 제안" 읽기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위원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봄에 진행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에 참여한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현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가로지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김소연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참여: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일시: 2022년 8월 30일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기사보기

 

 

 

맴도는 담론

 

김소연: 돌아보면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리뷰]는 전환 담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팬데믹과 문화정책”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와 같이 직접 팬데믹과 전환 담론을 언급한 기획이나, 대통령선거 전후에 발행된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도 변화를 위한 진단과 제안이라는 점에서 전환 담론을 찾아가는 기획이었다. 특히 28호(2022년 4월 5일)부터 31호(2022년 7월 18일)까지 4호에 걸쳐 발행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는 4호에 걸쳐 100인이 이 기획에 참여해서 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이하 “100인의 제안”) 서로 비슷해 보이는 과제이지만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장르나 분야에서 전혀 다른 과제를 언급하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는 점도 있었다. 물론 100인 각자의 제안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말이다. 이번 좌담은 전환담론의 연장에서 100인의 제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100인의 제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염신규: 문화예술 현장과 소위 정책가 그리고 지원기관과의 심리적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 현장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어떤 하나의 판떼기(프레임), 어떤 하나의 레벨에서 잘 묶일 수 없는 얘기들이 복류를 하고 있다. 이미 예술계에 여러 지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 문화예술계라고 하면 생각했던 2차원적인 지층이 있었다면 지금은 3, 4차원적인 지층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2차원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말을 위한 말들이 돌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100인의 제안”을 보면서 이러한 난국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시선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데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시선에는 포착되지 않는 또 다른 현장이 존재한다. 예술정책, 예술에 대해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는 동네 이야기다.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이야기를 잘 뜯어보면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채 문화예술계가 각자의 언어만 쓰면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서로 잘 맞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맞닿을 수 있는 어떤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 나 같은 말 장사하는 인간들이 이 장을 교란시키는 일만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공론장을 못 만들고 있는 판에서 뭘 해야 될지 난망하다.

안태호: 무척 다양하지만 맴을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각예술, 공연예술, 디자인 등 구체적인 창작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안이랄까 분명한 이슈가 있는데 기획자들은 조금 추상적인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나 문화부 업무 보고 등을 보면 문화정책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 같은 워딩이 나온다. ‘자유’ ‘공정’ 이렇게 뭉뚱그려 놓는 것들로 도대체 뭘 헤쳐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답답함이 든다.

 

김민규: 현장 소통 담론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면서 담론장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기획이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로 제안되다보니 지원정책, 지원사업으로 의제화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도 많았다. 예술정책에 예술인이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현재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몇 단체나 그룹이 그러한 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민간단체 지원에서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제안도 많이 보였는데, 예술의 가치 문화의 가치가 행정이 요구하는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적 자원 배분에서 예술의 가치를 주목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가능할까 질문이 남는다. 앞서 맴돈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 현실에서 비롯된 제안들인데 이것이 의제화될 때, 그러니까 담론장으로 들어오면서 구체적 맥락이 지워지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담론장이 허약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담보한 의제화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예술활동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고 성평등 성폭력 문제, 젠더 이슈 등도 많이 제안되었다. 지원사업 개선은 정량에서 정성으로, 단기에서 장기나 연속 지원으로 등이 많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좀 눈에 띠었던 제안이 있는데, 공공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예술가들의 민간 교육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이었다. 문화부 및 공공지원 조직의 플랫폼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OTT 같은 플랫폼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과 연관한 제안으로 보인다. 정책의 자율성,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한편 현장의 여러 문제들의 정책적 해법이 지원사업으로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문화정책이 국가주도 형이라는 점이 많이 비판되었는데 이런 제안들이 현장의 여러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 같다.

 

김상철: 우선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라고 질문이 던져져서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정부의 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해봐 지켜볼게 하는 외부에 있는 시선이랄까 그런 것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김소연: ‘새정부’라는 한정이 기획할 때는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진 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점도 있지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정책이 공공지원 정책으로 이해되는 경향도 있다. 전환 담론 논의의 연장에서 보자면 담론 형성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담론에서 현장과 공공의 역할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공공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면서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공급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전에는 민간 시장에서 교육 활동하면서 자기 삶도 꾸리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지적으로 읽었다. 문화민주주의의라든가 향수권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것이 현장에서는 정책 목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100인의 제안” 분석, 지역과 거버넌스에 얽혀 있는 의제들

 

김소연: “100인의 제안”에 대해 김민규 선생이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처 분석이 발행되었다. 오늘 새로운 포맷으로 분석표를 다시 구성했다. 계속 포맷을 달리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의제를 카테고리화 하고 빈도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각 의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각 의제들을 통해 현재 문화정책 생태계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100인의 제안”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분석에 대해 김민규 선생의 설명을 부탁한다.

