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 세미나에서 당시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이셨던 이종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역문화행정의 역할은 주민과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데 관련 공무원과 예술인들은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속관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 “지역 문화 활동은 주민 쪽에서 시작되고 그 뒤에 행정을 이끌어 지역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법정’ 문화도시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20년 전의 바램에서 얼마나 변화했고 진화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본고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소위 ‘문화도시’는 어느 도시나 상상 해볼 만한 아련한 바램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문화도시라는 것을 건..

데이터사회라고 불릴 만큼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신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은 정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통계라는 이름으로 정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데이터에 대한 요구는 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사회에서도 데이터 부재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별적 행위를 데이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책 데이터는 왜 부족한가? 데이터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데이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문화정책을 위한, 그리고 필요한 정책 데이터의 보고가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데이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치가 결정되고 나열을 위해 배치하는 것은 일종의 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즉 데이터..

문화정책리뷰를 발간합니다. 다시 보면 잘 볼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되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문화이자 그것을 다룬 정책이라면 더 많은 관점들이 상주하겠지요. 맥락과 정보마다 짚어볼 수 있는 의미가 여럿입니다. ‘지름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운 적 있습니다. ‘희망경로’라더군요. 사용자 경험들이 모여 생성되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화정책이 어떤 경로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벗어난, 그러나 공감을 낳는 오솔길이 시작되는 지점들. 변화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변화를 눈치 채는 것입니다. 그 속도와 방향도,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까지. 우리 목소리와 시선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차츰 대화도 열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제대로 읽으려는, 아니 경청하려는 태도로 말입니..

창간호를 발행합니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정책과 행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논란과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선정작 발표 지연’에 대한 예술현장의 강한 반발, 예술기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논란 등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에 대한 논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에는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규명 관련 수사조치 10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3명(문체부 본부)를 최종 확정했다. 최초 징계 0명 문체부 안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반발로 난항에 난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과 논쟁은 촉발되는 계기도 다르고 논쟁의 전개 과정에서 쟁점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논쟁 당사자들도 문체부와 산하기관, 지자체와 산하기관,..

[문화정책리뷰]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웹진입니다. 문화정책의 다양한 담론과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위원 김소연(편집장)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연극평론가. 컬처뉴스> 예술경영> 편집장을 지냈다. ‘커뮤니티와 아트’ ‘삼인삼색 연출노트’ ‘극작가리서치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연극비평의 대상으로 정책을 비평하는 연극평론가. 창간호(2019.5.~) 김민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학 시절 연극이 좋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문화운동과 조우하였다. 90년대 초반 석사 과정 시절 국내 최초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실태조사를 했다. 2000년대 초 인디문화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쇠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8년에 36.8%였던 도시화율이 2018년에는 81.5%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건물 증가 등 도시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20여 년 앞서 급격한 버블붕괴와 도시쇠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찾기도 하고 빈집재생과 빈집은행과 같은 정책을 참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에서 참고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도시축소’다. 일본의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의 핵심 기능을 모으는 ‘기능유도구역’을 설정하고 흩어진 거주자를 그 안에 배치하는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한다. 한국 도시구조의..

아직까지도 유행이 식지 않았지만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붙지 않는 정부문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 대중가요 가사처럼 점 하나 가지고 님이 되었다가 남이 되는 그런 지경은 아니지만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govern’이라는, 어근은 동일하지만 같은 부모 아래 새로 태어난 형제같은 존재들이 민관의 관계가 빠져 있는 교착상태를 마법 같이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보자. Government: 통치를 하는 권위, 기관, 아니면 기능 그 자체. Governing: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혹은 지배. Governance: Governing 행위. 즉 정부가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여 리더쉽을 행사하는 것을관리 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포..

행정학이나 정치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거번먼트는 관료체계를 통한 효율과 효과를 정당성의 자원으로 삼는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국가의 문제–재정문제나 정당성의 한계 등-로 인해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하고 당연히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했던 정부 기구의 기능이 문제를 일으킨다. 블랙리스트의 작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합법의 영역에서 작동된 ‘정상적이라 생각한 바로 그 기능’의 결과로서 고려할 때 더 많은 사실들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공적 재원인 재정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할 것인가’라는 분배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칼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썼던 유명한 문장을 빌리자면, 전국의 지자체에, 그리고 문화기획이나 문화정책, 도시계획을 업으로 하는 이들 사이에 “문화도시”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당면한 현실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30여 개 문화도시를 선정하여 약 5년간 각각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며 시작되었다. 문화도시는 일부 광역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지자체들을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침 당기는 지원사업인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거의 전국의 모든 시군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경쟁적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다. 작금..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비즈니스, 데이터큐레이션 등은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회자되었듯 이제는 데이터 홍수의 시대를 접하고 있다고 할 만큼 데이터는 이 시대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는 개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데이터비즈니스는 개인들의 지속적인 행위 정보에 대해 누군가가 상대적 비율로 재구성한 숫자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부여된 숫자들과 그 조합이 데이터에 근거하는 비즈니스인 것이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모든 행위는 데이터란 이름으로 어딘가에 기록되고 측정되며, 누군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