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신임 위원에게 묻다] 전고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5월 5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이다.   [문화정책리뷰]는 7기 신임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ARKO혁신TF’, ‘아르코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 등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와 토론 중인 쟁점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 답변은 평어체로 통일한 것 외에는 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서면인터뷰에 응해 준 7기 신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 6기 위원회를 별 5개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체제의 변혁기였기 때문에 점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따라서 7기 위원회는 국가예술위원회로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의 판단이 아닌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의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다. 이미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관광진흥기금과 체육기금, 복권기금의 안정적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기업이나 사회의 펀드레이징을 적극 권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유형이 변경되었다.(2019.1.31.)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협약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당연히 자율적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와 문체부의 협의와 조정과정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RKO 혁신TF’, ‘아르코 비전 2030’에서도 주요 과제로 표명되었다.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의견과 추진 전략을 밝혀달라.

 

당연히 동의한다. 이를 위해 각 문화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설명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문화부와 국회, 청와대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방문과 설득을 이뤄내고자 한다.

 

 

6.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위원회 직무로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중요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활동이 위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입안 실행 기구로 전환한다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7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달라.

 

현재의 위원회는 대부분의 업무가 심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 권한 외에는 없다.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결정 되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회가 수행해왔던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장의 평가들을 토대로 내후년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문화부 등의 연계 부서와 협의 및 조정과정을 지난 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관협치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에는 제도적 정비만큼이나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예술인들의 냉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운영이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회의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냉소적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그런 현실적인 비판에 동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응모했다. 지역과 현장 예술인들을 더욱 자주 만나고 이분들의 견해가 위원회 운영, 사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매개가 되고자 한다.

 

 

8. 이어서 현장예술인과의 소통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특히 현장예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예술인들과 아르코행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장예술인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직접적 연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장예술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제안부터 현장에서 경청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사업의 설명회, 진행상황, 결과보고 등의 과정에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9. 7기 위원 선임과정에서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이 주요한 의제였다. 이는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정체성이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

 

각 구성원의 개별적 특징을 존중하고, 한편으로 사회적 의제, 시대적 소명, 예술인들의 현실적 요구 등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10. 지금까지는 그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를 정리한 질문이었다. 이외에 위원회 운영 관련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분야를 대의한다는 점에서 활동해온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그밖에 7기 위원으로서의 계획을 자유롭게 말해달라.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변화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하며, 예술인의 자존감과 활동성 증진을 위한 현장형 사업 개발에 힘쓰고 싶다. 더불어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승을 위한 사업과 예술과 관광의 접맥에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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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필. (사)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광주대학교 관광통역학과(문학사) 졸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연구 자문위원. 문체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위원. (재)지역문화진흥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