 

 

■ 지역	■ 거버넌스
농촌 지역문화협약 지역성과 역사성 지역문화생태계 문화다양성 문화격차해소 시민주권형 읍면동 문화자치모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정책기획능력 광역-기초 재단 역할 재정립 플랫폼 지역단위 민간 주도 문화예술시장 지역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지역의 자기결정권 지역담론장 지역예술인(특히 청년) 기반 지원 디자이너 커뮤니티 다층적 관점의 구조적 접근 지역 리서치 기초문화재단 지역 미술관-플랫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치모델 의제 생산 과정 자생적 문화생산 장기 지원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조건없는 지역정착지원 예술가 활동 범위 다양화-예술가 일자리 창출(고용) 지역 영화씬(문화씬)-지역영화센터 지역 기초재단 독립성 지역예술생태계 맞춤형-장르 특정/정규직/회계업무	중앙-광역-기초 협업 위한 역할 재정립 정책 주체 예술인(전통예술민간위원회) 예술인 주체 참여 기관들 조율하는 다른 기관 협치는 권한 이양 공공의 역할-분해자 안정적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안전망

 

■ 1차 30인

동등한 차별없는 문화접근(장애) 문화기본권 공공도서관 확충-도서 구입 확충 문화산업-지역성 기반 기초예술과 예술인 지원 문화적 활용-기후위기 대응, 고립과 갈등 해소 예술과 기술 아트&테크씬 다양성 확대(영화)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박물관 미술관 역할 공공미술제도 개선 돈이 되지 않는 예술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예술시장 활성화 보상-문화예술 가치 중간지원조직 역할 재정립 예술인 개별 특성 맞춤형 지원 창작 대가기준 지원 기구 인력 확충 민간예술단체 육성-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위해 전통예술지원기관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위한 예술생태계 지원 정량 성과 지표 개선 문화다양성 예술 뉴딜 다변화 예술 지원-장르 구분 없이 회계업무 지원 예술인 사회안전망-예술인 일자리 사업 예술인 맞춤형 지원 뮤지컬 산업화 공공극장의 예술 지원 확대 초중고 예술교육 확대 안전한 창작 환경 문화예술기금 국가문화예술위원회-예술의 자율성 확보 예술계 성평등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 장애예술인 권리 보장 공공기관 실무자 고용 안정성 공간 중심의 축적성-활동 성과 축적 회복과 돌봄의 문화안전망 예술생태계 토대 문화산업 예술-기술 융합 정책 예술지원기관 인력 예산 확보 예술인 기본소득 보편적 문화향유권 민-관 소통구조의 다변화 및 투명성 성과중심 행정중심 아닌 민간중심 지원

■ 2차 52인

문화정책기획(구성) 능력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청년예술-청년예술가 전방위적 지원-개별성 다양성 지역성 고려 맞춤형 예술교육-정기적 지속적 장기적 실질적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현장이 중심의 횟수제 예술 지원으로의 전환, 사업 결정 기구의 확대, 심의 권한 재분배 등” 예술 분야 특성 담지한 성과 지표 비수도권 예술인 지원-청년예술인의 수도권 이탈 성평등 건강한 예술생태계-장르 다양성 인정,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보장 전통예술 지원-민간단체 지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강화 재개정 문화민주주의 확장-국가관료기구 최소화, 문화 자원과 운영의 자율권 민간 이관 최대화 기후위기-문화적 돌봄, 문화다양성,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문화관광 예술인의 권리 노인 문화예술의 주력군 도농격차-지역문화격차 예술인고용보험 개선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 교육-재직 근로자 훈련, 재취업훈련 전문예술인 훈련 및 고용안정-예술인고용지원센터 예술 통한 전환사회 매개 기관 예술 애드보커시 정책 현장 규제 발굴 개선 체계 운영 문화영향평가 전방적 도입 확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문화 부문 할당 문화 전문행정가 발굴 활용 예술인복지재단 인력 예산 확대 지역문화전문인력 업그레이드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활성화 국공립무용단체의 정상화-기관-무용인-수용자 삼부회 무용평론가 연속 지원-장기 지속 문화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장얘예술인-교육기관, 자립 기반, 고용제도, 활동 접근성 예술강사제도 개선 유사 법률 통합-지속가능 문화예술생태계 구축-문화부 플랫폼 기능 기관들 통합-기관들 플랫폼 기능 광역-기초재단 역할-플랫폼 기능 지역 단위 민간 주도 문화예술시장 형성 조성 고향사랑기부금을 문화재정으로 문화안전망 구축 문화자치 문화분권-지역 담론장

