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문화도시조성사업]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2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부처

[편집자 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여러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대 100억원(=100억원 지자체 매칭)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일곱곳을 지정한데 이어 2020년 12월에는 제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다섯 곳을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과정은 여러 지표에 따른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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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12개 예비도시 중 5개 도시가 지정되고 7개 도시가 탈락했다. 당락과는 상관없이 많은 문화기획자, 실무자들이 지난 일 년 동안 지역현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눈에 선하다. 그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정 탈락을 실패로 여기는 지역들이 보인다. 탈락으로 활동주체들이 흩어지고 조직이 와해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문화도시 지정이 지역 간에 피 튀기는 경선의 전리품이 되고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년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로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지역문화의 뿌리가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 판에 참여한 우리는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상향식’ 정책 목표와 ‘하향식’ 사업 구조의 딜레마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분명하다. 이러한 전제가 있기에 문화도시정책이 지역과 연계된 욕망들을 하나로 수렴해낼 수 있다.

 

문화도시를 추진하려는 욕망의 형태도 다양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하는 하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자체의 욕망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은 단체장의 의지가 거의 사업을 좌우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딜레마는 정책목표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거버넌스지만 사업실행은 행정주도의 하향식이라는 데 있다. 예비문화도시 1년 문화도시 5년의 과정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솔직해보자. 지역 내의 문화정치와 욕망들로부터 사업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지자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힘의 역전이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다수 도시들이 문화재단 등 지자체 출연기관 내에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문화도시 지원센터 혹은 추진단을 두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행정 주도성과 시민 주도성의 간극을 메꾸려는 임시방편으로 여겨진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사업 5년 동안 힘의 역전과 그것에 조응하는 형태의 추진체계 진화를 담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분명하다면 지자체가 가진 욕망의 크기나 지역 내 문화정치와는 무관하게 문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정 설계와 실천의지의 실재 유무가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잣대일 것이다.

 

2019년 7개 도시가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2021년 5개 문화도시가 지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탈락한 도시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지정은 더욱 힘들어질 게 뻔하다.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

 

우리 모두 지정에 온통 몰두해있는 동안 탈락 도시들은 무대에서 내려와 쓸쓸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 1년, 길게는 수년간 문화도시 지정에 매달려온 시민주체, 문화기획자, 예술인들이 한순간에 목표를 상실하고 흩어질 우려가 있다. 어느 순간 문화도시정책마저 과정은 없이 목표만 남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탈락했다 멈춘다면 지역은 문화도시를 추진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작은 예산으로도 문화도시의 지향을 살려가면서 지역주체와 시민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 동질성을 가진 권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으면서 이들 지역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행정/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이들이 지역 행정 단위에 배타적으로 묶이지 않고 권역 혹은 광역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도시 탈락이 지역실패 사람실패로 전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도시의 궁극적 귀결은 사람이다. 지역의 씨앗들이 쓸려가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발화되어 다시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문화도시의 출발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것이다. 탈락한 도시들도 특별하다. 그 특별한 가치와 정체성을 1년짜리 사업평가로 판정내린다면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특별함은 순위로 평가될 수 없다. 순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 판에 뛰어든 우리 모두의 숙제다.

 

문화다양성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문화가 자본과 미디어에 의해 대량생산, 소비되던 시대는 갔다. 하지만 디지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지역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화되고 소비되는 획일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탈락이든 지정이든 모든 도시는 같은 문제를 함께 풀지 않으면 문화도시로 갈 수 없다. 문화도시를 통해 우리 안에 연대와 우애를 회복하고 경쟁을 협력과 동반성장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문화도시는 가보지 못한 길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솝우화의 신포도처럼 문화도시는 ‘너무 시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지역문화생태계는 고사상태에 있고 활동주체들조차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문화도시를 통해 비로소 지역문화가 이슈가 되고 지역의 비전과 결합되기 시작했다.

 

 

경쟁을 협력과 동반성장으로 진화시키려면

 

문화도시정책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시민의 자기주도성을 통해 상향식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 운명이다. 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뉴얼화 하거나 지역(행정)에 맡기고 방치하면 정책도 사업도 실패한다. 문화도시정책은 최대 200억짜리 판도라상자로 지역에 던져졌다. 이미 상자는 열렸다. 그 속에 마지막 남은 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선택도 결과도 우리의 몫이다. 다만 이러한 선택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출발단계에서 불가피했던 행정 주도의 하향식 형태를 5년의 과정 속에서 역전시키는 과정설계와 이에 대한 정책적 사업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과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공식 컨설팅 및 모니터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사업평가와 사업관리체계로는 정책목표가 지역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둘째로는 사업계획에 형식적으로 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장 활동의 성과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과정적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1회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과정 속에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사업실행계체가 뒷받침되어야만 상향식 활동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 자칫 1년 단위의 사업들을 5년 동안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 운동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계획과 현장 활동의 간극을 실감한 적이 있다. 계획은 삶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국토연구원, 2009. 5’ 참조)

 

셋째로는 지정도시와 탈락도시 혹은 예비도시들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동반성장과 공진화를 모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적어도 문체부나 광역차원에서 예산배분의 옵션중 하나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탈락한 도시의 주체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과정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을 잃으면 문화도시도 없지 않겠는가.

 

“자신의 나약함 속에 살지 마라. 네가 갈망하는 만큼 힘이 생길 것이다.” 이집트 속담이다. 문화도시는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천의 영역에서 의지에 의해 추동된다.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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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한. 사단법인 공간문화센터 대표, 부평문화도시 총괄기획자. 90년대 후반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도시연대) 활동에서 시작해 홍대 클럽데이를 10년간 주도하고, 서천 선셋장항페스티벌 총감독,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컨설턴트 등을 맡으며 도시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왔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로맨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