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①] 30인의 제안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에서는 대선 이후 새정부의 문화정책 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시적 정책 과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도 꼽아주길 부탁했습니다. 과제와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나 참고자료 링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의견을 살펴보시고 또 다른 제안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승진, 고윤정, 권단, 김기일, 류성효, 문재길, 박선영, 백기영, 서정민갑, 성상민, 성연주, 안병호, 양혜원, 오정은, 유인수, 이완, 이원재, 이인복, 이진희, 임인자, 정기황, 정찬일, 천재현, 최선영, 탁정아, 한상훈, 한성근, 허선희, 홍명교, 홍태림 (가나다 순, 의견은 무순으로 게재했습니다.)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②] 양적 확대를 넘어 가치 중심의 재구조화

 1  성상민_ 문화평론가, 합정만화연구학회 회원

1. 장애 여부에 상관없는 '문화 접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유일하게 마음에 든 새 정부의 문화 공약.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은 물론 문화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 감수성으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 “[보도자료] “게이머가 우선이다” 윤석열 후보의 게임 정책 발표”  
■ “윤석열, 문화예술 공약 7가지 공개” 

2. 갈수록 거세지는 NFT 유행, 현혹되지 말지어다
꾸준히 기술 기반의 버즈워드가 문화판에 밀려든다. 문화 산업을 키우겠다고 다짐한 새 정부, 면밀한 검토 없는 ‘돈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 “김환기 NFT작품 3점 총 7억3700만원에 낙찰…최고가 기록”
■ “[NFT시대 ②] 한국불교 미래 향한 기회 - BTN불교TV (btnnews.tv)”

3. 문화 '향유' 확대, 돈이 전부가 아닐텐데
'문화기본권'은 단순히 '문화 향유'가 전부가 아니며, 그나마도 공약에선 문화누리카드와 소득공제가 전부. K-컬쳐의 단꿈에 계속 빠져있는 한, 문화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요원하다.

 

 

 2  한성근_이데아출판사 대표 

1. 공공도서관 좀 지어라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20년 기준 1,172개이다. 인구 약 4만 4천 명 당 하나씩 있는 셈인데 같은 OECD 가입국 독일(약 1만 2천), 호주(약 1만 5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마실가듯 동네에 이웃하는 공공도서관 좀 지어라.

2. 책 좀 사라
2021년 서울시 기준 공공도서관 1인당 평균 예산은 17,000원이다. 이 17,000원으로 인건비(약 60%)도 주고 책도 산다. 책 구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이니 1,400원 꼴이다. 도서관도 부족하지만 읽을 책도 없다는 뜻이다. 서울이 이럴진대 지방은 오죽할까 싶다.

3. 책 읽는 시민을 두려워 마라
그동안 정부는 ‘K-콘텐츠’라는 표현을 참 좋아했다. 제2의 <오징어 게임>과 BTS가 나와주길 고대하고 관련 사업에 돈도 인심 좋게 쓴다. 책이 그만큼 돈이 되거나 국위선양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책 없이 그럴싸한 ‘K-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책 읽는 시민이 두려운 게 아니라면, 책에 돈 좀 쓰자. 공공도서관도 짓고 책도 사고 관련 인력도 정규직으로 뽑자.

 

 3  권단_ [옥천신문] 대표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이젠 ‘지역’이란 용어 자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의가 필요하다. 전 정부나 새 정부 모두 ‘지역’이란 용어는 중소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사실상 농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미술관, 박물관 등 기존의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지 않은 농촌지자체가 많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기획자나 문화예술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화격차 해소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찾아가는’을 계속하고, ‘상주단체’를 돌아가면서 맡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주로 광역거점도시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농촌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거의 하나도 축적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문화예술로 다가올 뿐이다.