■ 3차 79인

아이 돌봄 서비스-여성 예술인 경력단절 방지 지역 청년 예술인 지원-현행 독점 사례 다수 전통공연예술 민간단체 생존 지원 표준계약서에서 다양한 계약서로 성평등 사례비 단가 현실화 독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원-“출간 지원 창작지원제도가 명실공히 진정한 창작지원 제도가 되려면 결과물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별 디자이너 커뮤니티 시민 참여 도시 브랜딩-지역정체성 유무형 공공디자인 거버넌스-공공디자인센터 “예술과 문화의 독자적인 언어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 지원 갑질 없는 “문화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의 작은 공간, 일상 문화공간 지원 새로운 문화정책 프레임-‘창의한국’을 넘어선-“북유럽은 창의성과 이에 기반한 지식정보를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공유재’로 인식한다” 연장된 기대수명 감안 기술변화 창작지원 연구단계 지원 문화예술계 이해가 있는 문화정책 불공정행위 근절 현장과 소통한다는 정책 해석 난해함-예술생태계 무너짐-기관들 조율하는 다른 기관 필요 정산 프로세스 지원 지원 주기 다년화 지역리서치 지원 예술적 삶의 과정에 대한 지원 예술인 범위(예술인권리보장법)-학교밖 교육훈련 받는 모든 청소년 포함해야 예술인고용보험 개선-정보 부족, 비현실적 실업급여 수급 기준, 보험업무수행 행정업무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의 구분 및 관계 애매함 등 기술협업 창작지원 확대 성평등 문화예술계 안전망 구축 담론-무용-사회 연결 기초문화재단 운영체계 개혁 경쟁적 문화도시에서 권역별 협업 형식의 문화지구로 미술관-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예술비평 지원 프로그램 공공조형물 사업 재구조화 “공공의 자원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취향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쫓다 보니 취향이 축적될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 “얼마나 많은 비를 집중해야 가장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닐까?” 장애 접근성 문화와 예술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필요 여성 기관장 비율-공공기관 조직문화 전환 공공-민간 협력 상생 위한 신뢰 기반 장기적 협력 구조 전환 새로운 유통시스템-실험적 예술작품 유통 그린 모빌리티(친환경 이동성)을 위한 다국적 협력 구조 자생적 문화생산 과정을 중시하는 지원 제도 보완 “탄소배출이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 문화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 선순환 활동 위한 기금 및 금융시스템 문화사업 평가-양 보다 질-공개 기초예술 진흥

■ 4차 100인

“10년이 지났어도 이전의 형편과 지금의 문제의식 사이에 별다른 변화도 전망도 없다고 생각한다”-예술의 소회, 예술의 지속성, 예술의 공공성 장기 계획과 지원 시장과 자본에 편승하지 않는 기획 안정적인 활동 중장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 기본소득 초중고 공연관람 정례화 예술인복지재단 광역단체 배치 예술인 청원게시판 지역 전통예술 인프라 확충-지역 국공립대학 전통예술학과 지원 조건없는 지역예술가 정착지원 확대 지자체 협업 활동 지원-지역 활동 보장 지원 “꾸준히 인문활동을 해온 몇몇 단체들을 선정해서 연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화” 예술인 기본소득-공공성과 약자성 범주부터 문화다양성 캠퍼스-공무언, 교사, 공공기관, 주민자치위워회 의무적 교육 DMZ평화예술제 예술인 자격제도로 예술인 소작농 전략-“예술교육 자격증 딴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예술소비자들 지출비용은 낮추게 되었다. 국공립 문화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하는 예술교육으로 예술교육의 비용 하락이 부채질되며 예술학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술학원 원장들은 국공립기관 예술강사로 전락” 취미예술가 활성화로 전문예술가 활동 어려움 메가시티형 연합예술학교 설립-대학은 지역 예술인 양성 공공미술 다양성-무형의 것들은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 관습 문제 공공미술에 예술가 참여해야 함 지원금 대신 적더라도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작은 도서관의 갤러리 활용 독립서점을 동네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공모사업 일정 안정화 문화예술교육 단체 자립을 위한 유통 구조 지원 예술계의 다양한 직업군 개발 모든 지역마다 지역영화센터 설립 관용이 기본이 되는 인재 양성 문화예술 평가제도를 비평으로 전환 정보 공개 공유 지역 및 기초재단의 독립성 성과위주 정량적 평가 개선 공연장 전기료 감면 타 분야 연구기관들과의 공식적 네트워크와 협업 과정 지원 비평가 기획자 댓가 현실화 지역 프로젝트 기반의 리서치 지원 지역 문화예술 다양성의 작은 아카이브로서 민간 공간들의 운영 지원 전국민 문화기본소득-독서기본소득 생활예술의 정착 및 돌봄예술 일자리 정책 강화 공적 아카이빙-담론 순환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유연한 계약으로 생활문화와 전문예술인의 구분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⑤]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1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⑦] 분석-정책 관심도와 흐름 2

