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판데믹과 문화정책 ④] 시대착오적인 미디어 산업 욕망의 총체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전방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워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까지 총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영역에 대하여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책안은 2017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하 <5개 부처 방송외주개선대책>) 이후로 약 2년 66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이지만, 이 두 정책 안의 분위기는 결코 같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가속화되는 ‘절충적 방향’, 또는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모든 요구를 전부 수용한 모습이 더욱 가시화된 모습 같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참여한 <발전방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방향은 결국 ‘미디어 산업 육성’이다. <발전방안>을 소개하는 정부 보도자료에는 2010년대 한국 방송-미디어 정책의 큰 화두였던 OTT 서비스를 맨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물론 디즈니나 AT&T도 다른 글로벌 서비스를 계속 인수-합병하고 있다는 소식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미디어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미디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러니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여기에 미디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공정·상생 환경까지 조성해야만 한다. 여러모로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두 가지다. 미디어 산업 육성,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 폐지.

 

 

지향의 실종, 가치의 충돌

 

<발전방안>의 세부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발전방안>의 거시적 목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창하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말하며 한국도 이에 버금가는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한다고 말하고,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후’를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정책안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미디어 영역의 정책안과 큰 틀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2010.10.16.),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2013.12.10.)에서도 한결같이 정부는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국내 미디어-콘텐츠 그룹의 글로벌화를 외쳤다. 그리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산업 육성에 지장을 주는 낡은 규제의 폐지를 말한다. 심지어 미디어 영역의 청년 인재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정권이 세 차례나 바뀌고, 그중 한 정권은 전국적인 차원의 장기간 촛불집회로 등장했지만 정작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관료주의적, 하향식 모델로 정말 미디어 산업을 육성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 이번에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발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이 삽입되어 있다. 이 슬로건은 얼핏 보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크리에이터’라는 존재와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이 ‘함께’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키자는, 일종의 ‘동반성장’과도 같은 의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디어 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따름이다. 정작 이 미디어를 향유할 시민은 물론, 미디어 생태계가 질적으로 지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슬로건은 물론 보도자료나 <발전방안> 본문에도 딱히 발견하기 어렵다. 거창하게 ‘미디어 생태계’라 서술했지만, 정작 생태계를 강조한 정책 문서에 담긴 상당수의 내용은 철저하게 미디어 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디어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다양한 존재들은 기업이 아닌 한 ‘1인 크리에이터’거나 ‘소비자’, 그리고 약간의 ‘노동자’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마당이 되었다.

 

이러한 지향의 실종은 타국의 미디어 정책과 비교하는 순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유사한 영국 중앙 부처라 칭할 수 있는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매년 연간 목표를 발표한다. 2019년에 발표한 연간 목표는 다음과 같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for-digital-culture-media-and-sport-single-departmental-plan/dcms-single-departmental-plan-2019)

 

글로벌 (Global) : 국제 무역 촉진, 투자 유치, 전 세계적인 공유 가치 증진 성장 (Growth) :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모두에게 효과가 되는 경제 성장 디지털 연결 (Digital Connectivity) :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통신 및 디지털 부문 촉진 참여 (Participation) : 사회 활동, 문화, 스포츠 및 신체 활동 극대화 사회 (Society) : 안전하고 공정하며 정보에 입각한 사회 만들기 EU 탈퇴 (EU Exit) : 브렉시트에 성공적인 결과 창출 지원 민첩성 및 효율성 (Agile & Efficient) : DCMS가 우리의 비전을 전달하고 “하나의 DMCS”(One DCMS)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미래에 적합하도록 추진

 

영국 DCMS의 이 연간 목표에는 비록 시기가 시기인지라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발전방안>처럼 산업 육성에 대한 목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유 가치 증진’이나 ‘사회 활동 극대화’처럼 미디어를 비롯한 문화 산업의 성장이 어떤 방향과 가치를 지니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 있다. 반면 <발전방안>에 담긴 질적 가치가 사실상 ‘혁신 성장’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발전방안>에 담긴 지향은 ‘경제동물’적인 욕망이 무척이나 강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셈이다.

 

심지어 <발전방안>에 담긴 거시적 목표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까지 생긴다. ‘추진 배경’과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OTT의 영향력 강화와 TV나 케이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같은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 감소,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를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은 한국 미디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츠 경쟁력’의 강화를 외치지만, 동시에 대형 제작사 중심의 생태계 독식을 경계하고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과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언급한다. <발전방안>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목표가 모두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이 방안이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이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오랜 시간 정부가 강조해 온 ‘산업 진흥’은 반드시 공정 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강화와 동떨어진 길은 아니지만, 결국 산업 육성을 이유로 손쉽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축소하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방송 노동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에 공약을 내걸었던 대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산업에 미칠 피해’를 이유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모두 유예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정부로 하여금 더더욱 노동권의 보호 대신 산업 진흥으로 무게추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다. 자신들이 중요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정작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압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디어 영역에서 산업 진흥과 노동권 보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율과 고민에 나설 수 있는가.

