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8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갸웃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해서 보자면 새정부가 들어서긴 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윤석열차’ 수상작 선정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국가기념식’에서 행안부의 이랑 교체 지시 등 검열사건들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새정부가 들어섰다는데 대체 이 정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건들만 불거지고 있는 어수선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멀리 보고 더욱 찬찬히 보고 더 깊게 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호에는 두 편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규 “[이슈] 상충하는 ..

정부 부처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발표한다. 업무계획은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건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과제라는 것이 단기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년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의 업무계획은 그런 점에서 해당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공식 자료이다. 현 정부는 출범한 해인 2022년 7월에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1월 초에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예산과 맞물린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