 

김민규: 1차 분석에서는 가능하면 지역과 거버넌스를 빼고 의제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2차 때는 지역, 복지, 매개-기관으로 의제들을 분류하면서 질문들을 달아봤다. 이번에는 ‘지역’과 ‘거버넌스’를 두 축으로 해서 의제를 다시 정리해본 것이다. “100인의 제안”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주제다. 우선 지역과 거버넌스로 나누고 연관된 단어, 언급들을 정리해봤다. ‘지역’ 카테고리에서 도농 간 문제가 직접 언급되고 있는데, 문화 격차 해소에 다 들어가는 문제다. 또 지역과 연관하여 정책 기획 능력,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플랫폼에 대한 제안,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도 언급되고 있다. 관련한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 곳도 있다. 조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실제 운영은 어떤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역과 거버넌스를 나누었는데 지역 내 협치에 대한 지적도 있다. ‘거버넌스’에서는 참여, 공공의 역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관들 간에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지역 관련 논의에서 시장도 자주 언급된다. 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비단 지역 의제만은 아니다, 기존의 활동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이게 자칫 독점이 될 수 있는데, 성과나 역량 축적의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무엇을 성과로 인정할지, 그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창작활동만이 아니라 위탁 등에서도 매년 공모하는 형식이 아니라 역량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조직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서치하고 백서를 만들 때도 매년 업체가 달라지면 시계열의 연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공공시장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시장이 아니다. 여가활동 조사 등을 보면 문화예술 관련은 20%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매년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생활예술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시민들이 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예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민간의 예술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은데, 한국의 문화예술시장이 커졌는가 하고 살펴보면 데이터상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예술활동의 지속성, 안정성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논의들이 지역 카테고리에서 많이 보이는데, 창작환경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핵심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예술가 혹은 예술인들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낮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일자리 등의 요구들이 나오는 것이다. 또 예술활동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염신규: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한국은 인구 대비 예술인력 배출이 너무 많다. 대학이란 제도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한국 예술계가 형성되어 왔던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 예술 대학이 너무 많다. 한국 정도의 인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도 한국만큼 예비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

김민규: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예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학교에 청소년 상담사가 의무 고용되어 있는데, 그런 직종을 만들자는 거다. 마찬가지로 학교든 복지관이든 생활예술, 공공예술 교육, 예술 매개 등등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다.

 

안태호: 학예사나 문화예술교육사는 의무 고용 대상이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김민규: 팬데믹 이후에 문화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술 치료가 범주화되어 있지만, 치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의 돌봄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제도화가 진전된다면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도 예술가 한 명씩 다 있어야 되는 거다. 좀 더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제안들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또 이런 제안들에서 문화예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문제, 갈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 등을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창작 환경 관련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다. 이 법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장 확대와 연관하여 시민들이 향유 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 정책이 아니라 노동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사랑방, 지역 문화사랑방 등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대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또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서울의 자치구에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김소연: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이해해서 정책을 수립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이 지역 사업한다면 25개 자치구로 나누어 사업을 하는 데 시민들의 생활이 자치구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신도림에 살고 있지만 대학로에서 더 많이 활동한다. 이런 경우 구로구 주민이지만 종로구의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김민규: 그런 부분들을, 만약 필요하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가 없다면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등등을 생각해보면 지역에 문화공간, 문화시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비해. 문제는 적절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생활 반경 안에 위치해 있느냐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의 의심은 이런 거다. 내가 사는 동네만 보더라도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이 분당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들은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지만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은 버스 타고 시간 내서 와야 한다. 시설의 수만이 아니라 접근성 등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해볼까 싶다.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미흡하고 민간 교육도 거의 입시 중심이다. 어떠한 문화를 더 체험하고 어떤 문화 취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교육이 청소년 교육, 시민 교육 등과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등의 질문이 남는다.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의제들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연관된다. 수요를 현재보다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정부 지원은 시장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부 지원이 시장도 만들어야 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활동등도 지원해야 한다. 정말 다 해야 할 것처럼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문제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이게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민간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예술인들이다. 예술인 참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30년 전이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참여라든가 소통을 해왔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되는 건 어느 지점의 문제인지 조금 더 정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성의 문제, 민간 소통 구조의 다변화 등등도 정치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소연: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담론도 공공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지원제도의 합리성 제고에 모든 논의가 모여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지난 번 발행한 분석표와 다르게 구성했다. 다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화한 것 같다.