 

 

국가 주도 산업진흥의 낡은 틀

 

<발전방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책안에 담긴 문제는 더더욱 강해진다. ‘플랫폼 혁신을 위한 최소 규제’라는’ 과제 안에는 온갖 규제 완화 안이 담겨 있다. 개중에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와 같이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적 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이 규제 완화의 상당수는 모두 방송 사업자, 케이블, IPTV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내용들만 가득 담겨 있다. 현행 법령이나 정책으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규제나 방송광고 규제 등은 가까스로 이들의 폭주를 막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규제조차도 모두 산업 육성을 위해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도 철저히 OTT 서비스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1997년 사전 검열의 위헌 판정 이후 누더기로 구축되고 20년 넘도록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은 사후 심의 제도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다.

 

나머지 내용 역시 기존의 미디어 관련 정부 정책과 차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차별화 촉진’이라고 내건 과제는 정작 ‘차별화’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개인정보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는 다짐과 (정부 역시 이를 그대로 쓰면 찔렸던지, 조금 돌려서 ‘개인정보 규제정비’라 서술되어 있다) AI 활용 플랫폼을 비롯해 영상 관련 최신 기술과 관련하여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제도 정비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 지원’과 같이 대놓고 산업 육성에 쏠려 있는 욕망을 표현한 과제명도 있다. 막상 슬로건에서도 강조했던 ‘청년 크리에이터’ 지원은 ‘1인 미디어 클러스터’와 같이 물리적 공간 지원이나 자금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온갖 투자 활성화, 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본 유입 증대화와 관련된 내용만이 계속 즐비할 따름이다. 심지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해외 수출용 스마트폰에 국내 OTT 플랫폼을 홍보하는 광고를 넣자’는 발상은 황당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내뿜을 뿐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정부가 민간 기업과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이 <발전방안>의 상당수를 가득 채운 가운데, ‘상생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안에서 단 2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성도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나 오픈넷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망중립성’에 대한 내용이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 스태프 지부 등이 요구했던 ‘미디어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긴 하나 이들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디어 기업의 눈치를 보는 측면까지도 감지된다. 오히려 ‘종사자 권익 강화’라는 틀을 쓴 정책 과제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발전방안>에서 강조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생환경 조성’은, 정말 가까스로 존재만 간신히 드러냈을 뿐이다.

 

전반적인 미디어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나 ‘OTT 서비스’와 같은 기술적인 유행어, 또는 ‘포스트 코로나’나 ‘언택트 경제’와 같은 ‘최신 유행어’로 포장을 한들 이 정책안이 담긴 시대착오성은 변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정부 차원의 ‘밀어주기’식 지원으로 글로벌 미디어는 탄생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에 따라 조금씩 세부적인 표현은 바꿨지만, 한국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그룹의 탄생과 글로벌 미디어 경제에 편입되고 싶다는 욕망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지난 10년 사이 CJ ENM은 한국을 뛰어넘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물론, 북미 지역에도 조금씩 맹위를 드러내고 있다. CJ ENM과 같은 모그룹에 속한 영화관 멀티플렉스 브랜드 CGV는 베트남이나 터키 등지에 진출했으며, CJ ENM이 제작 투자한 영화는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모두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에서도 많은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후, 넷플릭스가 자체 투자·제작한 드라마 <킹덤>을 비롯해 CJ ENM이 제작, 투자한 <사랑의 불시착>, JTBC가 제작, 투자한 <이태원 클라쓰> 등의 작품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조작 사건이 드러나며 큰 망신과 충격을 낳긴 했지만, CJ ENM이 기획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중국과 일본에 프로그램 포맷을 판매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JYP엔터테인먼트는 일본의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일본 내에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Nizi Project>를 만들어 2020년 7월 현재 일본 야후 재팬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 Gyao!를 통해 방송 중에 있다.

 

 

지속가능성과 상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과연 얼마나 한국 미디어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가? 분명 CJ ENM이나 중앙일보 계열의 JTBC와 같이 한국에서도 ‘미디어그룹’이라 칭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이번 <발전방안> 문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성과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 자본에 한정되어 있다. 운 좋게 대기업 자본의 눈길에 들어 그들의 유통망을 타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미디어 창작 활동은 소외받기 십상이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자치단체에서 마을미디어나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고 1년을 넘지 않는 단기 지원 제도의 특성상 설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자유로운 미디어 활동보다는 ‘규정상’ 작성해야 하는 온갖 서류, 행정 작업이 넘쳐난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송출 규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방안>이 진정으로 한국 미디어 생태계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발전과 상생을 말하고 싶었으면, 설사 산업적인 육성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마을미디어/공동체미디어와 같은 대안적이며 시민 중심의 미디어에 대한 시선, 독립영화를 비롯한 독립적 매체의 흐름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고민이 들어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고민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문화정책 속에서 결국 미디어에 대한 정책으로 다시 ‘산업 육성’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말하고, 다시 ‘상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과거의 욕망을 다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반복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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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민.

문화평론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합정만화연구학회 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석사과정 휴학 중이다. 아직 중학생이던 시절, 어떻게 하다보니 만화웹진 [만]의 객원 필진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문화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 이후 [바이러스]의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만화나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영역에 대한 비평과 칼럼을 작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인문상상시네마’, 영화진흥위원회 연구 <공공상영관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의 작업을 함께 했으며, 2019년부터는 방송 노동 인권을 위한 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상근 활동가로, 그리고 함께 만화를 고민하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합정만화연구학회’를 만들어 만화와 페미니즘 사이의 관계성을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지금, 독립만화』(2019, 한국만화영상진흥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