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추경으로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예술뉴딜의 결과물로 이야기된다. 혹자는 예술뉴딜 정책을 2013년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오경미, “예술뉴딜 정책 혹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PUBLIC ART』, 2020년 9월) 이것은 ‘뉴딜’ 자체에 주목한 결과이고 구태여 정책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원을 찾는다면 2020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SOC투자 사업으로서 한국판 뉴딜이 비슷할 것이다.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법론 역시 유사성이 높다. 그런데 예술뉴딜이라는 개념을 2017년 이후의 맥락이 아니라 아예 더 과거의 시점으로..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외환위기, 이른바 IMF사태 직후에 치러졌다. 한국 현대역사에서 IMF가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때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외부로부터 밀어닥친 일시적인 경제 위기였고 그것을 잘 극복해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사회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여하간 외환위기 상황은 국가 부도 사태로 표현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위기 국면을 몰고 왔던 것은 분명했다. 그 와중에 군부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지난 호에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가 지역별로 큰 격차없이 균형적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문화예술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과 관람횟수의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지역별(17개 광역시도) 문화예술활동의 격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문화예술활동을 데이터로 읽는다면”)문화예술 향유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역별 격차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년도 별 추이에서는 특정 지역의 동향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 지역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치가 낮았다. 한편 지역별 격차가 있다면, 년도 별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을까? 관람률 1순위와 17순위의 차이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거나 전체 평균과 17순위의 차이..

[문화정책리뷰]는 2021년 6월부터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뤘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제3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48억원(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이 투입된 시각예술 분야의 긴급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6월 종료된 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2차례 정도의 기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산은커녕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정산을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운영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할 테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고 ..

“실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실패의 원인을 가리고 원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정책 아이템을 만드는 데에 골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공공미술이 그렇게 흘러갔다. ‘문전성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문화 영역을 떠났고,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시류에 따라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원 전공을 예술경영에서 복지나 문화복지로 바꾼 눈치 빠른 공무원도 있을 정도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커뮤니티 아트도 흘러간 유행가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는데 말이다.” (표신중) 이 글은 2011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주제비평에 실린 표신중의 "미국 커뮤니티 아트의 전개와 한국의 현실"에 실린 한 대목이다. 1997년 ..

대전에는 잘 보존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공관이 있다. 바로 “충청남도지사공관”이다. 대전시는 충청남도지사공관을 포함하고 있는 옛 충청남도관사촌을 매입해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테미오래’라는 이름으로 2019년 4월 6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 옛 충남도관사촌은 1932년 충청남도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충남도청 주변인 대흥동 326-67번지 일대에 형성됐다. 현재 지사관사를 포함해 10채의 관사가 남아 있다. 도지사 공관은 시 지정문화재, 1930년대에 지어진 1·2·5·6호 관사는 국가등록 문화재 101호로 지정됐다. (2018. 7. 17. 대전시의회 통과)은 “테미오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관사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 정책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진 것은 1992년 11월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였다. 이것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엔 현실적으로 사회적 빈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설 무렵에서야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가시화되며 대중들의 문화적 수요가 늘어났고 문화정책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80년대, 경제성장과 민주정 ‘선거’의 기본틀을 갖추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문화정책은 컬러텔레비젼이 보급되고 중산층들이 승용차를 구입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로 대표되는 관제 축제가 만들어졌고, 3S정책이란 강한 비판을 받긴 했지만 대중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보다 한층 개방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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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제1야당도 곧 당내 후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거대 양당만이 아닙니다. 군소 후보군이라 일컬어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거대 양당 (유력) 후보들이 가장 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보를 정하지 않은 혹은 양당 (유력) 후보 모두에 대한 비토층이 과반을 오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률이 저조할 것이라든가 5% 이내 박빙 승부가 점쳐지기도 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선거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합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절반의 중간지대가 제3지대로 세력화할지도 주목된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 할 대통령 선거가 이..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필자의 발제문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개고한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문화정책리뷰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토론회 상세 바로가기 보궐선거의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 서울시의 협치/거버넌스/혁신 사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기부터 서울시의 협치/혁신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의 양상은 오세훈 시장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을 새삼스럽게 떠올려본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허무하게 무너졌던 사유 중 하나다. 문화예술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문화적 통제가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것이 지당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최근 얼마간, 길게 잡아서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을 제외하고는 늘 당연한 현실이기도 했다. 봉권 왕조시대나 식민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대한민국 개국 이래에도 늘 문화는 국가가 통제하는 범주였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문화는 검열과 탄압의 대상이었고 ‘보편적 국민 정서’는 문화예술의 다른 취향을 가로막는 만능 키와 같은 ..

