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39] 2024 문화재정 분석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렬이 가득했습니다. 손팻말에 적힌 구호들은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실천을 해야 한다는 단호한 것이었지만 파란 가을 하늘을 이고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함께하는 이들의 환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 요구가 가득한 집회를 보면서 어느 축제가 이보다 생동감 넘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오면 기후정의행진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치도 정책도 난파선 판자에 실려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결국 함께하는 이들이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가을은 농부들만 분주한 시간이 아닙니다. 가을은 정책에서도 분주한 시간입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행정부는 국회의 감사를 받고 행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체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권력을 가졌다해도 국회에 의해 견제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사하고 나랏돈의 씀씀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주한 가을의 문턱에서 국회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이 혼란을 돌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은 최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2024년 예산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진전시키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김상철의 두 편을 글을 한꺼번에 게재합니다. 첫 번째 글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에서는 이 기획을 이끌어갈 문제의식, 즉 개별 사업의 폐지 축소 혹은 증액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세입과 지출로 이루어지는 재정구조의 변화를 진단합니다. 두 번째 글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에서는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감액이 이루어진 문화예술 부문과 2022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분석합니다. 시선을 돌려 2022년 결산을 살피면서 이례적인 반환금 규모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유와 연대’라는 텅빈 말이 아닌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을 분석합니다. 두 편의 글은 재정이 곧 정책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흔쾌히 동의하게 합니다. 재정 분석을 낯설어 할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글쓰기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신규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은 지난 호에 이어 5공화국의 3S정책에 대한 논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유화정책과 다른 한편의 억압적 통제가 작동하는 5공화국 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은 문화정책이 산업, 대중의 사회적 요구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태호 “[이슈: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현장 인터뷰 ②]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해야 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에서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과 인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황연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의 인터뷰에서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현장에서 길어올려진 구체적인 과제가 흥미롭습니다.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들지 않고 그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정책담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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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_ 김상철

[특집: 2024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빈 말이 의미하는 것_ 김상철

[기획연재: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

[이슈: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현장 인터뷰 ②]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전달해야 하는 시기 –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_ 안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