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반면 예술인과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제외하고 또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내용을 담은 은 끝내 폐기되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은 올해 11월까지 시행령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술인고용보험이 어떤 맥락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었으며 주요한 시기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논쟁들이 다시 조명되고 이후 예술인고용보험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예술인고용보..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설상가상 이제 광장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차오른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지는 않았다. 심증만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광장을 점거했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도 분명 변화는 있었다. 모든 것이 2017년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두 연대기구의 탄생과 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광장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한..

고용노동부는 연초 에서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첫 손에 꼽았다. 여기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논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가 포함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내에 을 개정하고 이와 별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과정이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당장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간만큼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

거대한 블랙홀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다. 한일관계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온갖 의제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계속 삐걱대온 국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고, 시민사회조차 운동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늘 그랬듯 블랙리스트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화예술행정의 혁신 문제나 예술인권리보장의 문제 등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슈들은 가장 먼저 잊힌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표방하며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예술인고용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말 그대로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 코앞까지 왔던 논의가 멈춘채 항간에서는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를 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