2. 전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농촌은 문화누리카드를 긁을 곳이 많지 않다.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올린다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가장 열악한 농촌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토속적인 문화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자본을 앞세운 문화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3.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 도약
K-컬처란 단일화 된 민족과 국가의 문화는 지역의 문화를 획일화시킬 공산이 크다. 서울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상 이하도 아니다. 각 지역의 지역학을 세우고 지역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지역 토양의 결에 맞는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고 일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이나 공동체라디오, 지역잡지 등 지역에 천착하여 일상을 전하는 매체와 컨텐츠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양혜원_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기초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 확대
한류의 토대이자 한 사회의 창조성과 상상력, 감성의 보루인 기초예술, 그리고 이러한 기초예술을 형성해가는 주요 주체인 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초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항에 규정된 법정계획인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22~2026)” (문화체육관광부 2021)  

2.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적 해법 모색
  2.1. 기후위기에 대한 창의적․문화적 접근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설득과 규범적 강제를 넘어서는 보다 창조적인 접근, 즉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2.2. 기술과 예술의 공생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정책적 지원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예술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는 새로운 미학의 실험장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술을 활용한 실험과 혁신, 새로운 창작자의 출현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아트&테크씬(Art & Technology Scene)의 다양성과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2.3. 고립과 갈등 심화에 대한 문화적 해법의 모색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는 세대간, 성별, 계층간 갈등의 골을 낮추고 외로움과 소외 속에 고립되고 아픔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문화적 해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광역-기초간 협업을 위한 역할 정립과 권한 부여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문화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그리고 기초 지자체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상생적 관점에서 각각이 담당해야 할 역할,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협약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5  안병호_ 촬영감독,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위원장

1. 관객수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영화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오랫동안 한국영화산업은 한국영화의 양적 확대가 영화정책의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적 확대는 영화문화의 다양성은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회복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시장회복은 몇몇의 블록버스터 영화로 단기간 회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2019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 다양한 상영 형태를 고려한 영화 정책
코로나19 이후 극장 매출은 급감한 반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상영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영상산업의 근간이 영화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영화가 발전하고 다양한 관람 문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2021 한국영화산업결산”
■ “2021 온라인영화시장 전망”  

3. 문화예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어떠한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되지 않으니 피해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 등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력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의 예술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6  백기영_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1. 박물관 미술관의 시대를 여는 제도적 정책 마련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문화예술 총람에 의하면 15년 전에 비해서 3배의 박물관 미술관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이나 아랍,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비서구 국가들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세기의 역사적 기억을 딛고 비서구권의 탈식민주의적인 박물관 미술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 “동시대 미술관은 어디를 향하는가?” (최은화 기자)
■ “식민주의 이후 독일의 박물관 경영 : 훔볼트 포럼을 중심으로” (백기영)

2.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과 물납세 제도 체계 마련
송현동 부지에 신축한다는 의견에서부터 기증자의 뜻을 존중해서 기증된 기관에서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이 컬렉션의 미술사적 의미를 살려 한국의 미술문화에 중요한 연구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의 감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그리고 물납된 미술품의 관리와 운영 혹은 귀속 미술관의 결정 등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립이건희미술관’, 괜찮을까요?” 
■ “'미술품 물납제' 2023년 시행…미술계, 환영 속 걱정”

3. 공공미술센터 운영의 정상화와 공공미술제도 개선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술가 뉴딜 프로젝트가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졸속으로 제작된 공공미술 작품을 현장에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공모제) 방식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더 확대된 상태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공미술센터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공미술운영 전문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 “[이슈: 공공미술 프로젝트⑦] 간주곡: 공공미술이라는 제도화된 정책시장의 등장, ‘도시갤러리’에서 ‘서울은 미술관’까지 - 서울시 공공미술 제도화 탐구”

 

 7  서정민갑_ 대중음악의견가

1. 누가 이끌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는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 끌어올리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 보장'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주요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운영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고, 책임자도 달라질텐데 누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전략을 이끌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문화비전은 어떻게 담론화될까. 청와대를 옮기네 마네 하는 이야기보다 이게 더 궁금하다.

2. 돈이 되지 않는 예술은 어떻게 지원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발표한 문화예술 공약에는 K-컬처 세계화에 대한 의지가 도드라진다. 최근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분야에서 히트 상품이 출현한 덕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기조에는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천착이 불타지만, 자칫 돈이 되지 않는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더 무관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정한 지원체계에 근거한 다년간 집중 지원 강화',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산 확충해 예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같은 약속을 믿고 기다려봐도 좋을까.

3. 청년 예술가들이 어깨를 펼 수 있을까
'청년예술가·예비예술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위한 창작·발표·교류공간 대폭 확대.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들 적극 포함.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한편,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함'이란다. 그렇다면 청년 예술가들을 돕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이양될까.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 편가르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 나의 편견이기를 바란다.

