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눈을 뜨고 광진구로 출퇴근해 광진구에서 잠드는 삶을 살아 간지 어언 4년. 나의 동네이자 전투지이기도 한 광진구를 ‘지역문화’라는 사업으로 바라본지는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7 지역문화 진흥사업–자치구 지원사업’(현재는 지역문화 네트워크 지원사업–N개의 서울)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 들여다보기를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로 만드는 자치구별 문화 자치와 문화적 정체성 형성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 아래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지역문화 협의체 구축을 중점으로 하는 자치구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는 이 지원사업의 광진문화재단 담당자로서 2017년부터 나의 지역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언제인가부터 유행처럼 쓰이는 도시에 문화를 입힌다는 표현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주로 쓰인다. 어느 지역에서는 “도시 재생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천년의 도시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힌다”(경주는 아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동시에,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다. 우선 문화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서 보이는 부정확함이다. 문화의 옷을 입히건, 문화예술을 입히건, “문화를 입힌다”는 표현은, 본래 문화가 부재하던 어떤 장소나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란 것은 학문적으로 따지고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이 있으면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는 이해는 이제 상식이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지질학적 연대를 지칭하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 대기화학자인 파울 크뤼천과 생태생물학자인 유진 스토머에 의해 2000년대부터 제기되어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널리 인용되고 있지만 국제지질과학연맹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비공식적 개념이다. 그러나 인류세 개념이 등장하자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세가 기존의 층서명과는 달리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지질학적 범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환경 등 인류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요소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세를 보는 관점은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 까지 폭넓게 위치한다. 기후위기가 이미 변곡점을..

지난 호 이슈 “정책의 난제들2-협치”를 다루면서 필자들은 이구동성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협치”라는 새로운 기술적 프로세스를 고안하면 민주주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단히 증대하는 과정이 곧 협치라는 것입니다. 필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문화와 예술이 혹은 문화예술정책이 민주주의의에 기여한다고 말하지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가요. 이번 호 이슈 “문화정책과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정책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문화정책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혹은 문화정책이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 담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청년은 과거의 어떤 청년보다도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그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가 최초로 도입되고 있다. 청년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지만, 이 글은 그러한 청년 담론에 숟가락을 얹기 위한 것은 아니다. 청년예술(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계에서도 청년의 나이에 놓인 주체들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글은 그와 별개로 ‘문화정책 연구’의 맥락에서 ‘청년 연구자’라는 주체, 또는 ‘전환기’라는 작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글을 시작해본다. 문화정책 연구의 독특성 ‘문화정책 연구..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대한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극 집중현상은 더욱 커졌다. 장차 자본의 효율이 적은 순서에 따라서 지방이 소멸하리라고 예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스케일에서 지역모순은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헌법정신으로 풀려야 한다. 분권을 명시한 개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국이 난마처럼 얽혀 개헌에 전혀 진척이 없다. 지역분권이 포함된 새로운 체제의 헌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촛불혁명 이후의 가장 중대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다. 당장 개헌이 어려운 마당에서 지역적 불균등에 대한 지역민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지난날의 불균등발전론이 정작 지역의 내부를 제대..

올해 들어 창작지원금에 대해 꽤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다. 계기는 모 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 관련 심사를 하고나서부터였으나 단지 그 경험으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일단 시야를 문학에만 국한시켜 보는 편법을 쓰겠다. 창작지원금이라고 해봤자 금액은 그냥 작품집 발간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 수준이다. 현실적으로는 창작지원금이 아니라 작품집 발간 지원금이고 결과물을 작품집으로 제출해야 하니 창작지원금이라는 말은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어쨌든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작품집을 발간하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도의 그림자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창작지원금이 실제 작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작가에 국한된다. 즉 얼마간 ..

