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편집위원 좌담을 마련했다. 지난 봄에 진행한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에 참여한 ‘100인의 의제’를 다시 살펴보면서 문화정책 현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여러 의제들을 가로지르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김소연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참여: 김민규, 김상철, 김정원, 안태호, 염신규([문화정책리뷰] 편집위원) 일시: 2022년 8월 30일 ● [특집]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기사보기 맴도는 담론 김소연: 돌아보면 팬데믹 이후 [문화정책리뷰]는 전환 담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팬데믹과 문화정책” “판데믹 이후 전환을 위한 의제”와 같이 직접 팬데믹과 전환 담론을 언급한 기획이나, 대통령선거 전후에 발행된 “..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필자의 발제문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개고한 것이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문화정책리뷰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토론회 상세 바로가기 보궐선거의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자 서울시의 협치/거버넌스/혁신 사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기부터 서울시의 협치/혁신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의 양상은 오세훈 시장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적대시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서울..

편집자 주: [문화정책리뷰]는 문화정책 현장의 다양한 연구진, 필진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협업'을 운영합니다. '협업'은 참여하는 연구진, 필진들이 독립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문화정책리뷰]는 발표를 돕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담론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문화에 관한 집단적 학술 글쓰기를 시작하며” ② “생활문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 생활문화와 공동체 가로지르기” 권수빈 ③ “‘여전히 거버넌스’를 위한 잠시 멈춤: ‘생활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부침들” 채태준 ④ “생활문화 다시보기: 주체” 나보리 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개념적 중첩과 정책적 난제” 성연주 ⑥ “생활문화 정책의 공백: 국제 이주민들과의 생활문화를 위하여..

위원회[commission/committee/board, 委員會]는 특정한 목적 아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위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넓은 뜻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좁은 뜻으로는 의회에 설치되어 의원들의 합의체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 위원회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기존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거번먼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 만큼 조직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 협치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이전에 거버넌스나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방식은 애당초 왜 거버넌스, 협치니가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빠르고 신속한 KTX를 타지 않고 무궁화를 타기로 했다면 단순히 무궁화를 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KTX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불리는 협치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문화정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근 20년간 거버넌스는 행정혁신의 가장 주요한 의제였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시기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형식적이지만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주변에 숱하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거버넌스가 정부 기구의 일방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분권화된 행정시스템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거버넌스의 시작이 아래로부터, 혹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했다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민간을 끌어들인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지..

젊은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 칠판에 “Governance란 무엇인가?”라고 쓰셨다. 그리고 아마 중간고사 문제로는 “도대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가 나왔을 것이다. 이 유머의 원전은 경영학의 ‘마케팅’이다. 경영학의 마케팅처럼 거버넌스는 행정학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실재로 학부시절, 유학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님의 강의에서 Governance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방식)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 ‘민·관’이란 의미도 ‘협력’의 뜻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이 말은 대체로 ‘민관협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 ‘협치’는 ‘통치’에 대한 대응 개념, 즉 정부 혹..