 

 8  이인복_ 아신아트컴퍼니 대표

1. 예술시장 활성화 속에서 다양성 균형 맞추기‘
화가는 그림 팔아 먹고살고, 연극인은 티켓 팔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 본다. 그러나 현실은 예술소비시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예술현장은 예술로 먹고살겠다는 프로와 취미활동인 아마추어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자생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퇴화되어가고 있다. 오랜 예술역사에서 보듯이 예술은 시장(독자,관객등)에서 성장 및 진화한다. 이젠 예술단체 직접지원방식에서 시장을 활성화 할수 있는 정책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 다만, 예술을 자유시장 논리로 접근했을 때 문화의 핵심인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예술의 가치를 UP
언제부터인가 문화예술이 라이터가 되었습니다. 불을 붙여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나 여기저기 공짜로 나눠주는 라이터이기에 돈 주고 사기엔 너무나 아깝다보니 실례 무릅쓰고 지나가는 사람에 불을 빌리곤 하는 그런 라이터, 문화예술이 현재 그렇게 되었다. 여기저기 공짜 공연, 유명한 인문학 강사를 모시고도 공짜로 강연을 하다보니 오히려 가치하락으로 관객은 이탈되고 문화예술의 가치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공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일부 공공지원으로 계속 공짜 공연, 공짜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대사가 생각난다. “이러다 다~ 죽어”

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최근 대전에서 논란이 된 사업이다. 언제부터인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문화재단, 공공문화예술시설(공연장, 미술관 등)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파트너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경쟁자가 되었다. 민간과 공공이 경쟁한다? 과연 민간이 공공과 경쟁을 했을 때 공공을 이길 수 있을까? 경쟁하는 동안 예술생태계는 상상 그 이상으로 훼손되어갈 것이며 복구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에 이어 기초문화재단까지 봇물 터지듯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 이유를 망각하거나 갈피를 못 잡는다면 이는 문화예술의 재앙이될 것이다.
■ “대전시 “문화재단, 공공기관 아니다”... 테미오래 수탁기관 선정 논란 가중“   
■ ”[칼럼] “자치분권” 시대 민간협치에 대한 단상 - 대전시 ‘테미오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보며“

 

 9  오정은_ 미술비평가

1. 개인 예술인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사업 확대
예술인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 설계와 확대가 필요하다. 생애 주기, 경력, 장르, 지역, 기업/단체/개인 등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및 제도는 예술가의 독창성을 저해하며 지원 대상의 편중을 초래할 뿐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간 심화된 만큼 개인에게 체감되는 형태의 추가 기금 지원이 있어야 하고, 개인 예술인에게 활동 난제가 되는 행정 증빙과 정산, 그리고 과도한 의무·책임 부과를 줄이며,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포함한 기존 절차 방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수준의 소득과 사회 안전망이 예술가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증액,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설문조사」 결과자료집“(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2. 창작 대가기준 보완 계속
근래 정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 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며, 작가는 물론 독립기획자, 비평가에게 현실적인 창작 대가기준도 마련되어 현장에 보급되기 바란다. 예술 현장에 누적되고 있는 창작대가와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와 불편 사항을 제도가 계속 청취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 ”원고료 평균 지급단가 기준 가이드라인“(문학 분야)  
■ “나의 글쓰기와 원고료”(안소연)  
■ “(미술)비평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곽영빈, 『서울아트가이드』 243호)

3. 문화예술 지원 전담기구 및 인력 확충
예술인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고 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제를 포함한 유연한 인력 확충과 거버넌스 운영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내 직접 사업과 자치 운영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통 기구와 그 활동 내역이 공공에 잘 공시되어 선례가 되기바란다.

 

 

 10  천재현_ 정가악회 대표

1.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가 정책의 주체로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정책의 주체가 됨으로써 예술정책의 현실성을 획득하고 민주적 소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원회적 성격 강화 등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예술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논의가 각 장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면 좋겠다. 전통예술의 경우 ‘전통예술민간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면 좋겠다.

2.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민간예술단체 육성
민간의 예술단체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예술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다. 민간 예술단체의 생존은 늘 혹은 아직도 우연과 운으로 결정된다. 22년 차 민간예술단체도 장기적인 자기비전을 갖고 단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신진단체(예술인)와 경쟁하며 늘 새롭게 생존하고 있다. 예술단체를 시작하는 예술가들이 20년 혹은 30년 후를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정책에도 없다. 국공립예술단체에 준하는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갖춘 민간예술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면 좋겠다.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 등의 표현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단체들이 생존 가능했으면 좋겠다.