팻 시프먼은 『침입종 인간』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침입종이며, 늑대-개와의 공생을 통해서 네안데르탈인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침입종이란 황소개구리나 베쓰처럼 외부 생태계에서 새롭게 진입한 종이자 다른 토착종을 멸종시킬 정도로 지배적인 종을 말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태계에 진입했으며, 진입한 생태계에서는 예외 없이 거대포유동물이 멸종을 당했고 같은 인류인 네안데르탈인도 멸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팻 시프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지구상의 육상포유동물 전체에서 인간이 30%이고, 인간이 먹기 위한 사육동물이 67%이며, 야생동물은 단 3%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침입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생 인류는 스스로를 공식적인..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사업이 의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여기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나서고 있다. 비전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결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진행형의 대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최근 10년 간 부산 지역 도시재생을 비판적으로 리뷰한 기사는 도시재생 사업 10년 만에 부산의 산토리니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감천문화마을이 지역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상생에서 실..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발할 때 가졌던 기대, 이제 국가가 공급하는 예술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참여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리라는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민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문화부를 통해 국가재정을 배분받아야 하는 경직된 예산구조는 위원회의 모든 기획과 실행을 압도하는 드높은 장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조직에 민간위원을 삽입한 기관의 구조는 의사결정과 실행 사이의 넓은 간극을 그대로 드러내며 시행착오와 혼란 그리고 때로는 격렬한 갈등까지 불러옵니다. 혼란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현장의 관심은 식어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부의 관계는 민간위원회가 무색할 만큼 위계화되었..

1933년 나치당의 선거 승리로 수상으로 취임한 히틀러는 1937년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함께 제국수도 ‘게르마니아’를 구상한다. 슈페어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제국수도 건축 총감독관”에 임명되었고, 18만 명을 수용하는 국민대의회당, 파리 개선문에 10배가 큰 개선문을 포함해 제국 시민들을 위한 완벽한 도시를 구상했다. 나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국가(정치)권력으로 국민생활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게르마니아’는 이에 부합하는 도시였다. 2019년 한국에서 ‘히틀러와 슈페어’가 강제소환됐다. 이유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함께 수도 서울을 건설한 건축가 김수근을 변론하기 위해서다. 김수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사장으로 5.16혁명광장이 있는 ‘여의도 개발’에서 독재정..

과거에는 정책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양적으로도 미흡했지만 그조차 개인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가 양적으로 미흡한 것은 매년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족되어 갈 것이다. 다만 그 데이터의 필요성, 적실성 등을 고려하면 양적으로 많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양과 함께 해야 함을 지시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정책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고, 또한 누가 결정하는가 이다. 정책 행위가 목적의식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책..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거번먼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만큼 조직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이전에 거버넌스나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애당초 왜 거버넌스, 협치니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빠르고 신속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를 타기로 했다면 단순히 무궁화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KTX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

젊은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 칠판에 “Governance란 무엇인가?”라고 쓰셨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는 “도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가 나왔을 것이다. 이 유머의 원전은 경영학의 ‘마케팅’이다. 경영학의 마케팅처럼 거버넌스는 행정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실재로 학부시절,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님의 강의에서 Governance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방식)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 ‘민·관’이란 의미도 ‘협력’의 뜻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이 말은 대체로 ‘민관협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 ‘협치’는 ‘통치’에 대한 대응 개념, 즉 정부 혹..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예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재보험은 시행된 반면, “제도 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용보험은 도입을 미루게 됩니다. 이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과제의 하나로 예술인고용보험 적용을 꼽았고, 2016년 조훈현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을 주요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삼고 정부가 들어선 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에 특별히 제도설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법제도가 미비하고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포에서 일어난 현역 의원 투기 의혹으로 5년 동안 50조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최근 사건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1~2년 사이 이미 이 사업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서울의 한 성곽 마을에서는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로 활동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정보를 잘 아는 인물이 해당 지역의 집을 다수 매입해 ‘이해충돌’의 문제를 일으킨 곳도 있었다. 목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에 취약하다는 점, 둘째는 주민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 주도의..

문화정책의 영역을 거칠게나마 크게 구분한다면 ‘예술인’ ‘문화산업’ ‘이용자’라고 하겠다. 물론 동일한 계열에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예술인과 문화산업에서 그리고 문화산업과 이용자에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 이러한 구분이 배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정책의 대상과 초점의 구별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현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외하고도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대개는 백서 또는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예술인 현황은 ‘예술인 실태조사’가 3년을 주기로 하여 1988년부터 발간되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은 장르별 백서와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백..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이제 광장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차오른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심증만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장을 점거했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분명 변화는 있었다. 모든 것이 2017년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두 연대기구의 탄생과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광장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한..

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