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33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국, 호선제 복원 첫 위원장에 정치인 선출_ 김소연 (34호) [칼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혁의 실패 혹은 덧없음 _ 김상철 (35호) [칼럼] 아르코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과제들_ 김상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최근 새로운 위원들과 위원장을 뽑았다. 다양한 인상평과 예측이 있지만 일단 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한국 예술계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말이다. 무엇보다 아르코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사회에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 50년 전, ‘민간 자율’ ‘기금 안정’ 아르코의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은 197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자율적 예술지원기관을 표방하면서 지난 2005년 출범했다. 당시 초대 위원장에 김병익 문학평론가가 선출되었는데, 자율적 협의기구라는 기관의 미션에 비추어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법규에 따른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호선제가 폐지되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전락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

[문화정책리뷰]는 2021년 6월부터 [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뤘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제3차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48억원(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이 투입된 시각예술 분야의 긴급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6월 종료된 사업이다. 이것도 이미 2차례 정도의 기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산은커녕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정산을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시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운영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할 테지만 후자의 문제라면 애당초 사업을 기획하고 ..

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으레 제도 관련 토론은 중요하지만 재미가 없는 자리이게 마련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윤주 교수가 “예술위 위원의 역할,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는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우선 발제의 내용을 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위원회의 직무를 나열한다. 같은 법 제30조에 열거된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가 소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예술위원 선임방식 및 절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에게 방향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 기억일 것이다. 2005년 1월, 제12차 개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폐지되었다. 대신 문화예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평가된다.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탄생이다. 당시 예술위는 진흥원의 상 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계승했다(아래 표 참조). 예술위의 구성방법과 절차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 갖추어졌다. 예술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되(시행령 제43조의5제3항),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위원후보자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