 

김민규: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이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제안한 의제들로 현장을 살펴본 거다. 지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에는 그냥 이런 파트, 이런 파트로 분류해봤다. 이것을 좀 더 항목화 한다든가 각 항목의 관계를 더 그려 본다든가 해서 문화예술생태계를 그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보공개, 장애예술인 등은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안태호: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선배 세대들이 생태계, 공동체 등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취향이나 개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대별되는 것이 흥미로왔다.

 

김민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게 뭘까 잘 모르겠더라. 개인의 특성에 대한 건지 아니면 장르 특성 혹은 직무 특성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김소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기획된다고 할 때 그걸 풀어내는, 그러니까 사업화시키는 방식이 공공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민간에서 정책 역량이 더 커져서 풀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염신규: 공공지원의 엄격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공 지원의 주제와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공공을 정부와 지자체라고 한정 지어서 생각하는데, 공공이라는 건 훨씬 폭넓은 개념이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공공지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한계가 뚜렷하긴 하다. 그 한계 안에서 담론이나 실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계를 인정해서는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공공의 주체를 바꾸는 것, 재원의 출처를 바꾸고 다양성을 키워야 지원의 다양성이 가능하다. 항상 의회와 기재부 앞에서 모든 논의가 딱 멈춘다. 민간 후원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공공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 공공의 지배구조를 바꿔내는 것, 그럴 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김민규: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김상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예산제를 전략적으로 제안했었다. 문예진흥기금 논의가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여러 진단이 있는데, 결국은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기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지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재원이 무엇이냐가 딱히 나에게 별로 연관이 없다.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 매년 예술위에서 기금 운영안을 논의하는데 기금의 한 10% 정도만이라도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거다. 예산을 직접 분배하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사업을 설계하면서 참여형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공적 객관적 자세나 태도를 취하지 못할 거다, 공공재에 대한 남용이나 남획이 발생할 거다, 그걸 어떻게 조율할 거냐 라고 우려하는 거다. 예술인을 기금 대상자로만 보기 때문이다. 기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쪼개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만 봤다. 예술인들이 자원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

김민규: 예술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신뢰가 없다.

김상철: 신진예술인 공모 사업에 한 10억 정도 규모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다.

 

김민규: 위원회가 의지가 있었다면 승인할 수 있다. 아무리 사무처가 반대해도.

염신규: 거버넌스가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면 아직까지 한국사회 전반에서 거버넌스가 사기(말장난)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거버넌스의 후퇴라기보다는 그동안 없는 걸 그냥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거버넌스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어떻게 후퇴되었다 그런 이야기보다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때라는 생각이다.

 

김소연: “100인의 제안”을 보면 거버넌스를 언급하는 빈도가 높다.

안태호: 가치 지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제도 있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 그에서 비롯되는 확장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술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책 목표가 너무 좁은 폭으로 적응되는 것 같다.

 

김민규: 예술의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등등은 정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마치 어떤 합의점이 있는 것 같지만 지적한 것처럼 정작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너무 협소하다.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라’, ‘문화민주주의’ 등도 마찬가지다. 그게 뭘까를 다시 지금 이 시기에 논의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정량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

 

김소연: 질적 평가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신뢰하는 질적 평가의 기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비평만 하더라도 우리 예술계에 신뢰하는 비평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주목하는 의제- 예술활동은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가

 

