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신임 위원에게 묻다] 이원재 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5월 5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이다.   [문화정책리뷰]는 7기 신임 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논의들을 토대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안’, ‘ARKO혁신TF’, ‘아르코비전 20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공론화’ 등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제와 토론 중인 쟁점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 답변은 평어체로 통일한 것 외에는 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서면인터뷰에 응해 준 7기 신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1. 6기 위원회를 별 5개를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별 5개 척도로 평가하기보다는 내용적인 평가로 대신하겠다. 먼저 6기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 이후에 구성된 첫 위원회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시작했다. 구성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눈높이, 현장 예술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급함과 관료주의 때문에 충분한 성찰, 대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구성하는 것에 실패했고, 심지어 “60대 남성 중심”의 구성 때문에 구성 자체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6기 위원회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피해자 주체들과의 소통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노력, 현장 소통과 협치를 위한 소위원회 구조의 복원, 아르코 혁신 TF 운영 및 개혁안 제시, 아르코 비전 2030 수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부 재원 확충,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사무처장 선임과 사무처 활성화, 현장 예술계 공론화 과정을 통한 미술관장과 극장장 인선 등 중요하고 전환적인 시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 특히 전환점을 만들어주었다고 평가한다. 개인적으로는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7기 예술위 구성 과정의 혁신과 결과물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성평등 관점은 물론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문화‧예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6기 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사회적 정체성과 운영 전략 재설정, 정부 내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전문성 확보와 방향 제시, 위원회와 사무처의 협력 구조 (일하는 방식) 재구성, 현장 예술 주체들과의 협치 구조 체계화 등은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2.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이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위원회) 대변인,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미 공개적으로 많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심지어 위원회 제도개선안 작성과 제시에도 깊게 관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밝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블랙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들과 백서를 참조해주기 바란다. 아니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일독을 부탁드린다.

 

현재적 시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먼저, 정책개혁의 차원에서 예술(정책)의 현재성(개념과 역할)에 대해 전면적인 성찰과 혁신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는 매우 크고, 시민들과 예술인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국가 예술정책 패러다임은 여전히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공론화가 시급하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회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조직혁신의 차원에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물론 현장 예술인들, 사회적 주체들과의 신뢰를 축적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직원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을 통한 전환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현장 예술인들과는 적극적인 공론화와 협치 제도화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구조로서 사무처가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 협력에 대한 실험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정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위계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정책 전문성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단위 예술 정책과 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깊고 넓게, 단순히 시민들을 설득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예술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이러한 측면, 예술의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절박함이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둘러 싼 지원정책의 본질적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972년 체제에 기초한 한국의 예술지원구조는 ‘예술인’이 아니라 ‘예술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당연하게 국가주도(“진흥”), 행정주도(“공급”)의 방식을 반복하게 된다. 예술지원구조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사업이 아니라 예술인을 지원하는 생태계 모델로 예술지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의 하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다. 이미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제설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예술 재원 확보’로 목표와 방법이 전환돼야 한다.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 중심의 재원 정책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재원 정책 차원에서 이미 한계가 크다. 기금 중심의 재원 정책은 안정적인 원금을 확보하고, 원금의 금리와 투자 수익을 통해서 재원을 운용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금리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금융투자에 의한 수익은 매우 높은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사회 윤리적 책임을 부가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금 기반 공공기관들이 기금 소멸에 대한 우려, 기금 운용에 따른 손실 혹은 부적절한 투자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이라는 접근은 현재 위원회 재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마치 국가 재정이 해당 기금을 충당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위원회의 경우도 기금을 충당해도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기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계속적인 예술계의 기금 충당 요구는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시키게 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예술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안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나 정책토론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 타 기금과의 연계, 예술 관련 각종 조세 개편안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요한 것은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온 해법들을 “책임지고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구조 자체를 문화예술진흥기금만이 아니라 다원화하는 것을 설계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비율을 줄이고 타 관련 기금의 연계를 제도화하고, 국고 지원도 일반 회계에서 기본 사업 중심으로 안정화하고, 조세 개편을 통한 새로운 재원 유입을 제도화하고, 문화와 예술 관련한 기업 수익을 예술 재원으로 순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사회적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인 토론회나 자문회의가 아니라 재원 확보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 의회 활동, 행정 협의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예술위 내에 ‘(가칭)지속가능한 예술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유형이 변경되었다.(2019.1.31.)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자율협약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자율협약은 더 늦어지지 않고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자율협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자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계기로 이해돼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율협약은 당연히 체결돼야 하고 나아가 이를 시작으로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기관 등과의 관계성을 좀 더 혁신적으로 설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 조정, 국가 단위 예술전문기관들 사이의 협력 체계 등이다.