3. 전통예술지원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전통공연예술지원 특화 기관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 전문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예술계의 내부적 역량의 한계로 해당 기관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제안과도 관련이 있지만) 문체부 산하기관이 아닌 전통예술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많은 현장 예술가들이 해당 재단의 다양한 문제를 토로하고 있으나 해결하지 않고-못하고 유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불어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진흥재단, 한국문화재재단 등의 역할과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각자 고유한 자기 비전과 더불어 민간예술인들과 더불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면 좋겠다.

 

 11  정찬일_ 광주 놀이패 신명대표, (사) 광주민예총 부회장

1. 되살아나는 블랙리스트 우려
블랙리스트를 경험해 본 단체로서 걱정이 앞선다. 사상 검증이나 진영의 갈라치기,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예술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2.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
여전히 지역은 배제되고 중앙문화에 예속되고 있다.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 재단될 게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비전이 필요하다. 획일화되어있고 어딜 가나 똑같은 형식의 문화예술이 펼쳐져 있다. 벤치마킹도 필요하나 지역성과 역사성에 맞는 지역문화를 자생시켜야 한다. 지역은 자생적 문화의 파트너이지 수혜대상이 아니다.

3.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생태계 구축
팬데믹 등 대유행 감염시대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해결책은 없고 여전히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데 걱정 없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보편적이되 맞춤형 예술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예술가도 국민이다.

 

 12  문재길_ (사)한국민족극협회 사무처장

1. 안심하고 예술할 수 있는 사회
예술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이므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굶지 않고 예술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2. 문화예술정책은 전문가에게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은 편향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념적, 정파적 치우침 없이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적이지 않은 정책을 기대한다.

3.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셨다. 정량적 결과 중심의 실적을 강조하는 순간 문화예술은 영혼을 잃는다.

 

 13  이완_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1. 문화다양성 위원회
범정부 위원회로 격상현재 문화다양성 위원회는 문화부장관 산하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이 사회 전분야에 자리잡기 위해서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를,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위원회로 격상

2.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성 인센티브
다양한 소수자가 여러활동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와 노력을 응원하는 제도, 이해가능한 언어로 설명, 공연 및 전시 등에 접근권 확보, 그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노력 등에 인센티브 제공.

3. 문화다양성 국가 비전선언
다양성의 확산이 곧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모든 사회분야에서 인지하고 이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국가 비전전략으로 선언

 

 14  이원재_ 문화연대 상입집행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1. 이명박‧박근혜정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집행
윤석열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정당 소속의 대통령(당선인)이자, 동시에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규명했던 특검 출신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공개 사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안 실행, 이행협치추진단 계승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집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새정부 문화정책 비전 수립시 문화정책 내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방안 및 예술뉴딜 대책 마련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원전, 4대강 사업, 기후위기 등과 관련하여 시대착오적인 견해와 전문성 부재를 노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정부 문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생태문화 환경 조성, 예술뉴딜 대책 마련 등을 집행해야 한다.

3.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문화 지원정책 방안 마련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화, 지역소멸 등이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문화생태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별적으로, 공급 사업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사업들(예술인복지,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문화재생, 문화도시, 문화SOC 등)을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으로, 협력체계(거버넌스) 차원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15  탁정아_ 극단 함께사는세상 배우

1. 다변화되는 예술활동, 나이 장르 대상 계층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필요
대구 남구 대명동은 예술인들과 소극장 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 젊은 예술인들이 장르를 넘어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단체가 이미 장르를 넘어 공연을 창작하고 무대에 올린다. 이러한 활동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연극, 음악, 무용, 미술, 문학, 다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장르의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장애문화예술지원사업이 필요하다.