김소연: 지금까지 “100인의 제안”에 대한 김민규 선생의 분석을 살펴봤다. 이제 각자 “100인의 제안”에서 주목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김상철: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의제를 주목하게 된다.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예술인 복지가 ‘가난’에서 ‘권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예술인에 대한 공적 지원 혹은 예술인이 공적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예술인 복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한 복지 지원을 벗어나는 담론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좀 더 밀어붙이면 현재의 예술인 복지 정책이 예술인 창작 지원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출구가 없는 생태계,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환 같은 생태계이다. 예술인 복지도 한 번 복지 트랙으로 들어오면 이 복지 자원을 계속 징검다리 삼아서 퐁당퐁당 뛰면서 복지 자원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다. 그래야 창작활동이 가능한 거다. 현재의 예술생태계라는 것이 창작 지원이라고 하는 저수지,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저수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저수지 바깥에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에 대한 주목이 예술 생태계의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예술인 복지 논의는 우리 손으로 복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문제 설정에서 시작했다. 연극인 복지재단의 실험이랄지 아니면 90년대부터 나왔던 예술인 공제회 논의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문제 설정이었는데 이게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제도화된 복지 내로 흡수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화된 복지 자원을 어떻게 다시 예술 생태계 내외로 뺏어올 거냐 가져올 거냐라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랄까 가장 즉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인데, 여러 빈 부분이 있지만 그런 빈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왜 예술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이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중간 말들을 담론으로 구성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김소연: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하여 중간 말, 담론의 징검다리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김상철: 그러니까 목적 없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이다. 그러면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다. 어떻게 공공자원을 재구성하면 목적이 없는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열쇠는 예술 생태계의 자기 기여와 예술 생태계 내에 자원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결국 열쇠는 제도 내에서 자원을 형성하는 것에 갇히지 말고 민간영역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예술인들이 공공 자원을 상대화하지 않고 내 자원으로 여기게 될 것 같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다.

 

김민규: 민간영역의 자원 축적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김상철: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예술인들의 소득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창작지원이든 복지지원이든 공적 지원의 구조에서는 축적이 불가능하다. 충분성에 한계가 있다. 자원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 자원의 충분성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볼 수 있을텐데, 이를테면 하나는 좀 더 집중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지금처럼 소액다건이 아닌 집중 지원의 트랙을 만들어서 선행 예술인 그룹들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민간 자원을 매칭 하는 경우에는 목적 없이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만드는 거다. 기존에는 공공지원에서 자기분담금 항목이 지원조건으로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제작비를 마련하면 마련한 돈의 매칭에서 공공자원이 자동으로 매칭 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자기분담금 가지고 오라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담금을 만들었으니 공공자원이 매칭 비용을 내놓으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었던 예술 생태계의 지원 구조나 이 생태계 구조를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뛰쳐나갈 수 있는 데는 선행적으로 뛰쳐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수익에서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는 시장화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예 없는 예술시장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호장치가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을 확장하고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예술인 그룹들이 자기 자본을 축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시 모델들을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김민규: 지금의 공적 지원이 예술생태계 안에서 축적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수요 창출로 연결되고 시장을 형성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다.

김상철: 충분성에서 풀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떤 트랙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다른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예술 지원이 10년 20년 경력의 예술인이든 1년 2년 예술인이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 전제다. 이런 구조로는 이 저수지에 계속 담아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예술계 내에서 차등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적인 차등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행정에서는 못할 것이다. 행정에서는 n분의 1 논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예술생태계 내에서 담론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엘리트 예술이라거나 기존의 기득권화되어 있는 예술과는 다른 형태의 예술의 탁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미학, 당대의 예술성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물론 대차게 반박을 들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수 별로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기수 별로 이들이 표방하는 예술 지원의 원칙이나 시대상이 보이지 않을까, 예술 지원기구라면 당대 예술의 필요, 당대 예술의 위치를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 예술 지원 체계를 한 3년이든 4년이든 실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의 예술 기구들은 당대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이 있다.

 

 

주목하는 의제- 정책의 디테일과 거버넌스

 

염신규: 김상철 선생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어보자면,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교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디테일의 문제이고 이는 관료라든가 지원기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도 결국 디테일의 문제다. 관료나 지원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100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100의 공공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예술계 내부에서 그걸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고 예술계 내부에서 규칙이랄까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야 한다. 관료들이 분배규칙을 만든다고 해야 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훌륭한 기획자나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계 내부에서 그런 역량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려는 기구인데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다.

김민규: 그렇다면 예술정책에서 이슈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보나. 현장이 이슈 발의, 이슈 파이팅, 이슈 선도를 못하고 있다. 그게 안 되면 협치, 협업, 지원사업의 개선 등등도 안 되는 거다.

 

안태호: 현장에서 그러한 작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것들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구조가 지금 상황이다.

 

김상철: 맞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라는 이슈가 예술계 내에서는 공모사업의 주제로 먼저 다가온다. 이게 한국 예술계의 역설적 상황이다. 외국에서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것이 뜨면 그것이 공모사업의 주제가 된다. 어떤 해석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 내에서 주제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모방적 형태로 나타난다. 담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 주제 자체가 주어진 건데 왜 그 주제를 선택했냐라고 비평을 해봤자 논쟁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주제를 선정할 수가 없다. 당대성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들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예술의 수월성이 고민된다.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예술이냐에 대한 논쟁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예술계에서 서로 논쟁할 수 있는, 합의는 아니더라도, 예술의 수월성에 대한 정의나 시대 정신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갑갑하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 역시 갑갑하다.

