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의 작화를 맡았던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화로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많은 시간 사랑을 받은 작품을 만든 창작자는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는 꾸준히 의 부당한 계약으로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우영 작가가 생전 여러 차례 남긴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창 애니메이션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되던 2004년, 본래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을 활용한 만화책을 내기로 계약을 맺은 형설출판사(이하 형설)가 원..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4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2조의 내용은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이다..” 이다.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24일에 (약칭: )이 제정되었다. 제정되기 약 10년 전인 2011년 11월 17일에 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도 폭넓은 범주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지만, ‘예술인(가)의 권리’를 법률명에 명시하고..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되기 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16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동된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에서 촉발하여 광화문 촛불집회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나선 광화문에서의 1인 시위와 광장극장블랙텐트 공연들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들로 집결되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 이어졌다. 그와 함께 추진된 제정이 이 지난 2022년에 완료되었다. 그중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 지난 1월에 구성되었으니 이 모든..

지난 1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발의 예정인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마련한 김나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임인자 민관협치TF 부위원장, 정윤희 전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김화순 작가와 김소진 큐레이터, 장도국 민관협치 TF 위원과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이 참여했다. (*관련한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인자 부위원장은 각 조항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윤희 위원은 정부 차원의 입법 과정과 법 제정 이후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조례 제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연 1회 정도로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