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 빈 말이 의미하는 것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④] 국회 예산 심의의 절차, 쟁점, 결과 영어단어인 civic과 c..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 빈 말이 의미하는 것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던 국회가 12월 21일에서야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이미 ..

벌써 가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특집: 2024문화재정분석]을 시작했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국회는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올해 국정감사는 내내 계속되는 양당의 대치에 대한 뉴스만 요란할 뿐 ‘국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뚜렷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문한 탓일까요? 제가 과문한 탓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저는극단 함께사는세상에서 개최되고 있는 ‘모두페스티벌’을 보러 대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13편의 공연과 영화가 상연, 상영되었고 25일에는 “발달장애인 배우의 예술표현에 대한 자기결정의 과정”을 주제로 한 포럼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조모임으로 진행된 연극반..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현행 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보인 이 반응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인구 36만 명에서 ‘100만 명 경제중심도시’로의 비장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계인구는커녕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야만 시민으로 인정하는 도시가 있다. 최근 그 도시의 60년 된 극장이 무너졌다. 인구 100만은 요원해 보이지만 전국적 이슈의 중심이 된 건 확실하다.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지켜온 시민들 1963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 세워진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영화 상영뿐 아니라 학교 졸업식, 공연, 지역 행사 등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005년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기면서 원주의 모든 단관극장은 운영을 멈추었고, 차례차례 사라지..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써온 글 중 가장 오랜 시간 망설였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20여 년 동안 익숙하게 지녀온 ‘실연자’의 정체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기획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미디에이터(mediator)’로 확장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디에이터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공동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렬이 가득했습니다. 손팻말에 적힌 구호들은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단호한 것이었지만 파란 가을 하늘을 이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함께하는 이들의 환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요구가 가득한 집회를 보면서 어느 축제가 이보다 생동감 넘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오면 기후정의행진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난파선 판자에 실려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결국 함께하는 이들이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가을은 농부들만 분주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을은 정책에서도 분주한 시간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행정..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1. 31개 기초센터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서-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2.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과제를 기초단위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광역센터가 사업을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을 전달하는..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내 2024년 부처 예산이 6조 9,796억 원 편성되었다면서 ‘문화재정 7조 원 시대’가 눈앞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2024년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크다. 특히 전례가 없는 ‘전액 삭감’이 벌어진 사업에서는 예산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예산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건이라는 ..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 5공화국의 3S정책은 꽤 오랫동안 상식처럼 알려졌다. 소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군사독재정부가 물러난 이후로는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5공화국을 대표하..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첫 호를 발행하면서 월간 발행을 목표로 했으니 4주년 기념호는 49호가 되어야겠지만 11호나 모자랍니다. 월간 발행을 꼬박꼬박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도 “작은 시작이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문화정책담론의 장을 가꾸어가겠다”는 다짐을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판데믹이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고, [문화정책리뷰]가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급속히 감염자가 퍼지면서 우리 사회 역시 코로나19 방역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것은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이었습니다. 민간의 문화예술활동 역시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만큼이나 활동 중단에 따라..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시점인 1979년 10월부터 1980년 5월 사이 전두환은 12.12사태 등의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낯선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40, 50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른 나라였다.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지만 불과 2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1953년에나 전쟁이 멈췄다. 가뜩이나 신생 국가라는 한계가 뚜렷했..

편집자 주: 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역 이관 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꿈다락예술학교의 변화를 개괄한 기사(기사 보기)를 게재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변화의 양상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터뷰를 시작한다.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역화를 통해 지역의 사업편성 재량권이 확보된 것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정책적 접근이 더 중요해졌다고 한다. 결국, 지역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광역단위로 예산과 사업의 권한이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기초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연정 센터장은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 전체에 문화예술교육 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고 불공정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익배분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모두 문제라고 확인했다.(자세히 보기) 출판저작권 관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는 동안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e-북드림’이라는 사업이다. 예스24가 한국출판인회의에 보낸 공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 e 북드림 서비스는 당사에서 매절 방식을 통해 수급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 ..

1. 창간: 2019.07.01. 2. 2023년 6월 30일 현재 37호 발행 3. 총 발행건수: 250건 4. 카테고리별 발행건수 1) 에디토리얼: 37 2) 이슈: 61 3) 기획연재: 25(정책시선: 읽다 3건이 기획연재로 분류되어 있음) 4) 데이터리뷰: 14 5) 칼럼: 32 6) 특집: 38 7) 호외: 22 8) 협업: 14 9) 자료실: 3 5. 기획 1) 기획연재 - 도시와 문화정책: 1~17(18)호(7호 중복) 1호 2019-07-01 [기획연재_도시와 문화정책①] 길게 쓰는 기획의 변 :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서의 질문들 염신규 1호 2019-07-01 [기획연재_도시와 문화정책②] 혁신도시 옆 도시재생 이윤이 2호 2019-08-01 [기획연재_도시와 문화정책③] 먼길을 돌아 새로..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行間’의 [문화정책의 유행]입니다. 특정 개념 및 분야가 유행하며 문화정책 장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펼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며- 문화정책을 ‘유행’이라 명명하기 ② [협업‘행간行間’: 문화정책의 유행] 정책 키워드 별 예산 추이와 사회적 영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_ 나보리 ..

윤석열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일들, 거버넌스조직이 붕괴되고 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부적절한 인사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꼭 윤석열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정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계획은 모호하고 상충하는 가치들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차라리 이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문화정책리뷰]는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