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문화부는 ㈜윤석열정부의 사보제작 부서인가 (김상철)”  지난 두 주 정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 늦은 저녁에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공포와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의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긴 했지만 국난의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쳤던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나날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민생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참고 견디는 보통 시민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뜬금없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선전포고를 하듯 계..

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염신규)”  12.3 내란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확인된 정부의 행태는 놀라움을 자아낸다. 대통령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체포를 해야 할 대상을 특정해주었다는가 하면 12월 4일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국무회의가 카톡으로 통보되었다는 것 같은 건 실소를 자아내며, 예산 삭감 등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했었다면서 ‘누가 금방 끝날 계엄을 하겠나’는 대통령의 해명에 이르러선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지난 12월 10일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장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모습도 상당히 기이한 모습 중 하나였다. ‘정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처음 듣고 그..

기표와 기의는 일대 일의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전제다. 하지만 때때로 기표와 기의 사이에 거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이라면 그 요인을 따지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면 억지로 이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선 용호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자연인으로서 그와 떼어놓을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사태로부터 한참 멀어져 버린 때 늦은 글의 쓸모도 있겠다. (이 글에서 용호성은 인격체보다 하나의 기표로 다룬다. 이런 이질감을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호칭 없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관료조직의 수동성, 관료조직의 능동성 지난 7월 9일 새로운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회의에 용호성..

편집자 주: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발표된 정부안의 문화예산에서 사업의 폐지 축소가 드러나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정책리뷰]는 2024년 문화예산안 분석을 특집으로 마련했다. 사업의 축소 폐지 혹은 증액만을 따지기보다는 문화예산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①] 2024년 문화재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②] 자유와 연대? 이 텅 빈 말이 의미하는 것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③] 지정교부를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 [특집: 2024년 문화예산 분석 ④] 국회 예산 심의의 절차, 쟁점, 결과 영어단어인 civic과 c..

계원예술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송수근이 임명되었다.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까지 3년이다. 주어진 사실들 그는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2014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했다. 나라가 어수선하던 2016년 12월에 제1차관까지 올랐다. 이어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자 장관직무대행 역할을 지냈고 2017년 6월에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 2019년7월30일 한국대학신문 기사 http://news.unn.net - 인터넷 자료 https://librewiki.net/wiki/송수근 2017년 5월, 새로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전임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 농단이 밝혀지면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다. 현재는 당연히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