 

자율협약 자체는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7기 위원회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체계를 운영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RKO 혁신TF’, ‘아르코 비전 2030’에서도 주요 과제로 표명되었다.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의견과 추진 전략을 밝혀달라.

 

개인적으로 국가예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블랙위 제도개선위원장으로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방안을 제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가예술위원회는 국가 예술 정책과 행정의 혁신,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예술위원회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과 사회적 협의가 준비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블랙위의 권고안 역시 많은 부분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된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하여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위원회 내부에서부터 준비되고 제안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추진 전략은 7기 위원회의 정책 활동의 하나로 구체적인 연구, 계획 수립,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예술인, 행정 기관들, 국회 등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계획 수립과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준비TF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6.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위원회 직무로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중요한 정책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활동이 위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입안 실행 기구로 전환한다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7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달라.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능은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이해 관계자(사회적 파트너)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위원회 자체의 개별 정책 결과물보다 협력적인 정책 시스템, 정책적 협치구조(현장성에 기초한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 생산(형성) 방법, 현장의 언어에 기초한 정책 수립,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테이블, 정책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와 PR 정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협치, 전문성 등에 기반하여 결정된 정책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국가 정책 내 예술의 가치 확산, 예술인의 권리 보장, 예술 정책 자체의 혁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권고 활동을 해야 한다.

 

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예술지원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예술지원정책 구조 전반)을 비롯해서, 예술과 타 분야(생태, 과학기술, 도시 등)의 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7기 위원회에서는 이미 소위원회 활동 방식과 사무처와의 협력 체계에 대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설적인 소위원회로 (가칭)정책혁신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위와 관련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타 예술전문기관들과의 정책 협력을 추진했으면 한다.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관협치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에는 제도적 정비만큼이나 문화예술계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현장예술인들의 냉소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운영이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회의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냉소적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냉소적 현실” 자체가 현재적 조건이니 그에 대한 견해나 분석보다는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 말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현장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활동해 왔고, 위원 활동 또한 그러한 원칙 속에서 활동할 것이다.

 

 

8. 이어서 현장예술인과의 소통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특히 현장예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예술인들과 아르코행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장예술인들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의 직접적 연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장 예술인과의 소통은 “개방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채널이나 논의 구조에 제한받지 않고 최대한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공론장을 통해 소통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행정만이 아니라 현장 예술계도 많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측면이다.

 

다각적이라는 것은 소통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목적과 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층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질문의 “직접적”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부터 느슨한 협력 그리고 일방적인 불만 제기에 이르기까지 현장 예술인의 관계적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접속과 협력의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축적돼야 하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 신뢰로 귀결돼야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7기 위원회에서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인 개방형 협치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형성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장(field)이 형성되면 현장소통을 넘어 상설적인 공론화 장이 작동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협의된 활동들은 다시 위원회 내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직접적 연결’의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현장 예술인들의 협치 활동력이 핵심이고, 예술위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방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된다고 본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설 소위원회와 워킹그룹, 전략TF 등의 일하는 방식, 협력하는 방식의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9. 7기 위원 선임과정에서는 성별, 연령별 다양성이 주요한 의제였다. 이는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정체성이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 7기 위원회 활동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

 

일단 7기 위원회의 모든 협치 구조에 다양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참여 활동에 다양성의 기준을 강화하고 싶다. 다음으로 6기 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활동력을 확보한 성평등 의제 같은 경우 자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활성화는 물론 위원회 활동(사업) 전반에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용, 확산되었으면 한다.