 

염신규: 비평영역이랑 지원영역이 다르고 지원영역에서는 예술의 수월성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상철: 그렇다. 지원에서는 다루면 안 되는 것이 맞다.

김소연: 지원사업에서도 예술의 수월성이라는 척도가 작동한다. 공모사업에는 선정과 탈락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사업의 척도로서의 예술의 수월성과 김상철 선생이 말하는 수월성, 탁월성은 다르다. 예술이 예술이기 위해서는 동시대성이라든가 특이성, 독창성 등이 핵심인데 지원사업의 구조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 동시대의 의제가 예술계나 사회가 아닌 지원사업 공모주제로 먼저 포획될 때 그 주제와 관련한 동시대성에 대한 논쟁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김상철: 최근에 군포시에서 문화도시 사업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호기심이 들었던 것이 있다. 문화도시 사업을 일종의 행정자원이라고 본다면 예술인 집단이 어떻게 그것을 포위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획득해서 새로운 예술의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행정자원을 전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미 자원이 쏟아지고 있다.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도 하다. 아예 지역의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킹해서,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킹해서 그 자원을 외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행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뺏어오는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안태호: 그런 그룹들이 충분하지 않다.

염신규: 디테일의 문제,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회의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불러왔던 것, 거버넌스라고 실행해왔던 것이 거버넌스가 아니었던 거다. 거버넌스의 후퇴를 말하는데, 나는 좀 다른 시각에서, 동원되는 거버넌스에 적응했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든다. 예를 들면 예술청 구조가 거버넌스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상철: 기존에 전문화되어 있는 관료 체계에 의한 정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작동 기제를 찾은 게 거버넌스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거버넌스가 작동될 때는 실패한 행정이 늘 동등한 파트너로 등장한다. 역설이다. 서울문화재단의 행정의 실패에서 시작된 게 예술청 거버넌스의 실험인 건데 관료 집단들이 동등성을 요구해서 빠지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었고 사실은 거기에서 진 거다. 전투에서 진 거다.. 그들을 밀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동시킬 수 있는 매뉴얼 하나 없이 버티기 하다가 현장 파트너가 밀려나는 것이다. 관료의 힘이 더 세니까. 그런 면에서 거버넌스 실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걸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염신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좀 다른 의견인데,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주의적인 국가였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공공 재원을 나누는 데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다가 최근에 거버넌스를 도입하면서 주도권을 나누어야 할 필요, 혹은 그러한 시늉이 섞여서 진행되어왔다.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정보에 대한 개방성, 정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거버넌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가 훨씬 개방되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청의 경우 그런 권한없이 기존 조직에 얹혀 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동료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다.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다.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구조에 대해서는 작은 데서 다시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작지만 소유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큰 조직에서는 그게 안 된다. 대표적인 실패한 거버넌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다. 작은 조직에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이 큰 조직에서 시도될 때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대부분 큰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것은 명예직에 가깝게 유지된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훈련들을 어떻게 예술계에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작은 훈련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작은 훈련과 작은 훈련 속에서의 고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필요하다.

김민규: 자문위원회에 가깝다. 실질적으로는 의견 수렴으로 역할이 한계지워있다.

 

안태호: 초대받는 거버넌스다.

 

김소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청을 비교해보면, 물론 서로 너무 다른 역할과 다른 구조이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문위원회 구조에 머물고 있는 반면 예술청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여러 한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개방적 직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다. 예술청 거버넌스의 한계라는 것이 한국의 문화행정의 한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 아르코 논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지금 다 비상임위원이다. 그래서 둘셋 정도를 상임위원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안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 과정에서 기각이 되었다. 예술인이 그 기구에 상임으로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문화재단이 됐던 예술 기관이 됐든 간에 대표 등에 예술인이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인력들이 예술인으로 채워지는 데는 거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 당사자들이 예술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김민규: 상임일 때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긴 하지만 비상임이사나 위원들도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무처에 위원들이 갑질을 부리면 사무처가 아무것도 못한다. 사무국 업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김소연: 현재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타개할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주목하는 의제- 읍면동은 문화자치의 출발인가

 