2.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전문화와 지원사업 회계업무 전담자 지원
재단 직원들이 비정규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보니 3~6월에 신규 사업 문의 전화가 많은 시기에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많고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답변이 번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화예술 정책을 잘 펼쳐내기 위해 정책과 전문예술인 사이에서 행정업무를 맡게 된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시작전 연수뿐만 아니라 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또 회계와 세무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회계 및 세무업무(원천세, 고용보험) 전문 담당자를 두어 몇 개 단체를 담당하게 한다던지 혹은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한다. 특히 작년 고용보험을 의무화 해놓구선, 규정도 계속 바뀌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잘 모르는 예술인고용보험을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버렸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3. 예술인 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코로나19 추경예산으로 급히 문화예술계에 일자리 사업이 투입되었다.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버팀목이 되었다. 일자리 사업으로 예술인들도 4대보험 가입자격이 생기고, 한시적이지만 최저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생겨났다. 시행착오와 한계는 있지만, 예술가들이 사회안전망 제도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예술인도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술이 공공재로서 50%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16  한상훈_ 문화활약가

1. 지역문화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예술공약 중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언급이 첫 번째로 언급되어 인상적이긴 했으나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 토건사업에 몰려있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설의 성격도 문화산업에 편향되어 있다.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경제, 일자리,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문화다양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대부분이 현정부의 안티테제인데, 지역문화예술부분은 현정부가 존재감있는 정책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주제를 뽑지도 못한 듯한 웃픈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공부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2. 맞춤형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 발굴 필요
예술인 맞춤형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분야별, 기관별 문화예술진흥체계를 문화복지와 예술지원으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전환이다. 반대로 최대한 예술지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뭉뚱그려 통합시키려는 지원체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문화재단 등 예술기관인지, 대형 예술단체인지, 도무지 누구인지, 어떤 영역에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장점에서 맞춤옷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신체치수를 재듯이 문화예술계로 통칭되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예술생태계에 대한 리서치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실행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로 지칭되는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위법, 불법 및 정치적 개입과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7  유인수_ 연우무대 대표

1. 뮤지컬의 산업화
예술 장르에 묶여 있던 뮤지컬 장르가 최근 산업국으로 이관되었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와 함께 세계 3대 시장으로 주목받는 한국 뮤지컬 시장은 포화 상태의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이 절실하다.

2. 공공극장의 예술 지원 확대
공공극장들이 대관 중심의 극장 운영에서 각 장르의 분야별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한 제작극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공극장에 대한 예술 지원 확대와 운영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예술가 지원과 안정적인 극장 운영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확대해야 한다.

3. 초, 중, 고등학교 예술교육 확대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예술 교육은 꼭 존재해야 한다. 특히 직접 체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감정의 소통을 배울 수 있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18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서울변방연극제 전 예술감독 

1.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및 사회적 기억을 위한 정책 마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검열 및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잊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에 대한 정책 마련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제도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작업과정 전반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3.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기금 확충 및 현장형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
문화예술기금의 고갈은 예술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기금을 확충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가 아닌 국가위원회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해야한다.

 

