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09] “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

 

 

지난 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가 장관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백지화된 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추천위원 후보자 모집부터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절차 개선을 위한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쟁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위원추천위원 후보자 추천을 법인단체에 한정했던 데에서 개인 등으로 넓히는 등이 있습니다.

 

2배수 위원 후보가 공개되고 16명 후보 전원이 ‘남성’들로 구성된 선정결과는, 현재의 절차가 법의 준수마저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비를 어긴 데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성비 준수를 위한 절차 개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에 대한 여러 쟁점을 남겼습니다. 과연 예술 현장을 ‘대표’한다는 그 ‘대표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위원의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다양한 방식의 협치, 거버넌스 조직에서 드러나는 혹은 잠재된 쟁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가, 시민이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의 입안, 평가 등에 참여를 넓히는 것이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이라 할 때, 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역할은 주요하고도 지속적인 정책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호 이슈 “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의 쟁점을 통해 참여와 협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소현 “무보수 명예직, 남성-연장자 대표성을 넘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불안정성’을 분석합니다. 절차 중단에 이른 7기 위원 2배수 위원 후보 선정 결과는 제도적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실 은폐하고 있던 배제를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정함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상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위원 사용설명서”는 거버넌스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바와 실제의 간극을 살핍니다. “하자면 한도 없고 안 해도 티 안나는” 위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개입이 필요성과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같은 위원회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설치 및 운영 법률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의 한 장에 근거합니다. 기관의 위상도 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법률적 자격은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이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사 및 운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장관의 의지나 기관 구성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규 [데이터리뷰] “데이터에 관한 엉뚱한 횡설수설”은 데이터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묻습니다. 지난 해 연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공익성보다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이겠지요. 김민규의 이번 글은, 그렇다면 경제적 가치를 그렇다면 누가 갖을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염신규 [도시와문화정책⑨] “바이러스, 도시, 문화정책 ”은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의 어떤 기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가장 먼저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윤이 [인류세와 문화정책⑤] “그레타 툰베리를 위한 정치 지도”는 브뤼노 라투르의 신기후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서로 서로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개개인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도 개인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차

 

[이슈: 민간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 무보수 명예직, 남성-연장자 대표성을 넘어 _ 박소현

[이슈: 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위원 사용설명서 _ 김상철

[이슈: 민간위원회, 위원 대표성과 역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_ 김정원

[데이터리뷰] 데이터에 관한 엉뚱한 횡설수설 _ 김민규

[도시와문화정책⑨] 바이러스, 도시, 문화정책 _ 염신규

[인류세와 문화정책⑤] 그레타 툰베리를 위한 정치 지도 _ 이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