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한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무수히 많은 일들, 거버넌스조직이 붕괴되고 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부적절한 인사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꼭 윤석열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정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계획은 모호하고 상충하는 가치들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차라리 이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문화정책리뷰]는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했..

지난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위원이 발표된 데에 이어 26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정책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정의 과정을 생각할 때, 각 위원회 신임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논평’조차 미미한 것은 우려되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지난 해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을 진행할 때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참여를 고사한 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새정부에 대한 지지하지 않음 때문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문화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보면 기존의 과제, 가치, 사업의 울궈..

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정치행정(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지방시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언급은 국정목표3 사회 분야의 과제 중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입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K..

지난 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는 “제10회 일본 희곡낭독공연”이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출가, 비평가, 극장 관계자가 모여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극을 돌아보는 발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극 제작 환경은 다르지만 팬데믹의 충격은 깊이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극장이 폐쇄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에서 개막한 공연을 찾아와 준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 그러나 다른 한편 ‘좋아서 하는 일’을 멈추라는 인터넷의 공격적인 여론 등 한일 양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라이케이타와 안경모 두 연출가는 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팬데믹 초기처럼 극..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관통하는 정권의 인식은 ‘정상화’였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2013) 등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지요. 이 두 문건은 각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정권의 주요 과제였을 것입니다. ‘좌파의 문화권력 장악’ 식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신념이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반헌법,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인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특집: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를 처음 기획할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이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기만 하는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4차 파고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이라는 것이 정확한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호 특집 “코로나19 문화정책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나⑧”(김소연. 김정원)에서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관련 문화정책 논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세미나, 토론회, 포럼, 연구, 조사 등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관련 논의의 장..

지난 호에 발행된 “[선언] 균열과 긴장의 담론장을위하여- 사회적 의제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념적 외침이라는 지적도 있고 비장하다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박함’에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합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시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와 가혹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가혹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은 마치 지시약처럼 가리워져 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억압하는 것 배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

긴 장마가 끝나자 태풍이 오고, 전염병은 다시 우리의 삶을 거세게 위협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연극을 보고 나오면 마치 밀교의 집회를 치르고 나온 것 같은 시절입니다. 극장 밖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도 아니건만 가게 문은 닫히고 문을 열어두었다 하더라도 테이블에 의자를 올려둔 텅 빈 가게에서 포장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문화정책리뷰]는 지난 7월 1주년 기념호(13호)를 발간하고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4월부터 발행해온 ‘판데믹과 문화정책’ 특집과 호외에 대한 숨 고르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이 기획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