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19] 공론장을 위한 전제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판데믹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지난겨울에는 확진자가 천 명을 오르내리면서 의료 붕괴를 걱정할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치소, 요양원 등의 집단감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지역 전파로 높은 파도처럼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덮치고 물러서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고비는 꺾였지만 또 다른 파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판데믹의 위기를 직접 목격하게 했던 대구의 폭발적 감염 당시만 해도 충격과 공포는 컸지만 위기가 이렇게 계속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지속되는 중에 지난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서 ‘백신’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것이 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집단면역으로 ‘극복’되고 끝이 나는 걸까요?

 

판데믹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지만, 판데믹을 불러온 것도 판데믹이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의 익숙한 삶의 토대입니다. 판데믹 이후가 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진단과 분석이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 일곱 번째 글은 “공론장을 위한 전제들”(염신규)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었다면 이번 글은 ‘현실’ ‘현실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 사이 사이에 놓여 있는 간극을 살펴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공론장’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한 절차 혹은 근거가 아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정책의 전 과정으로 본다면 이 글이 말하는 공론장을 위한 전제는 곧 정책의 전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김상철)은 지난 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성격이 강했던 3차 추경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정책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58억 원으로 228개 시, 군, 구에 4억 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발표되고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사업이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현장의 문제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정책적 논의는 소강상태입니다. 이 글은 문화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정책분석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칼럼] “팬데믹 2년 차 문화예술정책 대응은?”(김민규) 는 2021년 문체부 업무계획 중 판데믹 대응정책에 대해 분석합니다. 지난 해 정책이 판데믹에 대한 긴급대응이었다면 판데믹 22년 차 계획에서 달라진 점은 있는지,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핍니다.

 

이번 호에서도 판데믹과 관련된 분석과 진단입니다. 아마도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분석과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만이 아니라 판데믹에서 드러난 문화정책의 취약한 토대에 대한 면역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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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 :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 ⑦] “공론장을 위한 전제들” _ 염신규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최대 단일 장르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_ 김상철

[칼럼] “팬데믹 2년 차 문화예술정책 대응은?”_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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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중에 발행되었던 [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두 편의 글 목록입니다.

 

[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맥락을 읽고 가치를 드러내는 ‘평가’가 필요하다”_ 유명한

[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부처_ 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