 

연령 다양성의 경우 위원회의 구조와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사회적 소수자로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문제설정이고, 이는 전체적인 참여뿐만이 아니라 청년예술인 관련 독자적인 협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운영되었으면 한다.

 

 

10. 지금까지는 그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를 정리한 질문이었다. 이외에 위원회 운영 관련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분야를 대의한다는 점에서 활동해온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그밖에 7기 위원으로서의 계획을 자유롭게 말해달라.

 

분야를 대의해서 활동하지 않겠다. 위원회란 분야를 대의하는 순간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전락한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현장의 불신을 쌓아왔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바로 “분야를 대의”하고 “대의된 권력을 지원사업의 이해관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7기 위원들이 분야를 대의하지 않고 예술의 가치를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7기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계획과 의지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책임 있는 위원 활동을 통한 위원회 구조 활성화”가 가장 1차적인 목표이다. 위원회가 의사결정 단위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문화예술전문기관의 위원회, 이사회들은 개인의 명예직으로 인식되어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문화‧예술계 내 개별적인 이해 집단들의 대리인으로서 위원의 역할을 축소, 왜곡해 왔다.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참여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전문성 심화, 다가올 예술에 대한 고민과 준비 등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협치 체계이자 플랫폼으로서, 위원회 임직원들과 함께 좀 더 즐겁고 열정적인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으로,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와의 협치 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 예술위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치의 기반을 심화시키겠다. 예술위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위원회는 여전히 마음을 주기에 멀고, 문턱이 높다. 예술위가 지원기관의 정체성을 넘어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의 동료이자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원으로서 다양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위원회 사이에 신뢰와 협력의 협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별, 의제별 문화‧예술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 사이의 소통, 교류, 협력의 기반(네트워크‧커뮤니티‧공동활동)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셋째, “예술(정책‧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한 예술위 전문성 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 문화정책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예술위가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정책 생산 활동에 기여하겠다. 예술위는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예술의 정체성과 역할, 예술 정책과 행정의 혁신, 예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융복합 의제 등 다양한 연구과제와 정책 생산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술위가 동시대의 예술에 대한 이론, 담론, 정책, 제도 등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예술과 예술, 예술과 사회 사이의 새롭고 대안적인 연구 및 정책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

 

넷째, “지역화와 문화분권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 그리고 사회변동과 새로운 예술에 조응하는 예술 지원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초고령화 시대와 지방소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부상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수도권 중심, 중앙에서 지역으로서의 공급형 전달체계 지원사업, 예술의 지속적인 가치 축적보다는 일회적인 성과형 지원사업 등을 반복하며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화와 문화분권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원사업 구조 혁신과 원리 사업의 기획을 위해 노력해보고자 한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동원하는 시대는 그 기능을 다했다. 예술의 내재적 가치에서 발현되는, 지역 내 협력과 지속가능성의 뿌리가 되는 예술 환경을 지원하고 축적할 수 있는 혁신 사업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비전과 약속을 실행하는 예술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위원회가 제시하고 약속한 <아르코 혁신안>, <아르코 비전 2030>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지난해 10월 22일 예술위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아르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에는 조직혁신 10가지, 사업혁신 13가지, 총 23대 혁신 의제들이 도출되어 있다. 위원회의 비전이 한 번 발표되고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비전이 구체적이고 꾸준하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래서 비전을 통해 약속했던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 등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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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협치성북회의 공동의장. 서울문화재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제도개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