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는 고립의 불안을 겪고 있다. 물론 현재의 위기가 문화예술계만의 것이 아니고 타 산업의 사례를 인용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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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호외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관련 이슈, 현장 소식, 위기 분석 등을 별도 간기 없이 발행합니다. 현장을 기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문화정책리뷰] 편집회의를 거쳐 채택될 경우, 호외 혹은 정기 발행 원고 발행합니다. (채택 여부는 편집회의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발행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 및 원고 보내실 곳 kdoonga@naver.com 코로나19로 인해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면서 공공에서부터 심사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시설이든 미루거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생계구조 등을 감안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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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는지요. 이 평범한 인사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시절입니다.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만큼이라도 위기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이만큼의 위기 관리를 위해 많은 이들의 노고와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언제쯤 회복될지, 이만큼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위기의 끝은 언제 어떤 모습일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나날입니다. 전염병의 시절 문화예술분야의 위기는 큽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위기가 오고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에 밀려드는 어려움에 비하면 정책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행히 이번 호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대응이 기획되고, 수립되고,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정책을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의식과 의도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정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유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조직은 일련의 정책적 행위를 수행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정책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추진된다. 정책 집행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수립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이란 행위가 수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토록 무참한 감정이 드는 선거는 처음이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한국의 선거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권력 다툼에 새삼스러운 허약함을 드러냈다. 원체 선거를 식당에 비유해왔다. 원하는 메뉴가 있던 없던 일단 들어온 식당에서 주어진 메뉴판에서 골라야 한다. 아니 식당이라면 그냥 나가버리면 좋으련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달짝한 프로파간다가 뒷목을 잡아당긴다.. 그래도 냉소 대신 분노를 택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내뱉는 말에 책임이라는 추를 올려야 하는 건 우리이기 때문이다. 망한 장날에 가다: 10대 정책공약 검토 그래도 뭔가 이야기 대상이 된..

섬유의 도시, 사과의 도시, 미인의 도시, 폭염의 도시. 대구라는 도시는 유난히 많은 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3대 도시이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기업을 태동한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그 자부심은 곧 독재자의 도시이자 보수, 아니 수구꼴통의 도시라는 비난으로 바뀌어갔다. 물론 동양의 모스크바, 10월 항쟁과 인혁당 사건의 중심지이자 전태일 열사를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정체성을 유보해달라는 항변도 있다. 어쨌거나 2020년 대구는 갑자기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대구코로나’라는 용어를 매체에서 사용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을 상징하는 국제도시로 격상(?)된 것이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절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

지난 달 마지막 주말 갑자기 날아든 서울시 공문으로 공연계는 혼란에 빠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6대 감염예방수칙을 엄수할 것, 만약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공연강행으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요일 갑작스레 공연 관련 협단체에 발송된 이 공문은 6대 수칙을 엄수해야 할 각 공연장이 이를 수신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현장점검이 알려졌다. 공문은 SNS를 통해 공연계에 빠르게 퍼졌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벌금과 구상..

불과 한달 전만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파행이 이렇게 장기화 될 줄 짐작하기 힘들었다. 초창기 이 바이러스에 대해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고 최근 몇 차례 지나갔던 사스나 메르스처럼 비교적 단기간의 국지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사그라들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적 기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상황은 잠잠해지기는커녕 국경을 빠르게 횡단하며 거의 전 세계를 일시중지 상태로 몰아넣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은연 중에 “선진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던 유럽과 미주의 주요국가들에서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베 정부가 적극적인 의료 대책을 미룬다는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했던 2020 도쿄..

1. 문화와 신진대사 인류세는 인류의 신진대사와 지구의 신진대사가 얽혀들어간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 인간의 신진대사란 무엇인가? 인류는 지구의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채굴해서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머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식량과 물을 소비하며, 거대한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지구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물질순환과 영양순환과 같은 다양한 피드백루프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인류의 신진대사로 인해 네트워크가 파괴되거나 피드백 루프들이 임계점을 넘어서서 작용하고, 여러 피드백루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서는 카오스적인 상태로 지구의 시스템 상태가 전환될 수도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바로 이 산업적 신진대사와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일과 놀..

지난 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가 장관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백지화된 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추천위원 후보자 모집부터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절차 개선을 위한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쟁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위원추천위원 후보자 추천을 법인단체에 한정했던 데에서 개인 등으로 넓히는 등이 있습니다. 2배수 위원 후보가 공개되고 16명 후보 전원이 ‘남성’들로 구성된 선정결과는, 현재의 절차가 법의 준수마저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비를 어긴 데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성비 준수를 위한 절차 개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쟁점을..

병마로 인하여 뒤숭숭해진 도시를 목전에 두고 문화도시, 혹은 도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난감한 일이다. 도시의 모든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는 멈췄고 연기되고 취소되었다. 모든 이벤트는 바이러스 이후로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명명된 바이러스성 폐렴이 전파되기 시작된 지 근 한 달여가 넘었으나 잦아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 인간 사회에서 질병은 단지 의학적인 치료나 예방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듯 질병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정치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특히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은 새롭게 변형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의 파장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 극복되지 못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전제 앞에..

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으레 제도 관련 토론은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는 자리이게 마련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 교수가 “예술위 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발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위원회의 직무를 나열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열거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가 소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년 1월, 제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제3항),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

위원회[commission/committee/board, 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넓은 뜻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회에 설치되어 의원들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회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

정보화란 말이 한창이던 시절 ‘정보가 곧 돈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단지 유행을 넘어서 정보화를 해야 하는 근거처럼 쓰이기도 했다. 요즘은 ‘데이터가 비즈니스고, 혁신이다’라는 말이 유행이고 사회적 환경을 재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속화,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커다란 사회적 물결이 몰려오고, 아니 이미 몰려온 것만 같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 물결에서 개인은 데이터와 어떤 관계일까?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포괄하는 폭이 넓을 수도 있겠으나 데이터 3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후변화의 과학은 공론장속에서 놓여 있는 탈정상과학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과학은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규제적 과학이다. 공론장과 정치가 중요하다. 트럼프는 2015년 어렵게 전세계가 합의한 파리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공론장을 이탈해버렸다. 배신자 트럼프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툰베리 앞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펼쳐지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기후변화를 부인하다. 2016년 5월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는 미 대선에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27일, 트럼프는 트위터로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결정을 트위터로 예고했다. 2019년 11월 5일, 미국은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공식 발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