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해 출판서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1977년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서류는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대형마트, 할인전문서점, 인터넷서점이 등장하여 무차별적인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자율협약은 무너졌고 정가판매제는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 할인 경쟁에 뛰어들 수 없었던 지역 중소서점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그 여파로 중소 도매서점의 도산도 잇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유통시장의 안정과 지역서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도서정가제 개념이 처음으로 담겼다. 하지만 당시의 도서정가제는 반쪽짜리였다. 전자상거래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