#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숨겨진 맥락을 찾지 못하고 겉포장에 훅 현혹되면 그대로 당한다. 논란이 일 것 같은 문장들은 교묘하게 숨겨 놓는다. 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때 마치 그것은 '국룰'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정부가 웬일로 인구감소지역에 신경을 쓰나 했다. 10월 18일 행안부는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지역 소멸 대응기금’씩이 나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큰 선심 쓰듯 이야기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지자체당 연간 100억 원 남짓 지원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한다면 어디냐 싶지만, 사실 이런 기금 사업들은 연간 이래저래 내려져 오는 ..

균형발전이란 단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재하는 것일까? 아니 실재할 수 있을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균형발전이 정책 핵심(?) 의제로 설정되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지도 수십 년이 되었고 (족히 30년은 된 듯), 그동안 수십 조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을까?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시설물의 확충,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설립 등은 (균형발전이란 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일까? 문화예술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수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지표로 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즉 문화예술활동의 격차에 대해 주로 연령, ..

[문화정책리뷰]가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이 매체를 시작할 때 현안을 쫓기보다는 담론 형성을 위한 이슈 발굴에 매진하자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문화정책리뷰] 역시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 간 [문화정책리뷰]는 그야말로 ‘판데믹 문화정책 리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외: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는 물론 칼럼, 이슈 등등에서도 판데믹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문화정책 현장에 대한 기록, 판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리뷰를 다루어왔습니다. 지난 2년 간 우리의 삶 곳곳에 파고들어 온 바이러스는, 특히 문화정책 현장에서 가시적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지난 해 4월부터 “판데믹과 문화정책”을 주제로 판데믹 이후 현장를 기록하고 판데믹으로 드러나는 문화정책의 문제적 지점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왔습니다. 이번 좌담에서는 여전히 판데믹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그간의 논의를 중간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판데믹 이후, 문화정책 현장과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제들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줌미팅 ○ 사회: 김소연(사회,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 양혜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 참관 김민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아..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예술 정책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기호 외 '호외'를 발행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문학 작품에서 결말을 짓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연출장치(통상적으로 신의 등장)를 뜻하는 말이다. 6월 21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광주시립극단 문제라는 것은 ‘작품별 단원제’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과 이 문제의 공론화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광주광역시와 시립극단 측의 태도를 일컫는다. 더 구체적으로는 “ 작품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부재 가운데 막강한 권력과 위계 구조..

극단 산 를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성민은 가벼운 몸살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되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고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극은 내내 소소한 웃음들을 만들어냅니다. 동생의 소식에 놀란 형은 이런저런 옷가지들을 층층이 겹쳐 입고 나타나 집안을 소독하다가 밀접접촉자가 됩니다. 어떤 환자는 체구가 커서 음압팩을 닫지 못하기도 하고, 증상이 없지만 이송매뉴얼을 지키느라 들것에 실려갑니다. 2인 1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실 풍경을 보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공동생활의 온갖 소소한 갈등을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이런 저런 정보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면 모든 것은 당황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5월 3일부터 9개 권역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충남’ 권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강원’ ‘전북’ ‘대구·경북’, ‘세종·충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서울·경기·인천’으로 이어진다. 이번 지역간담회는 예술위의 주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문화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예술현장과의 접점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지역간담회 공동주최 측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에서 장소 선정과 현장 진행 등을 지원했다. 불안정한 예술생태계 지역간담회 형식은 단순하다. 각 권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지역 현장의 의제를 중..

일상적인 상황이 갑자기 깨지고 변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힘들게 다가온다. 아무리 평소에 우리가 자신의 일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상 그 관성적인 반복에 상당히 익숙해져있으며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닥치면 그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일단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그 힘듦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익숙함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된다. 관성이 주는 지루한 편안함, 혹은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삶의 일상적 감각에 균열이 가고 강요된 낯설게 보기는 삶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판데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