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위원장 임기가 2022년 5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한다.(“[단독]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2022년 5월까지” )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2018년 11월 2일 위촉되었고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은 지난해 11월 1일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박종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술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예술위 위원들은 2021년 10월 15일 전체 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7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일자와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관운영의 안정성”, “2022년 5월 초순에 선임될 8기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예술위 위원장 호선제 복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

2016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집요하게 찍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을 실행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여러 곳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가장 많은 지원 배제를 실행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부역기관이다. 그랬던 예술위가 여러 차례 예술인과 국민 앞에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다는 것은 곧 법제도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얼마나 이뤄냈을..

지난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기 위원 선임 절차 중단을 발표했다. (“최근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8월 19일 공지), 위원 공모(10월 15일 공지) 등의 절차가 모두 무효화된 셈이다. 앞서 11월 1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공개검증”으로 16명의 위원 추천 후보가 공개되고 보름 만이다. 쟁점은 16명 위원 추천 후보 전원이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비는 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 이 후보군을 놓고 7기 위원을 선임할 경우 8명의 신임 위원은 모두 남성이 된다. 총 11인의 위원(위원장 포함) 중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