 19  이진희_ 장애여성공감의 활동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1.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활동 구조내 불평등 개선 정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성평등 의제로 ①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②성평등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③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을 대표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 문체부의 성평등 철학과 실행 제도가 부재하며, 예술지원 공공기관(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여전히 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하위 의제의 하나로 인식하며, 구조적 차별로서 노동, 연령, 지역 등의 차별과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지원사업 내 불평등 요소를 점검하고, 차별받는 현장을 발굴•지원하는 구조적 변화를 위한 분석과 노력은 더디고, 예술계의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전략과 지원을 고민하지 못함. 따라서 문체부-공공 예술지원기관간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과제 해결을 위한 협조/전략이 부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연구」 (2021. 김지현, 양현경, 조규혜, 홍교훈)에 따르면 성평불평등, 폐쇄적 사회, 지역 소외, 지원 제도 한계는 독자적 불평등 구조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하의 내용은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특히 예술계 내 미투운동 이후, 그러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지원사업내 제재조치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은 더뎌 현장 여성예술인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함. 기존 장르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원제도의경우 미투 운동 이후 다양한 조직형태와 아젠더를 중심으로 에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진입단계에 있는 20•30대 여성예술인 연구참여자들이 경력을 쌓아갈 수 없는 구조임. 오히려 기존에 공고하게 작동하던 남성 예술인 중심의 네트워크 속에서 성불평등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예술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펜스룰이 발생함에 따라 20•30여성예술인 연구 참여자들의 소외가 더욱 강화됨. 경제 활동을 겸업해야 하는 진입단계 예술인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예술인의 사회 일반에서 이미 낮게 책정된 여성임금과 여성경제 인구에게 제공되는 협소한 경제활동 선택지로 인해, 진입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상황. 20•30 여성예술인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진입단계의 위치성이 경제적/노동/업적 착취의 근거로 악용되며,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이후 40•50대 까지의 활동 전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예술계 불평등 구조가 확인됨.
연구는 20•30대 여성예술인의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하여 1) 예술활동 자원과 기회 평등 실현 2) 불평등 사각지대 20•30대 지역 여성예술인 적극 조치 3)20•30대 여성예술인 통계 확보 4)창작 결과 중심의 평가•인정 기준 개선 5)예술계 진입단계의 위계폭력 적극 대응 6)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책 마련과 적극 조치 7)예술 훈련기관의 구조 개선 8)예술계 구조를 형성하는 지원제도의 개선 9)다양한 가치와 의제가 공존하는 여러 층의 예술 활동 기반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20•30대 여성예술인 예술계 진입 불평등을 개선정책은 위 그림과 같이 예술계 전반의 차별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 예술 현장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조장해온 제도의 무지와 무책임을 반성하며, 문체부는 여성예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위한 문체부 정책 마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명시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 지원과 성폭력 방지 및 가해자 제재를 위해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스포츠계처럼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체계가 부재한 속에서 예술인들이 긴밀하게 관계 맺는 공공기관들의 변화와 역할이 동반되지 않고, 지원/제재 조치가 체계화되지 않을 때, 제도의 공백을 매우기 어려움. 또한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현장, 민간 자원을 적극적 주체로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TF에서 의견을 몇 차례 청취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문체부와 공공기관이 학습하고 변화하고 수렴해야할 안정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런 과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실태 조사 – 사건 조사 - 피해자 지원 – 가해자 제재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구조 개선 및 정책 마련의 유기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특히 법적 조사권이 없어 조사와 사건 개입이 어렵다고 강조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역할을 정확히 명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마련 및 지원/제재 업무 협조는 반드시 필요함.

3. 장애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정책 기조 수립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의 권리를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를 살펴 장애예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 간점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부터 내용의 전반이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법에서 제3장 문화에술복지의 증진 부분 제15조의 2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야 복지와 시혜에 머무리지 않는 장애예술인의 문화권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불평등 해소가 장애예술인 지원의 핵심임을 권리로써 드러나도록 명시 하는 것이 주요함.
장애예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구제조치가 장애예술인 활동지원법에 국한되 않으려면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작업에 장애예술 현장의 특성과 요구가 함께 반영되어야 함. (예를 들어 성희롱•성폭력 피해 장애예술인 지원 방안 등)

 

 

 20  최선영_ 유구리최실장

1.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설계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서사가 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 마련

2. 공공기관 실무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현장을 지원, 매개하는 공공기관 실무자의 역량이 축적되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개선

3. 공간 중심의 축적성 활동 지원 확대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등의 현장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주제 및 계획성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을 점차 줄이고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실험과 실천이 축적되어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지원

 

 21  정기황_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 문화·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문화·체육과 엘리트 양성으로 퇴보”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기획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
엘리트 양성 지원

인수위에 문화·체육 전문가가 거의 없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의 문화·체육 전문가는 전무하다. 공약에서는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자치, 문화기본권 등을 추상적으로 거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문화 산업과 국제적 수상을 위한 엘리트 양성에 맞춰져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인수위보다도 심각한 정도로 문화·체육 정책은 배제된 것에 가깝다. 국가 또는 정권 차원의 기획된 문화·체육으로 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는 공동체 삶의 기반으로 지역 구성원의 공감대로 형성되는 미시적 영역이다. 문화 자체로 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기반으로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정책 방향이 국민(지역)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속 문화·체육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약 중 핵심이 되어야 할 문화자치와 문화기본권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다.
■ “‘윤석열 정부’ 인수위 또 다른 약한 고리는 ‘문화·체육’”, 한국일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산업 강화·코로나19 지원...문체부 업무보고 현안은”, 이데일리 
-‘K-컬처’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산업 지원정책
■ “윤석열 ‘문화정책’ 확인한 예술가들 반응 “블랙리스트 반성·책임 없어”“, 민중의 소리

 

 22  허선희_ (사)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

생활문화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구분은 없다.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다. 그냥 동네에서 사는 삶 같은 예술을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속에서 지속할 수 있게 인정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23  류성효_ 독립기획자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문화적인 요소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균형의 성취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미션이다. 문화격차는 지역별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이는 결국 일자리 등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방법 제안을 살펴보면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주요 정책의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관례적 사업의 틀을 깨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꾸준한 실험이 부분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나요?”  

