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15]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공의존성

 

 

지난 호에 발행된 “[선언] 균열과 긴장의 담론장을위하여- 사회적 의제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념적 외침이라는 지적도 있고 비장하다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박함’에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합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시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와 가혹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가혹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은 마치 지시약처럼 가리워져 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억압하는 것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은 지금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짐입니다.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는 ‘선언’에 대한 담론 실천입니다. 지난 호 김소연 “삶을 재구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정책” 김상철 “진부화와 체념의 공모구조”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염신규 “예술의 공공의존성”을 발행합니다. 예술의 공공의존성은 문제적 현상이지만 그래서 예술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분석과 진단이 아닙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바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있습니다. 이는 비단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서는 우리 정책의 뿌리 깊은 토대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슈: 도서정가제]는 문체부에서 마련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업, 서점업 등 업계의 문제만이 아닌 독서문화와 연관된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두고 급작스럽게 정책을 선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리뷰] 김민규 “데이터 사회에서의 예술경험”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천서비스가 예술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행해진 것의 결과가 아닌 행해질 것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예술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획연재_ 도시와 문화정책 ⑪] 최이명 "도시계획과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도시설계에서 작동하는 배제의 문제,  혹은 정치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라는 문화적 교육적 공간이 도시계획 도시정택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어텋게 밀려나는지, 그 결과 아이들의 놀이와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 장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기획연재_ 도시와 문화정책]에서는 도시정책 문화정책이 어떻게 우리 삶의 곳곳과 맞닿아 있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호에 역시 관심을 불러일으킨 [협업 ‘행간行間’: 문화정책연구 다시쓰기]의 두 편의 글이 이어집니다. 권수빈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는 생활문화정책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공동체’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인지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경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경계가 갖게 되는 배타성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채태준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생활문화, 지역, 거버넌스가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접합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편의 글 모두 정책과 정책현장 그리고 이론적 배경까지를 두루 살피며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호성 속에서도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살피고 있습니다. 실천적 이론의 흥미로운 작업에 주목해주십시오.

 

 

김소연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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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③]

  염신규 “예술의 공공의존성”

 

[이슈: 도서정가제]

  박성경 “도서정가제 개악, 네 가지 이슈”

  이근미 “공정한 환경 자유로운 경쟁, 완전도서정가제 시행되어야”

 

[데이터리뷰]

  김민규 “데이터 사회에서의 예술경험”

 

[기획연재_ 도시와 문화정책 ⑪] 

  최이명 "도시계획과 아이들의 놀이문화"

 

[협업 ‘행간行間’: 문화정책연구 다시쓰기]

  권수빈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채태준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