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004년 10월 발행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을 표방하는 보고서이다. 2003년 7월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착수하여 2004년 5월까지 10개월간 워크숍, 분야별 자문회의, 아이디어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 문화정책 영역의 의제들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충하는 의제나 과제가 나란히 놓여 있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발행되었지만, 이후 정부를 달리하면서도 기본방향이나 추진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21세기 한국문화정책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막 커튼콜이 끝나고 객석을 일어서는데 마침 같은 공연을 보았던 지인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객석을 빠져나오는 관객들 틈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었기에 ‘한강’ ‘노벨상’ 두 단어만, 그것도 어렴풋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극의 얼얼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으니까요.  극장을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연극의 기운이 좀 씻기고 나서야 근데 무슨 말이었지 싶어 핸드폰을 켭니다. 핸드폰 화면에 주르륵 뜨는 소식을 보고서야 어렴풋이 흘러갔던 단어가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한강 노벨상 수상했어요.” 처음 이 문장이 뚜렷이 조합되었을 때도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정확히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뉴스와 SNS 타임라인과 이런저런 채팅방..

편집자 주: “사건과 논쟁으로 돌아보는 한국 문화정책”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연재는 한국 문화정책의 지형을 두텁게 그려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건과 논쟁에 대한 입체적 복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기원을 살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① 시작하며- 기원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기_ 염신규② “이른바” 3S정책1: 유신이 억압하고 있던 것들_ 염신규③ “이른바” 3S정책2: 개방과 강력한 통제의 공존_ 염신규④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1_ 염신규⑤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2_ 염신규⑥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3_ 염신규⑦ 1996년, 한국 문화향유정책의 기원 4 ‘문화의집’을 둘러싼 동상이몽_ 우지연⑧ 사반세기를 향해가는..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①] 권력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지가 되지 않으려면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②] 1992년 14대 대선- 정책선거와 문화공약의 시작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③] 1997년 15대 대선 – IMF, 세계화, 그리고 문화예산 1%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④] 제16, 17대 대선- 문화정책 격변, 전진과 후퇴의 시대에 대한 회고 [대선특집: 문화정책과 국가주의 ⑤] 제18대 대선 그리고 이후, 문화정책의 퇴행과 담론장의 침체 약 사반세기 정도의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문화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소소한 작업을 지난 몇 달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면한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대신 되돌아보기를 했던 것이 누군가에는 한가하거..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대응이 기획되고, 수립되고,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정책을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의식과 의도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정책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유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조직은 일련의 정책적 행위를 수행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많은 정책적 행위들이 기획되고 추진된다. 정책 집행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수립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부터 의견 수렴이란 행위가 수행되는데, 그러한 과정상 행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