2.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문화정책
인력 양성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전망을 공유한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작업 등에서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속화 된 시대 변화 안에서 필요와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교육, 창작, 향유, 산업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 영역에서 모두 중요해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과제의 쟁점과 방향성: 국제기구 정책 담론과 국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메타버스와 NFT가 만들어나갈 미래 엿보기” 

3.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인 복지와 창작지원,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다양한 기회의 제공 등 짧지 않은 기간동안 논의되고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정책 구상이라고 보여진다. 설명된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현장에 있어 왔던 것이지만 문제는 실현방안이다. 예산 확보와 각 정책별 추진을 위한 디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정부의 기호와 판단에 의해 차별을 가하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의 설정과 약속도 필요해 보인다.
■ “예술인들, 尹 지원 약속에 "구체성 떨어져…실망"”

 

 24  고윤정_ 부산 영도 문화도시센터장

1. 통합과 연대의 문화다양성 확산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 성별, 지역, 계층 등 분화에 따라 문화주체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타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여전히 낮아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성별 갈라치기 현상이 극심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장도 상의했다. 새 정부의 ‘문화다양성 보존과 확산 정책’ 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낮지만 문화다양성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은 UN 및 유네스코의 국제협약 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과 차별을 줄이고 문화 간 공존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에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기본계획이 즉각 수립되지 못했다. 힘겹게 수립된 기본계획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는 성실하게 이행·보완하길 바란다. 세부 과제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권 보장 ▶ 차별 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등이 있다.
■ “정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계획 발표… 소수자 참여·기반 형성”(2021.5.26)  

2. 회복과 돌봄의 문화안전망 구축
펜데믹 이후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논의가 본격화했다. 소통을 회복하고 소외감을 낮추는 것에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논지였다. 최근 들어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다. 고독사의 연령 비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이 개인 여가와 향유에 맞춰졌다면 팬데믹 이후로는 사회적 여가와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취향 모임이 많아지고, 동네권·세대공감별 문화 돌봄 공간이 확산되고,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동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문화 공약을 보면 현 정부에서 이미 시행 계획이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외 뚜렷한 제안이 없다. 그동안 국민 문화향수 기회 제공 차원의 국가 문화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제는 마련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개인 여가와 문화 향유를 넘어 상호 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 사회적 질병 된 외로움, 서울시민 절반 “외롭다” (2020.4.01)  

3. 읍면동 문화자치
윤석열 당선인 문화공약에서 언급한 ‘지역별 문화격차’라는 표현은 너무 고루하고 얄팍한 지식에 머물고 있다. 하드웨어의 격차일 뿐 문화는 격차가 없다. 문화도시의 슬로건도 그래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였다. 지역 중심 문화자치 방안도 거점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머물고 있어 문화자치 인식은 오히려 퇴보했다.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문화 분권은 광역이나 도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해 시군구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읍면동까지 확장해야 한다.
시민 주권형 읍면동 문화 자치 모델을 뚜렷이 하고, 시민 참여 방식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초생활권에도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동네문화를 함께 기획하고 이어갈 인력 양성, 문화재단 외에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경영집단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협력적 문화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 가능할 거버넌스 체계도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 설치를 지자체까지 확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5  강승진_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문화예술교육, 문화재단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사업, 시민들의 이야기와 활동이 더 많은 무대로 올려질 수 있도록,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여러 감각들을 키우고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며 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고 소통하며 시민들이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26  박선영_ 문화연대 활동가 

1.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문제였던 블랙리스트나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미투운동은 지난 몇년간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이들 문제는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목표 설정
윤석열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산업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만으로 문화산업의 진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예술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문화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노력들이 동시에 이뤄질 때,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3.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 정책
기술발전이라는 사회환경은 변화에 따라 예술이 대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예술-기술 융합 정책은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보이지 않고, 문화향유 서비스 과정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차원적 접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기술발전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성찰해보고, 미래세대의 예술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27  성연주_ 문화정책연구모임 행간