안태호: 지역 의제가 빈도가 높았다. 분석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눈에 띄었던 것이 고향 사랑 기부금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읍면동 단위 문화자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등이다. 지금 문화자치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밖에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실질화시키려면 읍면동 단위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사실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저런 논의들에 관여하거나 옆에서 듣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김상철: 문화자치 논의도 행정구역 자치 구조처럼 국가에서 읍면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문화나 예술의 스케일이 과연 행정구역 중심으로 미분화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오히려 지역에서 상향되는 방식으로 스케일을 키워내는 사고를 진전시키는 것이 문화자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탈국가 혹은 세계 문화 수준의 논의들이 오히려 문화자치 논의에 있어서는 더 괜찮은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지나치게 미분화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문화자치 혹은 문화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아예 논쟁을 인위적으로라도 구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읍면동이라고 하는 지역성이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생활인으로서의 예술인 말고 창작활동이 생활권으로 나눠지는가, 예술가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한 단위가 중요한 필터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김소연: 자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생활 자체가 행정구역으로 쪼개질수록 더 긴밀해지는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안태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도시와 군 단위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염신규: 프랑스 지역 문화 정책을 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리나 동까지 문화예술 지원 기구들이 있다. 프랑스는 굉장히 중앙집권적 국가이고 국가 중심으로 아주 작은 행정단위까지 나름의 자치권을 주면서 문화예술정책 펴는 구조인데 이게 한국사회에 맞는 모델인가 검토해 봐야 한다. 프랑스 외에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다. 문화자치는 중요한 의제인데, 지역 안에서 문화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 서로 제각각이다. 프랑스처럼 중앙 정부가 지역에 쫙 까는 모델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같이 아예 민간에 자율권을 일임하는 모델이 좋을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프랑스 모델을 굉장히 마이너하게 형식적으로 흉내 내고 있는데, 지역의 자율성이라든가 마을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읍면동 등 행정망이나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보자는 거다. 앞서 이야기한 해킹을 하거나 다른 단위들이 그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시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중앙에서 읍면동까지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어떻게 더 조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거버넌스 문제나 다른 것들이 다 엮일 수 있는 건데 행정에 초대받은 거버넌스, 자기만족이나 자기의 지위만 갖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앞서 염신규 소장이 이야기한 작은 단위에서의 실천을, 실제 현장에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어떤 요구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주목하는 의제- 정책이 시민과 만나는 현장

 

김정원: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의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거버넌스다. 서울문화재단은 자신들이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활동가들은 서울문화재단의 거버넌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거버넌스 조직의 일부인 거다. 하지만 예술가들에게 서울문화재단은 거버먼트로 받아 들어진다.. 문화자치와 관련하여 과연 문화재단이 더 작은 단위의 요구를 발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다. 재단은 지자체에서 추궁하는 것에 면피할 것만 생각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나 기획자는 하청업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은 민원인이고. 문화도시의 경우에도 문화도시의 수요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시민의 참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군포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도시를 잘 만드는 것, 그 성과를 내는 대상이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포시의 결정에 아무도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수요자, 시민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에서 ‘수요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100인의 제안”에도 수요자의 의견은 빠져있다. 내 가까이 있는 문화, 내가 하고 싶은 문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묻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문화는 BTS, 조수미, 임윤찬 등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인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생활문화마저도 정책대상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뜻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강사료 모아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지원금으로 동호회 활동을 한다. 강사료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 누구네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그런 거다. 교과이수제가 도입되면서 한 학교에 최소한 한 명씩은 있던 음악교사, 미술교사도 이제 지역에 한 명으로 줄어든다. 선생님 있는 학교에 가서 들으라는 거다.

 

어떤 지역의 문예회관은 제주 해비치에 가서 예산에 맞추어 골라온 것 1년에 한 번 공연하는 거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이 상향식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가능할까. 현장에 가면 정말 여러 상황들을 만난다. 지역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에 온 탈북자와 장애인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탈북자는 공연에 대한 불만이 컸다. 어렵게 신청해서 휴가까지 내서 왔는데 공연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다. 장애인은 극장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객석에 착석하는 데 한 스무 명 정도가 보조했다고 한다. 극장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국민 한 명 한 명, 시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염신규: 오늘 “100인의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따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예술대학과 신진예술인은 현재 문화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예술생태계의 주요한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연결점 찾기

 

김소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역도 많은 분들이 꼽은 의제였는데, 중앙 정부의 자원 배분을 넘어 어떻게 구체적인 현장에서 수요와 요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또 재원의 다양화, 재원의 확대, 공적 재원 바깥에서 재원을 만드는 것, 창작활동을 통한 축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마지막에 김정원 선생이 향유정책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도 단순하고 담론도 단순한 그런 현실인 것 같다.

 

이번 좌담에서는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각자 주목한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의제들은 사실 독립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의제의 연결점을 찾고 이를 통해 담론의 재구조화, 사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로 이야기 자리를 다시 이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