1.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및 블랙리스트 예방을 위한 정책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던 지난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상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이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일부 확인되고 있는 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제도개선안과 사업의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예술지원기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중앙 단위의 예술지원기관은 부족한 인력, 늘어나지 않는 운영 예산 때문에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오랜 시간 놓여 있었다. 조직의 운영이 사업을 연중 문제 없이 운영하는 정도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예술지원기관에 인력과 예산을 더 편성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예술인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담론의 장을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지원금과 예술로-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10년차를 맞이하는 재단의 사업은 기본소득도 아닌, 순전히 복지 목적도 아닌, 동시에 예술인에게 예술의 사회적 가치 입증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기존 사업을 수정하는 방향에서가 아닌, 예술인의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담론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8  홍태림_ 미술비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1. 구조적 차원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가장 극심하게 작동된 곳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한 뒤늦은 반성 차원이었는지 대선 공약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구조적으로 확립하는 일은 앞서 언급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구조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이 이관된 상향식 현장 권력형 국가 예술기구(행정위원회 혹은 중앙행정기관위원회)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2.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해소해야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약 1만점 중 1330점이 민간 감정업체들이 발부한 진위보증서도 없다는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진위 판별의 책임을 전가한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서에는 진위에 대한 분석 내용 없이 진위와 감정불가 표시만 되어있다. 그래서 감정서가 발부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들 그리고 고 이성자 작가의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의 경우처럼 작가의 진품확인서가 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도 진위를 확언할 수 없는데, 감정서조차 없는 1330점은 진위 문제와 관련하여 더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문제는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고.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수조사를 1년간 진행하여 위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인 고 천경자 작가의 <미인도>도 20년 넘게 위작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8천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1년 만에 완벽히 조사하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의구심이 있던 와중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전수조사가 단순히 재물조사 수준이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니 어떤 강도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던 것인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만점 시대를 열어준 이건희 콜렉션 중에는 위작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위작은 미술시장을 파괴하고 미술사를 왜곡하는 암적 존재다. 위작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와 제도의 부재 속에서 위작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폭탄돌리기 하지 않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장기적인 위작문제에 대한 연구 프로세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 “김승수, "위작으로 망신당한 현대미술관, 아직 정신 못차려···윤범모 관장 위증까지"”

 

 29  홍명교_ 사회운동단체 플랫폼c 활동가

1. 예술인권리보장법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예술인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구체성과 보편성이 담지 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체육계 성평등
수년 동안 논란을 낳는 와중에도 문화예술체육계 성차별‧성폭력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립된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만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령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폭로가 벌어진 이후 수년 동안 이를 무시하고 부인하다가 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이를 인정해 피해자를 복직 조치했다. 그러나 기만적이게도 동시에 항소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말로만 하는 해결이나 문서에만 존재하는 ‘근절대책’이 아니라, 엄정한 모니터링과 단호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기관장이나 책임 있는 간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3. 보편적 문화향유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맞춤형 수요에 맞춰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반 시민들의 문화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보편적인 문화향유의 권리가 여전히 매우 불충분한 현실에서 이를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출판산업이나 연극, 독립영화 등 시장 논리에서 밀려나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편적 문화향유권은 장시간 노동의 감축 등 노동권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시간 감축은커녕 오히려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일터의 민주주의를 확대하지 않으면, 보편적 문화향유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문화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사회문제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30  김기일_ 연출가,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극장장.

1.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의 불가역적인 이행
이전 정부에서 미진했던 블랙리스트 책임자 책임규명과 처벌, 피해 예술인의 회복 및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을 책임과 가해 주체로서 불가역적으로 책임있게 이행하라.
■ “왜 다시, 혹은 지금도 블랙리스트인가?”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그 끝나지 않은 굴레] 1.국가범죄의 피해자”  

2. 민-관 소통 구조의 다변화 및 투명성 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특정 협단체와의 소통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도화 하라. 소통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책에 대한 예술인 참여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라.
■ “나, 연극인을 누가 대표하는가?”  
■ “8기 예술위의 과제”   

3. 성과 중심,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지원 정책 확장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 평가 지표를 위한 행정 중심적인 정책이 아닌, 민간 자율성 확대 및 민간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라.
■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⑤] 제18대 대선 그리고 이후, 문화정책의 퇴행과 담론장의 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